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국민의힘 "자료 보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23일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조금 전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당초 이 후보의 청문회는 지난 1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진다면 청문회를 열겠다는 "조건부 합의"를 했다.다만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은 이날 오전까지 이 후보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관련 질의를 받고 "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재명 대통령 만난 與 코스피5000 특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공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당정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3차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검토에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목표(코스피 5000 달성)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달성해 의미가 크다"며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결과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0.9 수준이었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최근 1.58에서 1.6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으나 신흥국 평균(약 2.2)

'고액 체납 1위' 윤석열 장모, 결국 '80억원 빌딩' 공매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씨가 과징금 25억원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씨 소유 암사동 건물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다. 부동산 가액은 80억원에 달한다. 최씨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했다. 이에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에게 지난해 12월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납부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매 절차 등을 의뢰하고 최씨 소유의 양평군, 남양주, 서울, 충남, 강

[S리포트]④ '반도체' 이을 또 다른 신화…'양자기술' 골든타임 잡아야

1나노미터(nm) 초미세 공정의 비용이 급증하며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 세계는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퀀텀 점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로 양자(Quantum) 기술 개발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출범을 앞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20조원의 한국형 국부펀드가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반도체 강국 한국이 차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양자 기술 선점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당하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민간 자본만으로는 건너기 어려운 탓이다.━"슈퍼컴 '수억 년' 난제, 단숨에 해결"... 연산 혁명이 2000조 시장 연다━양자컴퓨팅은 기존 컴퓨터의 0과 1(비트)이라는 이분법적 한계를 깬다. 양자 역학의 '중첩(Superposition)'과 '얽힘(Entanglement)' 현상을 이용하는 큐비트(Qubit)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는 연산 속도의 차원이 다른 폭증을 의미한다.실제로 구글이 2019년 '양자 우위'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IBM은 수천 큐비트급 프로세서를 통해 '양자 유용성(Quantum Utility)' 단계를 증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역시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논리적 큐비트' 구현에 성공하며 상용화 시계를 2030년에서 수년 더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은 단순한 '빠른 계산'에 그치지 않는다. 맥킨지(McKinsey) 등 주요 글로벌 컨설팅사들은 양자 기술이 AI와 결합하며 시장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2035년까지 창출할 가치가 2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물질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새로운 양극재 분자 구조를 찾거나 수년이 걸리는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양자컴퓨터는 비료 생산 공정을 개선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반도체를 넘어선 전 산업의 제조 혁신을 의미한다. ━'창과 방패'의 대결... 국가 안보의 키(Key)━양자 기술은 미래 안보 분야의 열쇠도 쥐고 있다. 현재의 RSA 암호 체계가 양자컴퓨터의 연산 능력(쇼어 알고리즘)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지난 2024년 '양자 내성 암호(PQC)' 표준을 확정하고 전 정부 기관에 도입을 의무화하며 '암호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다.보안 전문가들은 'HNDL(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해커들이 현재의 암호화된 국가 기밀이나 금융 데이터를 미리 탈취해 저장해두고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순간 일시에 해독하는 시나리오다. 결국 양자 기술을 먼저 갖는 자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창'을 쥐게 되는 셈이다.━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 '데스 밸리' 건널 구명줄이자 생태계 화수분━현재 글로벌 양자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약 85%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뒤처져 있지만 반도체 미세 공정 노하우를 살린다면 여전히 선도 그룹에 합류할 '골든 타임'이 남아 있다고 진단한다.문제는 기술이 산업이 되기까지 버텨야 할 시간과 비용이다. 아이온큐(IonQ) 등이 고성능 칩(예: 템포 등)을 내놓으며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막대한 R&D 비용 탓에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펀드 만기가 5~7년인 벤처캐피털(VC)이 10년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며 딥테크 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업계가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형 국부펀드에 기대를 거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민간이 유망 기업 발굴과 초기 검증에 집중한다면 이들 국가주도펀드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이뤄지는 '스케일업(Scale-up)' 구간에서 자금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0년 단위의 시간을 견디는 '인내 자본'이 있어야 유망 기업이 데스 밸리를 넘어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국가주도펀드가 인프라 투자나 인수 금융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 운용 방식을 통해 생태계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자 팹(Fab)·전용 테스트베드 같은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면 자산 가치를 확보하면서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인수 딜(deal)에 참여하면 투자 수익과 기술 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속보]미·중, 틱톡 미국 사업 분리 최종 합의…폭스비즈니스 보도

