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 대가로 돈 받은적 없어"… 1억원 수수 의혹 부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김경 현 서울시의원(당시 후보)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지난 29일 MBC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상황을 중대하게 인식하며 공관위와 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지만 강 의원은 "살려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다음날 김 의원을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다.강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과 함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러시아 "우크라, 푸틴 관저 공격 시도"… 젤렌스키 "거짓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대응했다.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전날(28일)부터 이날까지 우크라이나가 무인항공기(UAV) 91대를 이용해 노브고로드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우크라이나) 무인항공기는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에 의해 파괴됐다"며 "무인항공기 잔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고 설명했다.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정권인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한 걸 감안할 때 러시아의 협상 입장은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왓츠앱을 통해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회담에서 이룬 진

트럼프, 중국 타이완 포위 훈련에… "전혀 걱정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개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사 훈련에 대해 "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저는 분명 그 상황을 보았다"며 "그가 그것(공격)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중국)은 이것을 20~25년 동안 해왔다"고 전했다.중국군 동부전구는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타이완해협과 타이완 북부·남서부·남동부·동부 등 해상에서 "정이스밍(정의사명)-2025"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중국군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사태 주시"

중국군이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계 강화에 나섰다.30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 측이 위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 간부는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동맹국·우호국과도 협력하며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로 조사하고 러시아 폭격기와 함께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하는 등 도발 행위를 진행했다.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 간부는 한국과 호주, 필리핀 등 우호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 동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우려를 공유한 다음 발맞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속보] 노종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죄로 고발해야"

[속보] 노종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죄로 고발해야"

법원, 박나래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전 매니저 손 들어줬다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지난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앞서 지난 3일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두고 "판결을 통해 1억원이 인용되면 박나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며 "판결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위해 먼저 재산을 묶어놓아야 나중에 가져올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냄과 동시에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 소유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거로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박나래씨도 인용될 것을 대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현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두 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의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비욘세, 남편 제이지 이어 '억만장자' 됐다… 뮤지션 중 다섯 번째

미국 팝스타 비욘세가 전 세계 뮤지션 중 다섯 번째로 억만장자에 이름을 올렸다.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포브스에 따르면 4억달러(약 5727억원) 이상 티켓 판매 수익과 5000만달러(약 715억원) 이상 상품 판매 수익을 올린 '카우보이 카터' 투어가 성공하면서 억만장자가 됐다.비욘세의 남편 힙합 가수 제이지는 뮤지션 최초로 2019년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이지 이후에는 팝스타 리한나, 테일러 스위프트도 억만장자가 됐다.비욘세는 음악 활동 외에도 헤어 케어 브랜드 세크레드, 위스키 브랜드 서데이비스, 의류 브랜드 아이비 파크 등 여러 사업을 운영했다. 다만 비욘세의 개인 재산 대부분은 음악 활동, 음반 판매 수익과 전 세계 투어 수익에서 비롯됐다.

초거대 AI 출격하는 SKT, '글로벌 3강' 노린다

SK텔레콤 정예팀이 매개변수 500B(5000억개)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을 통해 글로벌 AI 3강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출사표를 던진다.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SKT 정예팀은 대국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자사의 AI 모델인 A.X K1에 대해 공개한다. 이날 SKT 정예팀 발표는 정석근 SK텔레콤 AI CIC장이 맡았다. 정 CIC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500B 급 초거대 모델의 강점을 설명할 계획이다.SKT 정예팀은 모델의 크기가 성능과 비례하는 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3강 수준이 되려면 500B 규모의 AI 모델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500B 규모는 국내 산업을 혁신할 고난도 작업 수행이 가능해 AI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SOC)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인프라부터 AI 모델, AI 서비스로 이어지는 소위 'AI 가치 사슬'을 자신들만의 차별점으로 역설할 계획이다. SKT의 대표적인 AI 인프라인 GPU 클러스터 '해인'과 국내 최대 규모로 구축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AI 연구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 KAIST 교수진과의 AI 모델 개발, 반도체(리벨리온)·게임(크래프톤)·모빌리티(포티투닷)·서비스(라이너)·데이터(셀렉트스타) 등 참여사의 다양한 AI 서비스 역량이 SKT 정예팀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모두의 AI'를 목표로 B2C와 B2B를 아우르는 AI 확산 역량도 강조할 예정이다. SKT가 10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AI 서비스 에이닷을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AX 등 관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코엑스에 마련된 SKT 정예팀 체험 공간에서는 A.X K1을 챗봇 형태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체험자는 '신속 모드(Fast Mode)'와 '사고 모드(Thinking Mode)' 중 하나를 선택해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신속 모드에서는 간단한 정보와 지식 검색이 가능하다. 예컨대 환율 문제를 5분 만에 이해할 방법, 새해 일출 명소 추천 등 일상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사고 모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 해결, 사용자 요청대로 자동으로 코딩해 주는 바이브 코딩 등 복잡한 추론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A.X K1 모델은 챗봇 형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며, "글로벌 AI 3강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경총, 신속한 규정 정비 필요

