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사진제공=칠곡군의회


박남희 칠곡군의원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1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칠곡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 100건 내외로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칠곡군의 전체 교통사고는 781건에서 547건으로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칠곡군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3.8%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 용산구(최대 68만원), 부산 연제구·남구(총 40만원), 울산 울주군(상품권 40만원+교통카드 10만원)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칠곡군도 인센티브 금액을 상향 조정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허 반납 이후 건강검진비 지원, 지역 상점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함께 검토하고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고령운전자들이 면허 반납 후에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