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 5년만에 '완전한 민주국' 대열 재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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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민주주의 지수 2020'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이 '민주주의 지수 2020'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2019년에는 점수가 하락해 결함있는 민주국가에 속해왔다.

4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EIU는 2020 민주주의 지수를 공개했다.

EIU가 매년 초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도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다. 해당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종합 점수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8점은 결함있는 민주주의, 4~6점은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독재정권 등으로 나뉜다.

한국은 총점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됐다. 평가 항목별로는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 참여도 7.22점 ▲정치 문화 7.50점 ▲시민 자유도 7.94점을 받았다.

반면 북한은 총 1.08점을 받아 독재정권으로 분류됐다. 특히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및 시민 자유도 부문에선 0점을 받아 평균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이밖에 ▲정부 기능 2.50점 ▲정치 참여도 1.67점 ▲정치 문화 1.25점을 받았다.


1위는 총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로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9.37), 스웨덴(9.26), 뉴질랜드(9.25), 캐나다(9.24)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8.13점을 받아 2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총점 2.27점으로 151위에 머물러 북한과 함께 독재정권으로 분류됐다.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강행한 홍콩은 지난해보다 12계단 추락해 87위를 기록했다.
 

박현주
박현주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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