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1심 선고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대표와 송 대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1심 선고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대표와 송 대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과 장모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 판교유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청년 토론배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 대선주자(윤 전총장)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국민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최씨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이 없다”며 “(입당에)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거부했던 개념인데 (민주당 측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그 개념을 꺼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씨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가 되고 사법정의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후보로서 윤 전 총장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책임 있는 언급’이 사퇴를 의미하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때 쓴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라며 “윤 전 총장은 최씨와 장모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1심이 선고되기 전 윤 전 총장 측은 최씨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 입장을 바꿔 대변인실을 통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