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1200개 유포했는데… 20대 남성, 2심서 감형 '충격 이유'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 등 1200여개의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블랙"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다. 그는 1200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고 이 가운데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35만원을 받고 해당 영상들을 판매했다.A씨 측은 법정에서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이번엔 신세계 뚫렸다… "임직원 8만명 정보 유출, 고객 정보는 무사"

신세계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인 신세계I&C에서 임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고객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신세계I&C는 내부 시스템에서 신세계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 8만여명의 사번(임직원 번호)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사번을 비롯해 일부 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IP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신세계I&C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회사는 사고 인지 즉시 관련 시스템과 계정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외부 접근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관계 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향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영향 범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신세계I&C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변경과 의심스러운 이메일 열람 금지 등을 당부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특검 직무 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 중이다. 특검에 대한 "편파수사 의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8월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3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도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 특검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경찰은 고발장을 접

[아듀! 2025] '10·15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규제에 대혼란

2년 11개월 만의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큰 변화가 일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6·27 부동산대책에 이어 9·7 부동산대책, 10·15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내놓아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내 집 마련 대란이 벌어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매수를 금지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 매수)를 차단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도 규제지역으로 묶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출 규제는 역대급으로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 집값이 1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기존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유지했다.집값 15억~25억원 주택은 대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2억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 스트레스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해 갭투자를 규제했다.

"김건희에 예의 차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아내 특검 재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특검팀에 소환됐다.김 의원 배우자 이 모씨는 27일 오전 9시 25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이 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나',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특검팀은 이날 이 씨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달 22일엔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김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통일교는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려 했다. 권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김 의원의 아내인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주거지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 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 가격을 특정했다. 현장에선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 카드도 발견됐다.김 의원 측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아닌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가방의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청탁 정황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난리인데… 미국서 잘 나가는 쿠팡, 뉴욕증시 6%대 상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쿠팡이 미국 증시에서 급등세를 보였다.지난 2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이하 쿠팡)는 전 거래일보다 6.45% 오른 24.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주가가 10%대까지 오르기도 했다.이날 쿠팡의 주가 반등은 자체 조사결과 발표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앞서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을 특정했고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회수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고객 정보 유출자가 언론보도를 접한 뒤 정보를 모두 삭제했고, 고객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도 없다고 강조했다.쿠팡의 발표에 한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쿠팡의 주장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는 건 명백한 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라고 밝혔다.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유포했는데… 20대 남성, 2심 감형 이유가 '충격'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 등 1200여개의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블랙'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다. 그는 1200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고 이 가운데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35만원을 받고 해당 영상들을 판매했다.A씨 측은 법정에서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역시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2025 세계 8대 기적'에 선정

한국 축구의 대들보 손흥민(LA FC)이 올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맹활약하며 해외 언론이 선정한 기적적인 순간에 이름을 올렸다.유럽 축구전문매체인 트랜스퍼마크트는 지난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 2025년 축구계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순간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지난 5월 열린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거론한 게 눈길을 끌었다. 토트넘 홋스퍼 우승이 아닌 손흥민의 우승을 기적으로 거론한 것이다.토트넘은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24-25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무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차지했다.손흥민은 주장으로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고 토트넘 역사상 무려 41년만에 유럽대항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세 번째 주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 채널에 손흥민의 우승 트로피 세리머니 사진과 함께 True Legend(진정한 레전드)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이번 우승 전 프로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메이저 대회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 454 공식 경기에서 173골 101도움이라는 화려한 개인 성적을 냈다.

주호민, '렉카 유튜버' 뻑가 신상 특정했다…"민사소송 돌입"

웹툰 작가 주호민이 '렉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을 특정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4일 라이브 방송을 켠 주호민은 "사는 곳과 주민등록번호 등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며 "이제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뻑가는 2023년 주호민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이에 주호민은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촉탁도 신청했다.하지만 지난 6월 뻑가의 열람제한신청이 받아들여져 신상 정보를 얻지 못했고 주호민 측은 뻑가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소송을 진행했다. 뻑가는 지난달 '쉽지않은 뻑가의 삶과 재판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다시 활동해볼까 생각하고 있다"며 복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듀! 2025]K방산 수출 30조원… 반도체 잇는 '수출 효자'