[속보]미·중, 틱톡 미국 사업 분리 최종 합의…폭스비즈니스 보도

[헬스S] 50대부터 '근 손실' 본격화… 효과적인 예방 운동은

#50대 직장인 A씨는 요새 간단한 일상생활도 힘에 부친다. 어느 순간부터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적인 행동까지 어렵게 느껴진다. 최근 변화를 지인에게 토로한 A씨는 운동 부족에 따른 근 손실이 원인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23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근 손실은 근육의 양과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근육량이 30% 이상 감소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근육 감소로 인한 여러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근육량은 일반적으로 20대 중후반에 최정점에 이른다. 40대까지는 근육량이 잘 유지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70세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80세에 이르면 청년기 최정점과 견줬을 때 전체 근육량이 30~40%까지 줄어든다.근력 저하는 근 손실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상이다. 초기에는 평소 쉽게 수행하던 활동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병뚜껑이나 문손잡이를 돌리기 힘들어지는 게 대표 사례다.근 손실 치료의 핵심은 운동·영양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다. 그중 무엇보다 운동 요법이 중요하다.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 등을 조합해 시행하는 다요소 운동 프로그램을 권고한다.핵심은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 운동이다. 덤벨, 탄력밴드, 맨몸 운동(스쿼트, 런지 등)을 주 2~3회 꾸준히 실시하면 근육 합성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운동 강도는 1RM(정확한 자세로 1회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40~60%에서 시작해 70~85%로 진행하는 게 좋다. 6~12회 반복으로 1~3세트 수행하며 휴식 시간은 세트 간 60~120초가 바람직하다.질병청은 "근력 운동, 단백질 중심의 영양 섭취 등을 적절히 관리하면 근력과 신체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며 "단기간의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개인 체력에 맞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스크칼럼]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의 얼굴에서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취업은 출구 없는 미로가 됐고 내집 마련은 꿈꾸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청년이 무너진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다. 더 큰 문제는 이 실패가 반복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청년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말만큼 공허한 말이 없다. 스펙 경쟁을 부추기면서도 정작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신입 채용에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노력은 부질 없고 기회는 운이 됐다. "노력이 배신하는 사회"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바로 현실이다.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16%를 넘어섰다.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43%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변질됐다.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 실패는 곧 퇴장이다.이 문 앞에서 정치권은 침묵했다. 기업은 비용을 이유로 첫 단추를 낄 기회를 외면했다. 정부는 "청년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로 한 발 물러섰다. 결과는 뻔하다. 좌절은 분노로, 분노는 갈라치기로 번졌다. 정치 양극화와 혐오 확산은 청년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방치의 결과다.해법을 찾아보자. 독일의 '듀얼 시스템'처럼 교육과 채용을 잇는 경로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훈련은 직무로 이어지고 성과는 임금으로 연결된다. 반면 우리는 자격증과 인턴을 양산하면서도 채용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간극을 방치한 책임은 분명하다.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따로 펼쳐온 정부다.주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위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0~14년이 걸린다. 월세는 청년 임금의 40%를 잠식한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바탕이다. 그 토대를 청년에게서 걷어찬 사회가 희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그동안 정부는 '공급'을 말했다. 그러나 속도도, 체감도 없었다. 역세권 공공임대, 유휴건물 리모델링, 모듈러 주택 같은 대책은 보고서에만 머물렀다. 청년에게 요구한 인내에 비해 정책실행 속도는 늘 더뎠다. 그 사이 결혼과 출산은 꿈이 아닌 몽상이 됐다. 청년에게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코리빙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청년 정책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금융위로 흩어져 있다. 책임을 분산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법이다. 누구도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정책이 성공할 리 없다. 청년을 전담하는 조직도 없이 "청년을 살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이제는 통합과 집중의 구조가 필요하다.청년 정책은 위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어야 한다. 어느 길로 가도 바닥이 있다는 믿음,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청년에게 그런 보장은 없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전적으로 개인 몫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다.청년이 사라지는 나라는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가 아니라 '후계가 없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청년을 살리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이제 선언이 아니라 책임을 질 시간이다. 첫 단추를 누가 잘못 끼웠는지 인정하고 누가 다시 끼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말에 진심이 있다면 국가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쿠팡 미국 투자사들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 국제투자분쟁 예고

쿠팡의 주요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중재)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 투자자들은 의향서 제출 90일 뒤부터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이들 투자사는 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가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넘어섰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어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폭등한 줄 알았는데…확 불어난 통화량과 비교해보니

