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보훈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서 처리 기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여가부 폐지' 등 제외한 수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더 예우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훈처 등의 업무보고에 참석,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 입법 상황을 보고했다.


장 위원장은 당시 "새 정부(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넘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새 정부에 맞는 (정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중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그 수정안을 만들어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먼저 추진하고자 한단 계획을 소개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2~28일 진행되며,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보훈처의 부 승격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2023.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훈처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기관 자체는 '처'(處)로 남아 보훈처의 수장은 현재 '장관'이 아닌 '처장'이다. 이 때문에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니다.

보훈처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때 "보훈기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부 승격을 건의했다.

당시 인수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도 부 승격을 공식 공약에 넣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야당도 '보훈부 승격' 자체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보훈처가 국무총리 산하지만 '부'로 승격되면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생긴다"며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건, 물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초대 보훈부 장관엔 박민식 현 처장이 우선 거명되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훈처의 부 승격이 이뤄지면 국무위원인 보훈부 장관은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