K방산 수출이 연간 30조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럽 중심 인도 물량과 수출 구조 고도화가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 등 방산 빅4의 누적 수출액은 연간 30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1~3분기 누적 수출액만 27조원을 넘기며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반도체에 이어 한국 제조업 수출의 '효자' 산업으로 방산이 자리 잡았다는 관측이다.실적을 견인한 핵심 축은 유럽이다. 현대로템은 2022년 체결한 폴란드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에 따라 지난해까지 98대, 올해 82대를 인도하며 물량 대부분을 소화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폴란드를 중심으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인도를 확대했다. 가격 대비 성능과 빠른 납기라는 강점이 동시에 검증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유럽 재무장 수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중동에서는 천궁-II 방공체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어졌고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포함한 협력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도 공군·지상 전력 현대화 수요를 중심으로 한국 방산기업과의 접점을 넓히는 흐름이다. 또 지난 21일(현지시각)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에스토니아와 천무 다연장로켓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내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수출 방식의 변화도 뚜렷하다. 과거 단품 무기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유지·보수·정비(MRO)를 묶은 패키지 수출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구조 변화는 수주 잔고에서도 확인된다. 방산 4사의 수주잔고는 2021년 말 40조원대에서 올해 3분기 기준 90조원 이상으로 늘어 앞으로 4~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미국과의 협력 확대 역시 주목된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연속 수주하며 미국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정부 역시 정상외교와 방산 세일즈를 연계하고 수출금융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했다. '민관 공조'가 없었다면 단기간에 수출 30조원에 근접하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다.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세계 10위권 수준인 방산 수출 순위를 중장기적으로 4위권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만 유럽의 방산 블록화와 경쟁국과의 패키지 수주 경쟁 심화, 기술 이전 확대에 따른 수익성 관리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주유소 기름값, '국제유가' 약세에 3주째 하락… "다음주 또 내린다"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5원 내린 리터(ℓ)당 1735.3원, 경유 판매가격은 11.0원 하락한 1641.7원으로 집계됐다.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13.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가 1743.1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유는 자가상표가 1613.6원으로 최저가, SK에너지가 1649.9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12월 셋째주 기준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12.6원 하락한 1659.4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 공급가격은 26.4원 하락한 1517.4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 석유 시설 공격 지속되고 미국의 베네수엘라유조선 나포 본격화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 되면서 상승했다. 12월 넷째주 배럴당 국제유가(두바이유)는 61.9달러로 전주보다 1.7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은 1.5달러 내린 73.3달러, 국제 경유 가격(황함량 0.001%)은 전주와 동일한 80.1달러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12월 들어 휘발유·경유 국제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환율이 상승 중임에도 국제 제품 가격 하락폭이 더 커 다음주에도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듀! 2025] APEC CEO 서밋 성료…역대 최대 규모 참가

지난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CEO 서밋'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역대 최대 규모 참가자가 방문했고 최장 기간 동안 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7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밋의 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었고 폐막 연사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서며 세계적 주목을 이끌었다. 한국은 글로벌 대기업 경영진과의 접점을 넓히며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번 서밋 참가자는 총 2224명이다. 경제계로만 한정해도 713개 기업에서 1852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열린 페루 CEO 서밋과 비교해 약 200명 늘었고 2023년 미국에서 열린 서밋과 비교해도 참가자 수가 약 450명 증가했다. 서밋 연단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도 올랐다. 총 12명이 외교 일정 중 서밋 행사에 참가해 발언에 나섰다. 글로벌 정상과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며 단순한 경제 담론을 넘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밋에 참가한 세계 기업인으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맷 가르만 아마존 웹서비스(AWS) CEO·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CMO·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쩡위췬 CATL 회장 등이 연단에 올랐다. 국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 기업인도 참석해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밋 현장에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맷 가르만 AWS CEO는 최소 50억 달러를 투입해 한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서밋 행사 곳곳에서 열린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공식 세션 외 부대 프로그램 누적 참석자는 약 2만5420명에 달했다. 분야별로 보면 글로벌 대표 기업 기술 전시장인 'K-테크 쇼케이스'에 1만1145명이 찾았고 AI 조선 방산 유통 디지털자산 미래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한 '퓨처테크 포럼'에는 2270명이 참석했다. '와인&전통주 페어'에는 9362명이 참가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다이아몬드 스폰서 네트워킹'에 1673명이 참여했고 '미술전시'와 '뷰티&웰니스' 등 문화 프로그램에도 1000여명이 찾았다.한국 문화유적의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됐다. APEC을 계기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 경주는 행사 이후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경주시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APEC 전후 약 한 달간 경주 방문객 수는 589만6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9만8838명 대비 2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은 20만66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늘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방문한 올리브영은 외국인 방문객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기도 했다.

