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친 공인중개사 자격증 빼앗는다" 오늘 대책 발표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2일 발표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현재 진행되는 수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주택 1100채 이상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지원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