시중에 풀린 돈이 4500조원에 육박했다. 통화량은 4개월 연속으로 8%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수년 간 급격히 불어난 유동성이 지목된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지난해 11월 광의통화(M2) 평균잔액은 약 449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13.2%(2021년 12월)까지 치솟았던 M2 증가율은 긴축 여파로 2023년 8월 2.2%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며 8%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수치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M2 통계에는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 등 수익증권이 포함돼 있어 증가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논리다. 실제로 전체 M2의 10% 안팎인 수익증권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증가율은 8.4%에서 4.8%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의 돈 풀리는 속도는 빠르다.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국의 M2 증가율(지난해 10월 기준)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유럽, 일본보다 작게는 1%포인트(p), 크게는 4%p 이상 높다. 문제는 이렇게 불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자산 가격은 시차를 두고 통화량 증가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약 75%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 공급 충격으로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걸쳐 약 0.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12월 약 2912조원이었던 M2 잔액은 지난해 5월 4280조원까지 급증했다. 5년여 만에 통화량이 약 47% 불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집값은 어땠을까. 한국은행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19.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최근 약 5년의 추이만 놓고 보면 M2 상승률과 서울 집값 상승률이 비슷한 추이를 보인 셈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국내의 통화량 증가율은 높은 수준인데 통화량이 늘고 유동성이 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자산(부동산·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통화량 증가와 유동성 확대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여기에 '돈맥경화' 현상도 부동산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한은이 본원통화 1원을 공급했을 때 창출되는 통화량을 뜻하는 '통화승수'는 지난해 11월 13.5배에 그쳤다. 이는 사상 최저치였던 2022년 7월(13.1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움켜쥐고 풀지 않으면서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 같은 실물 경제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자금이 고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자금인 협의통화(M1)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132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해 우려를 키운다. 증가율은 지난해 10월(7.8%)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래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가계의 소비나 저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영업이익)으로 연결된 뒤, 비용(임금 등)으로 지불되는 '경제의 선순환'을 그려야 한다"며 "하지만 통화승수가 낮은 현 상황은 우리 경제가 통화의 순환 고리가 어딘가에서 끊겨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 확보된 자금을 설비 투자가 아닌 장기성 자산 매입에 쓰고 있으며, 개인 역시 소비 대신 부동산 등 묶여 있는 자산(고정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년 만에 총리 단독 '방미 외교'…김민석이 노리는 3가지 성과

