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尹, 수능 난이도 지시한 적 없다… 방향성 말한 것"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대책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난이도 조정을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희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사진=뉴스1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 대책 지시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대통령이 '난이도 조정을 하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대통령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말은 학교에서 배운 것, 공교육 교과 과정의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며 "공교육 범위 밖 영역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학생이 학원으로 달려가는데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해서 모든 학생이 다 달려갈 수밖에 없는 공교육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공교육을 통해 해결해 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입 담당 국장 대기 발령 조치에 대해 "지시사항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대통령이 충분히 경고하고 문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능을 정점으로 이권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고 표현한 것이지 국장이 이권카르텔의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교육부의 큰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난이도 조정 등 부분은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입시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건 정치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교육계에서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혼란을 빚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 발언 하루 만인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어제(15일) 이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