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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4월20일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 같은 곳"이라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 지난 4월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군사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이 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는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갖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 자동차, 뭐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가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 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 추격과 미중간 패권 경쟁 심화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아직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반도체 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출을 막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도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재·부품·장비와 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는 재료공학·전자공학 등 관련 학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리벨리온 등 업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