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재범 방지 강화 교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확산도 막기 위한 취지다. 최근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은 증가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늘었다.


핵심은 예방 교육이다.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으로 실시하던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단계별 대응도 강화한다. 초기비행 단계의 소년에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마약 관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분류 등급에 따라 상시 또는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마약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검사 등 추가 조치도 행할 예정이다.


소년원 보호 청소년 중 약물 중독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재활전담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은 교육 종료 이후에도 지역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반적인 교육 역량을 키운다. 법무부는 마약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구성하고 마약 관련 민간 전문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관련 법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 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