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년 만기 주담대가 '영끌' 조장?… 생활안정자금 60% 육박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내부 모습./사진=뉴스1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안정자금은 주택 소유자의 생활비 등 자금 마련 용도여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를 부추겼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머니S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시중은행 4곳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출시 이후 이달 14일까지 총 6930건을 취급했다.

이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용도가 3912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구입자금 용도는 2440건(35.2%), 대환 용도는 578건(8.3%)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이들 은행 4곳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지난 14일까지 총 1조7490억35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자금 용도는 8281억800만원(47.3%)로 가장 많았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는 7970억7100만원(45.6%)으로 주택구입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대환용도는 1238억5600만원(7.1%)으로 집계됐다.

생활안정자금 용도 건수가 가장 많은 건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택 구매 자금 수요를 흡수하는 목적보다 개인의 생활자금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월 원리금 부담을 낮추고 대출 한도도 더 많이 나오는 효과가 있다"며 "원리금 부담이나 대출 한도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차주들의 자금 수요가 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속 사업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개인사업자들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절세를 위해 매출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 증빙 소득이 낮은 탓에 신용대출 한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개인사업자들이 집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많이 하는데 50년 만기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부분 무리하게 주택을 매수하는 대출로 활용돼 영끌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빚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해 나이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만 한달새 6조원 늘면서 금융당국은 일단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분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금리 상승기 속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를 늘렸는데 이제 와서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몰아가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증가한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규제 완화, 매매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린 것인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잇따라 판매하기 시작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