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홈페이지. /사진제공=경기연구원

지방재정 자립도 하락 등 지장재정 여건이 지속해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지방재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방재정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연구원 회의실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재정 기반 확충'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하는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세원 기반 강화, 이전재원 운용방식 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손 교수는 "지방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운영을 위해 부처별 신규 보조사업은 가급적 기존의 보조사업을 종결하고 나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 과표 및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정부간 재정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등 급박한 현안과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GRI 전략 세미나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