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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1일부로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전 7일 의무격리 해제와 의원·약국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해제돼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 의원, 약국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진행하는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는 필요할 경우로 완화된다. 대면 면회 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체계로 축소 운영한다.
유지되는 방역정책은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당분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위험군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원스톱 진료 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도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 검사는 현행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방역조치 완화 배경은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6%이며 최근 4주 동안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다.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현재 의료 대응 역량을 감안했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고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은 낮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이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가능한 때가 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주요 방역 조치는 지난 3월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속 1·2단계를 통합해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격리 권고 전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 안에서는 확진된 뒤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재유행은 어떻게 대비하나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행 전망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다음에 찾아올 신종 감염병 대응을 목표로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일일 100만명 발생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은 벗어났으나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는 생활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