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1369억원 규모로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가 투입된다. 군은 기존 지역화폐 발행 효과(연 547억원 생산유발)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으로 약 3800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환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소비가 곧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그간 농어업인수당, 민생안정지원금, 지역화폐 '화전', 1,000원 버스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힘써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 촉진과 상권 회복,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효과 분석을 병행한다. 군은 '농수산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등 연계 정책도 추진해 실질소득 향상과 인구유출 완화를 도모한다.


재원 확보도 안정적이다. 남해군은 교부세 확대분과 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290억 원 규모의 군비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제도 개선으로 연 338억원 증액된 보통교부세가 든든한 재정 기반이 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자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이 돌아오는 남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