한국 국무총리 자격으로 41년 만에 단독 '대미 외교'에 나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관세합의와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치에 집중하던 기존 총리의 관행을 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 면담, 미국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김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노리는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관세와 핵잠수함 등 한미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만나 외교적 성과를 올릴 경우 '정치적 체급 키우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전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했다는 점을 통해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당내에서 일정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쉽게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미 '서열 2위' 간 고위급 소통채널 구축 뿐 아니라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형성 효과다. 지난해 12월 미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US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로 밴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84.2%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4.8%에 큰 격차였다.밴스 부통령과 소통채널을 구축할 경우 트럼프 2기와의 소통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있을지 모르는 '트럼프 시즌3' 또는 밴스 부통령이 집권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 2기 관세부과 등 각종 안보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유능한 민주당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총리의 단독 대미 외교 성과 중 핵심은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형성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뿐 아니라 한미 서열 2위 간 고위급 소통채널을 확보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최근 K국정설명회 등을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총리가 설명회를 연 지역은 강원 춘천, 경기 수원, 경남 사천, 전북 전주 등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침수 피해 현장 시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 안팎에선 김 총리가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된 호남 공략을 통해 차기 당권 준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합숙맞선' 여출연자, '상간 의혹' 입 열어… "왜곡·과장, 도 넘은 공격"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에 출연했다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여성 출연자가 입장을 밝혔다.22일 상간녀 의혹을 받는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며 "저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이다. 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저의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분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고 계시는 와중,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되면서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A씨는 "바쁘신 와중 본 입장문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이처럼 무분별하게 왜곡된 이슈몰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지인분들, 동료분들, 고객님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이후 A씨는 댓글 창을 통해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재산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방송에서는 A씨가 출연한 '합숙맞선'과 그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개됐다. 이후 상간녀를 두고 추측이 이어졌고 해당 인물이 A씨라고 지목됐다. 파장이 일자 '합숙맞선' 제작진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출연진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제작진은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인 여성, 인도 공항서 직원에 성추행 당해… 저항하는데 껴안아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한 지상직 남성 직원이 30대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22일(이하 현지시각) 인도 NDTV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벵갈루루 켐피고다 국제공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터미널로 향했다. A씨가 터미널로 가던 중 한 남성 직원이 접근했다.직원은 A씨에게 위탁 수하물에 문제가 생겨 경보음이 울렸다며 항공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직원은 일반 보안 검색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를 남자 화장실 근처로 데려가 별도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A씨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직원은 검사를 이유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여성이 저항하자 껴안으며 "고맙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A씨는 즉시 공항 보안요원에게 신고했고 보안요원은 해당 직원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공항 내 CCTV 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확인한 후 A씨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직원은 공항에서 지상조업·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인디아 SATS' 소속으로 신체 수색 권한은 없었다. 에어인디아 SATS는 성명을 통해 "벵갈루루 켐피고다 국제공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보고됐다"며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됐으며 법적 조치를 위해 당국에 인계되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깊이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했다"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벌떼입찰' 대방건설, 공정위 200억원대 과징금 소송 승소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 전매 등 총수 2세 기업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2021년 5월)되기 전이어서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이 향후 얻은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은 장기간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사후적 결과물일 뿐, 이를 전매 당시 제공된 '경제상 이익'으로 소급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120억원) ▲대방산업개발(20억원) ▲엘리움(11억2000만원) ▲엘리움개발(11억2000만원) ▲엘리움주택(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16억원) ▲디아이건설(16억원) 등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은 해당 공공택지 사업성 검토에서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구 회장과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 오늘 시행…"우리도 고위험AI? 규정 모호해"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됐다. 이 법안은 AI 산업 지원 방안과 규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기업들은 지원 정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규정 등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관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경우 AI 기본법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AI 기본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가운데 기본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48.5%는 법 세부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48%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도 대부분의 AI 스타트업이 준비를 마치지 못한 셈이다.스타트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AI 신뢰성·안전성 인증제도(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고영향) AI 지정 및 사전 등록·검증 의무(17.8%)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에 대비한 절차가 늘어나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기업들은 서비스 출시 지연과 인증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데이터셋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AI 기본법의 기준이 모호해 고지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일부 항목은 중복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투명성 의무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며 "기업들이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를 하는데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며 "이를 모두 적용하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권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고위험 AI 지정 문제 역시 AI 스타트업 다수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고위험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고위험 AI 사업자는 사전에 정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책무도 부여된다. 다만 관련 법령의 범위가 넓어 고위험 여부를 구분하는 시행령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사의 사업이 해당하는지를 정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EU보다 한국이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행을 미루고 세부 세항을 조정하길 바랐지만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국가보다 앞서 시행되면서 부담을 먼저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우리나라가 AI 기본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김 대표는 "언제가는 해야 되는 것이다. AI가 더 많이 활용되면 될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빨리 시행해서 준비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한다"며 "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세부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긴 한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은 당초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김 대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판단 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이 자사 프로그램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는 "먼저 한국이 시행착오를 통해 AI 기본법 완성도를 높일 경우 다른 국가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글로벌 표준이 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도 이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상인들 "주택 비중 70%로"… 용산전자상가 재개발 '시험대'

용산전자상가 일대 재개발을 두고 상가 소유주들이 주거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권 침체에 따른 생존 논리라는 설명이지만 산업 중심 복합개발이라는 서울시의 당초 정책 취지와는 충돌하는 대목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가 소유주 및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이 잇따라 제기됐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과 함께 호황을 맞았으나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쇼핑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와 시설 노후화가 겹치며 상권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김규환 용산 선인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한때 오프라인 유통의 정점에 있었던 상가였지만 온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존 상인들의 사업 경로가 사실상 막혔다"며 "현재는 대형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매출은 과거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문객이 거의 없어 오랜 기간 영업해 온 상인들도 폐업하거나 자리를 떠나고 있다"며 "전자상가로서의 입지가 더 이상 과거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상가 관계자들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인상가는 소유주가 약 1100명에 달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은 약 60% 수준인데 다수 소유주가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선인재개발 추진위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현행 계획상 공급 가능한 주택은 수요의 41% 수준인 최대 450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은 오피스나 상가 비중을 대폭 줄이고 주택 비율을 70%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용도 30%를 의무 도입하는 조건 아래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현장 민원·시정 방향 '줄타기'━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은 "영업 환경 악화로 상가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곳은 산업적 입지와 서울 전체 공간 구조를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와는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주택 비율을 조정할 경우 산업 기능을 전제로 한 기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산업, 주거, 학교, 문화·예술·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계획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변경하려면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다만 "현장 의견을 종합해 주거 비율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일부 상인들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도 같았던 용산전자상가 철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선인상가의 한 상인은 "용산전자상가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곳인데 ICT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새로운 도심을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상복합 단지로 바뀌는 데 대한 상인들의 정서적 저항도 크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산업 지형 변화로 기존 컴퓨터 중심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는 대체지 마련과 영업 지속 방안이 중요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의 배후지로서 역할이 큰 만큼 서울 경제와 상인들의 이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콘텐츠 중심의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용산의 중·장기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일본 대마도서 규모 3.5 지진 발생… 경남서 지진동 느낄 정도

