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사진=뉴스1
근로시간 단축.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위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은 아예 안 잡혔다"며 "근로시간 단축,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음해 1~2월도 국회 일정을 볼 때 쉽지 않다"며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기다리고 이후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예상했다.

환노위는 지난 23일 소위를 얼고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휴일근로수당 100%(2배) 할증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중복할증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자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사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한국당은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해서 자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법안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며 "합의 수준이 높은 법안을 다루자고 해도 안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이) 아무런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하고 있다"며 "지금 환노위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당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의사일정을 파투 내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