'몽유병' 주장 남편이 진짜 범인?… 부산 남동생 '밀실살인' 진실은

부산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의문의 밀실 살인 미스터리를 추적한다.27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갑작스러운 남동생 사망 사건을 파헤친다. 한 가족에게 갑자기 연이어 닥쳤다는 끔찍한 비극. 지난 8월29일 누나 부부 아파트에 머물던 40대 정수혁(가명) 씨가 사망했다. 오후 5시47분쯤 누나 정미애(가명)씨가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분명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남동생 정씨.오후 8시5분쯤 누나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 박씨(가명)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동생은 끈으로 목이 졸린 채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시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7시경. 누나 정씨가 외출한 사이 집 안에는 동생과 남편만 있었던 만큼, 남편 박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평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고, 동생과도 사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누나 정씨 또한 박씨의 범행을 의심했다.하지만 박씨는 당시 술을 한잔하고 잠들어 있었다며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다. 몽유병이 있어 처남과 다툰 건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저 안방에서 TV를 보다 잠들어 아내가 집에 돌아온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 박씨. "내가 뭐 몽유병 환자처럼 그렇게 했는가도 싶고. 그 상황이 전혀 납득이 안 가니까"라는 그의 말은 사실일까.그런데 사건 발생 13일 뒤, 박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범행에 대한 자백도 없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겼다는 박씨. 매형이 처남을 살해한 뒤 사망한 걸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사건은 3개월 뒤 반전을 맞는다.부검 결과 사망자 몸에서 누나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누나 정씨가 동생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누구보다 의지했던 동생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제가 범인으로 의심이 된다고 나왔다고요? 내가 동생을 뭐로 죽였는지 말해주세요!"라고 제작진에 결백을 호소한 정씨. 밀실 살인의 진실은 무엇이며, 경찰은 어떤 근거로 누나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지 '그알'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특검 직무 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 중이다. 특검에 대한 '편파수사 의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8월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3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도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 특검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가 곧바로 배당에 나서지 않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사건을 넘겨받은 지 3일만인 지난 19일 공수처는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함께 고발된 특검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부 지침 따랐다"는 쿠팡에 선 그은 경찰 "협의 없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쿠팡이 "정부와 공조했다"며 '셀프 조사' 논란을 반박하자 경찰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재반박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하거나 기기를 회수한 것과 관련해 "협의가 없었다"며 "쿠팡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직접 유출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고, 유출자가 정보를 빼내는 데에 사용한 노트북 등을 파손한 뒤 하천에 버렸지만 이를 회수해 경찰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셀프 조사' 후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이에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 간 진행한 공조 조사였다"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 1일 정부와 협력하기로 약속한 이후 몇 주간 거의 매일 소통해 왔으며, 유출자의 자백 및 물증 확보 과정 역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쿠팡 측 주장의 핵심이다.경찰은 쿠팡의 발표에 대해 곧바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고 16일 하드드라이브 회수를 지시했다는 '정부'는 경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측에서 공조설을 일축한 만큼, 수사기관과 소통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은 쿠팡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에 담긴 내용과 6차례에 걸쳐 압수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쿠팡이 피의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노트북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기기인지, 또 쿠팡이 이를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염이나 변조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속보]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 쿠팡, '셀프 조사' 의혹 반박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고객정보 유출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고 제기된 '셀프 조사' 의혹을 반박하며 조사 일지와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사진 등을 공개했다. 유출자 추적부터 장비 회수, 결과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독단적 행동이 아닌 정부의 지시와 협의 하에 진행된 '공조'였다고 강조했다.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배경을 전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쿠팡은 2일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지난 9일 정부는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고,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 및 제공했다는 설명이다.쿠팡 측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시 정부는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 기기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쿠팡은 지난 18일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에어 노트북을 회수했고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 21일 정부는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23일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고 25일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쿠팡 측은 "정부 기관과 국회,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1심서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 등의 수사 요청을 받고 피의자들을 조사 및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어떤 의혹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제시할 의무가 인식된다"며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더라도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 공식적이고 통일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나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검사가 제기한 개별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진행된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의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국회 의사진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폭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점도 고려 요소로 들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검찰의 항소 포기와 별개로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보좌관·당직자 5명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에도 다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 역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부동산대출 자체 감정평가 조정 합의한다

십수년째 논란이 지속된 은행권의 부동산 자체 감정평가 업무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은 감정평가업계, 은행권과 논의에 착수해 업무 조정방안을 결론 내릴 방침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부행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정평가업계 대표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과 면담해 지난 10월22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5조2항 이행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금융위는 그동안 이 같은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의견과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협회의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이날 열린 회의는 해당 의견들을 바탕으로 쟁점을 대면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감정평가사협회 TF(태스크포스) 출범을 공식화했다. 같은 달 금융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달까지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의 공동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은행권은 부동산대출 부실 감정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과 자체 감정평가 업무를 단계별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