일본 대마도 남쪽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22일 오후 3시49분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남쪽 56㎞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위치는 동경 129.30도, 북위 33.70도이며 발생 깊이는 10㎞다. 해당 지점은 부산에서 약 165㎞ 떨어진 곳이다.이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진도 II(2)가 관측됐다. 이는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향남공단서 간담회 연 제약업계, 약가 인하에 "생업 위협… 투쟁 고려"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은 제약사의 매출과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생산·영업·연구 인력 구조조정을 촉발할 위험이 큽니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질 높은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죠. 정부와 국회는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는 22일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에서 진행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노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 등은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출 방침이다. 시행 시점은 올 하반기로 예정됐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노동 현장 일선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제네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온 국내 제약업계 특성상 제네릭 약가가 급격히 인하되면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급격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약가 인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면적 투자 중단은 물론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의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정규직 등 '양질 일자리' 타격… "현장과 소통하라"━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 추진안대로 제네릭 약가가 인하될 경우 산업계 매출은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4.11명)를 적용하면 최대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업계 고용 위축은 양질의 일자리 상실과 지방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약산업 정규직 비중은 94.7%로 전 산업 평균(61.8%)을 크게 웃돈다. 연구직 석박사 비중 역시 69.2%로 과반이다. 생산시설 653개와 연구시설 200여개가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된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축은 지방에 집중되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비대위는 우려하고 있다.서정오 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생산량 감축과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며 "향남제약공단 근로자 대다수가 생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남제약공단 노동자 뒤에는 그들을 믿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며 "약가 제도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단체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사무국장은 "제약산업 현장 노동자들과 연대해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토론회, 언론 기자회견, 집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약가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가 제도 개편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단계별로 국민들이 (불합리함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TS, 3월 광화문광장서 컴백 공연… 서울시 "조건부 사용 허가"

서울시가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을 허가했다.서울시는 22일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계획이다.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3년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가유산청은 지난 20일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시는 주변 교통, 시민 안전,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 280개소, 중구 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연 당일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 예정이다.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 "중소기업 R&D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할것"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R&D 관련 중소기업 협·단체장들을 만나 예년보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개요와 기업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의 다양화, 전략기술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담았다. 업계는 기존 정책이 중소기업 실제 연구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공백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기업 R&D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 R&D 예산을 심의·기획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협력을 주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R&D 예산 35조 3000억 원과 중소기업 R&D 예산 2조 2000억 원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를 여는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는 기업의 R&D 수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난 與 코스피5000 특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공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당정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3차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검토에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목표(코스피 5000 달성)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달성해 의미가 크다"며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결과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0.9 수준이었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최근 1.58에서 1.6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으나 신흥국 평균(약 2.2)이나 선진국 평균(약 4.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위원장은 "PBR 지표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맞지만 신흥국 평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3차 상법개정안 최대한 빨리에 공감"━ 이날 오찬의 의제 중 하나는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개정안이었다. 오 위원장은 "국회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으나,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최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이나 특검법 등 여야 쟁점 사안들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이 있다"면서도 "당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위가 날짜를 특정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오찬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 위원장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며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의 법안은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행 상속세가 상장사의 경우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 대주주들이 세금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오 위원장은 "비상장회사는 순자산가치의 80% 등을 반영해 과세하는 반면 상장사는 PBR 0.2~0.3 수준으로 시가를 누른 데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했다. 오 위원은 "LG화학 물적분할 케이스처럼 '송아지를 낳았는데 내 송아지가 아닌' 문제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막혀 있지만, 중복 상장 이슈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상법 개정 보완할 '연성 규범' 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손질━특위는 또 '연성 규범' 보완을 통한 자본시장 개혁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1~2월 중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법개정 시행을 앞두고 합병·분할 등 주주 보호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사의 행동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연성 규범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회 판단 기준으로 작동해 사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위원장은 "법무부가 지난해 겨울부터 준비해 온 자료가 있고 1월이 어렵다면 2월 중에는 발표할 계획"이라며 "(코스피 5000 특위도) 함께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약 1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도 올여름 발표를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준칙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기업 경영을 점검하도록 유도해 주주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당 강령 등에 적시된 내용인 만큼 향후 당정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오 위원장은 "이미 마련돼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금융위원회가 개정 검토 중이며 올여름쯤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실제로 점검하고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이미 가동 중"이라며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사안은 아닌 만큼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두고 제도 점검과 외부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찬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을 향한 합당 제안이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5000 특위 명칭 변경 여부는 추후 숙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