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에서 찾은 조세 정의, 서울 서초구 탈루‧누락세원 발굴

서울 서초구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탈루‧누락되기 쉬운 세원을 발굴해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숨은 세원 332억200만원을 찾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탈루‧누락되기 쉬운 세원을 발굴해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숨은 세원 332억200만원을 찾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되며,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 해야한다.

구는 세원 발굴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 등 84만4060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했다. 과세자료 교차검증, 1:1 매칭과 세목간 매칭 등 빅데이터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납부세액 불일치 자료,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료 등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9억2300만원, 양도소득분 71억1600만원, 법인소득분 83억3400만원, 특별징수분 39억9600만원 등 3만6129건에 283억6900만원의 세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 사례로는 구의 빅데이터 조사기법으로 A법인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세목 간의 매칭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주민세는 납부했으나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조사를 통해 5년 전부터 서초구 관내 사무소를 두고 임직원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을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또, 취득세 등 부동산 분야에서도 비과세‧감면요건 미충족 여부, 목적사업 미사용 내지 의무기간 내 매각 여부, 법인 취득부동산 과표누락 및 대도시내 중과세율 누락 등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취득세 등 48억33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등의 세제지원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