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가 미국 '특별 공무원'으로 공식 임명됐다./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가 미국 '특별 공무원'으로 공식 임명됐다./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에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가 '특별 공무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NBC 등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 공무원'은 임시직으로 1년에 최대 130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일을 시간 단위로 쪼개 일할 수도 있다.


CNN은 머스크가 현재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급 기밀 보안 허가도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직속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미국 도지 서비스'로 개명하고 집무실 내 도지를 설치했다. 이후 도지의 총책임자로 머스크를 임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도지는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가진다.

도지는 시작부터 국제개발처(USAID)를 통폐합했다. 국제개발처는 저개발 국가 원조 및 재난 국가를 긴급 구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머스크는 USAID를 "미친 돈 낭비"라며 "죽어 마땅한 범죄 조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도지는 USAID를 폐쇄했다. USAID의 직원들은 모두 직무 정지된 상태다.


이밖에 활용도 낮은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로 4460만달러,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계약 관련 10억달러, 해외 원조자금 400억달러 등 연방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특별 공무원'은 연방 공무원보다 이해 충돌 요건과 윤리 정책 규정이 비교적 낮지만 머스크의 이해충돌 소지는 남아있다.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는 연방 정부와 44억달러(약 6조4200억원) 규모의 정부 계약을 체결했다. 연방 이해충돌 금지법은 정부 공무원이 자신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형사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를 법무부만 제기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머스크는 재무부의 정부 지불금 처리 시스템에 접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론은 우리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타고난 좋은 본능을 갖고 있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