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남매… 대출받아 수백만원 '펑펑'

같은 동네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빼돌린 3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남매 사이인 두 사람은 2023년 4월 중순부터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거주했다. 이들은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했다.그러나 약속과 달리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 동안 각각 15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을 빼돌리고 59만원만 C씨의 계좌로 보냈다. 또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개월 동안 13

"피해액 2억원"… 도박중독 부사관, 병사폰으로 몰래 대출까지

한 육군 부대에서 도박에 빠진 육군 부사관이 병사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몰래 대출받는 일이 발생했다.4일 KBS 뉴스광장에 따르면 서울 한 군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도박에 빠진 뒤 자금이 부족해지자 병사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해당 군부대 사무실에 부사관 한 명이 들어와 병사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몰랐다는 입장이다.A씨는 새벽 시간 B씨 휴대전화로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B씨에게 직접 돈을 빌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대출까지 포함해 30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다른 동료 군 간부들에게서도 A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단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동료 간부 피해자는 "자기 입으로 "도박했다"고 말했다"며 "전체 피해 금액은 다 합쳐서 한 2억원 언저리"라고 토로했다.하지만 해당 부대는 설문

"유명 탁구선수, 장애인 동료에 돈 뜯어내고 '죽어버리겠다' 협박"

지적장애를 가진 탁구선수가 유명 탁구선수에게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지난 16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따르면 장애인 탁구선수 A씨는 수년 전 유명 탁구선수 B씨에게 전 재산인 2700만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A씨는 B씨에게 탁구선수로서 고충을 나눌 목적으로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인물 정보가 뜰 만큼 유명 선수라고 설명했다.B씨는 A씨 연락에 2년 동안 답장하지 않다 돌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A씨에게 3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수백만원을 뜯어냈다.B씨는 A씨가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거절하자 소위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휴대폰깡을 시켜 돈을 뜯어냈다. 이후 A씨가 돈을 갚으라는 요구하자 자해 사진을 보내면서 "죽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이런 수법으로 A씨에게

"가출해서 잘 곳 없어"…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한 10대, 징역형

여학생의 SNS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질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B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군(16)을 비롯한 또래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A군 등은 지난 6월25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 20만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수중에 돈이 없자 돌려보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같은 고등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D양(13)의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남성들을 유인했다. A군 등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대출금까지 뺏

'이수근·태민 소속사' 전 매니저 연예인 연락처 담보 불법 대출…"법적 대응"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전 매니저가 연예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가운데, 모회사 원헌드레드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6일 원

'제2의 티메프사태' 막을수 있을까…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을 위해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줄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이 담겼다.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

대부업체인 척 '휴대폰깡'… 64억원 챙긴 일당 9명 구속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단말기와 유심(USIM)을 판매하는 "휴대전화깡"을 유도해 약 64억원을 챙긴 대포폰 전문 유통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휴대전화깡"을 통해 약 6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범죄조직의 총책 A씨 등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상담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의 범죄 수단 중 하나였던 휴대폰 개통은 개통·관리

통신비 연체한 37만명, 최대 90% 감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정부가 금융·통신비가 연체된 취약계층의 빚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대출금과 통신비를 연체하는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연체 통신 채무자 37만명의 빚은 총 500억원가량이다.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들은 일괄 30% 면제받는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채무 조정으로 3개월 이상분을 상환하면 연체된 통신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금융·통신 채무를 조정해 준다. 빚도 최대 10년으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신청과 접수는 전국 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