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가 지켜드립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왼쪽),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내 있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피해 방지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는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을 총괄하고 홍보 및 행정지원 사항을 협력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5월 경기도의 요청으로 신축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가격 및 선순위 보증금액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해 상담센터 개설을 추진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소재지, 계약 유형, 주택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감정평가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해 국민이 거래지표로 삼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을 분석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