정부와 여당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 9월 배임죄 폐지를 담은 1차 방안 발표을 발표했으며 3개월 만에 2차 방안이 나왔다.경총은 "이번 방안으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경영계는 당정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협력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고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국무역협회 역시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계엄 옹호 사과…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331개 과제 발표… '형벌' 대신 '과징금' 대폭 상향

정부와 여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총 331개를 발표했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110개 과제에 이은 것이다. 당정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특징은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현행 법은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미이행 형벌과 함께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하도급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2배 내에서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통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했으나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사업주의 형사리스크도 대폭 완화한다.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을 사용시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 1년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물리는 식이다.당정은 또한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속보] '사퇴' 김병기 "진심으로 죄송… 제 자리 중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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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갑질·특혜' 의혹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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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혜훈 "민주주의 회복 위해 희생한 시민에 머리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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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 행위… 당시 실체 파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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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 국경 완충지대 확대 지시… "중요 과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국경 '완충지대'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군 지휘관들과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전선 상황·단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미주와의 완충지대가 깊이 16㎞, 너비 60㎞에 달한다는 보고에 대해 "국경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에도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쿠피얀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을 방해하려는 적의 시도를 저지하라"며 "총참모부 계획에 따라 특별군사작전 목표를 계속 달성하라"고 명령했다. 동부·드니프로 사령부에는 "자포리자시 해방을 목표로 공세를 지속하라"고 전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자 군사 공격 강행을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종전안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 "내년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 사기죄 법정형 최대 20년

당정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 발의에 이어 진화하는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 참석해 "2026년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보이스피싱 TF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보이스피싱 사례는 합산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도 그동안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형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어 "사기죄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해서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개선했다"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지난 11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할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은 법안들도 있다"면서 "불법 계통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등"이라고 설명했다.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일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해외 발신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 유통, 사용, 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부터 통합 대응단을 만들어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있다"며 "금융, 수사,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 기반 플랫폼을 마련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 도입했다"고 말했다.그는 "해외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금년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10월, 11월에는 전년 대비 30%까지 범죄 건수 및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필요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숙취 없으려면 기억하세요"… 식약처 공인 '진짜' 숙취해소제는?

상반기에 숙취 해소 효과에 관한 자료가 미흡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 적용실험 실증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받았던 여명 808 등 일부 제품이 하반기 검토에서 '합격' 판정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실증대상은 상반기 자료 미흡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지난 6월 기준 새롭게 숙취 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식약처가 숙취 해소 관련 총 89품목을 검토한 결과 자료 미흡 9품목이 보완자료 요구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헛개차'와 '여명808' 등이 응했다.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개선은 통계적 유의성(P-value, 유의확률) 5% 미만을 기준 삼았다. 해당 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할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주당비책(음료·환), 주상무 등 3품목은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 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상반기 실증자료 검토에서도 보완자료 미제출 5품목에 대해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 법정 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권력형 카르텔' 재판부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각각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준 사실이 없고,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의 알선수재 재판도 맡는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2년 4월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9월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의혹도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지난 2022년 6월20일부터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