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한준호·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직 사퇴… 내년 지선 도전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전 최고위원은 1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저는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에서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 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었다"며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고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가올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가 마지막 최고위가 될 거 같다"며 "그동안 최고위원으로서 또 당원과 국민과 함께한 470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

"12·3 비상계엄 국회 통제는 위헌·위법"… 경찰청장 직대, 대국민 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사과했다.1일 유 직무대행은 오전 9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경찰 수장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사과했다.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

홍콩 당국, 아파트 화재 참사 후 반정부 시위 경계… 엄중 대응 경고

홍콩 당국이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반정부 시위 확산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매체 성도일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선동 혐의로 남성 1명을 체포한 것에 이어 이날 장금웅 전 구의원과 여성 자원봉사자 1명도 추가 체포했다.정부에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관리 책임 규명, 이재민 주거 지원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던 대학생 마일스 콴(24)은 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전 5000여명 서명을 받았던 이 청원 페이지는 현재 삭제됐다.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안보공서(국가안보처)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홍콩 내 반중 시위 세력을 언급하며 "피해자들 슬픔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키우는 데에 이용하고 홍콩을 다시 2019년 시위 혼란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재난으로 홍콩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반중 시위 세력에게

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작동 안해"… 제도 보안 지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주택통' 관료 출신 선임… 김이탁 차관, 주택공급·LH개혁 시험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사퇴로 한 달 넘게 이어진 공백이 채워졌다. 국토부 내에서 주택정책의 핵심 보직을 맡아온 김이탁 신임 1차관은 새로운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조율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신임 1차관으로 선임된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는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등을 거친 '주택통'으로 꼽힌다.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국토부는 주택공급대책 수정과 LH 개혁안, 10·15 부동산 대책 보완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김 신임 차관에게 조직 안정이라는 과제도 주어졌다.이 전 차관이 주거정책 발언 논란으로 국토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평가다. 관료 출신의 김 차관은 조직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노동조합은 김 차관의 임명 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료 출신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주택공급대책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달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잘 안 된 지역과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 유휴부지 공급을 직접 다뤘던 만큼 이해도가 높다. 문 정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CC,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다가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김 차관은 당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보다 현실적인 공급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김 차관이 문 정부 당시 정책 수립의 주축이었던 만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의 공급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빠른 공급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전·월세 불안이 예상되고 즉시 수요 대응이 가능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정책에선 국토부가 서울시와 이견을 조율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한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상황에 총괄 책임자가 부임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 개혁' '10·15 대책 조정' 등 과제━또 다른 과제는 LH 개혁안이다. 김 차관은 부임 후 LH 개혁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연말 발표가 예정된 개혁안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동위원장이던 이 전 차관의 사퇴 이후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현재 개혁위는 공공택지 매각에 의존해온 기존 모델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고 장기 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이 토지를 장기 보유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주택은행 설립과 지방도시공사와의 기능 조정, 조직문화 개선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개혁안의 핵심은 LH 부채가 16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상황에 공공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세부 방안이다. LH가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내 개혁안 마련이라는 일정도 촉박한 상태다.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 사업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전문가들은 10·15 대책 이후 집값 양극화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의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위원은 "10·15 대책 발표 후 약 두 달 동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행… 오 "이 정권 위한 상납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1일 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특검의 행태로 보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염려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기소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분노가 치민다"며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결코 영향받지 않겠다"고 맞섰다.오 시장은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 '엮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돼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에 따라 명씨는 사기 범죄로 고소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이로써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탄했다.그러면서 "진실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기소로 인해 시정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업무 영향 주지 않기 위해 조사 시점도 토요일로 선택해 대질 조사하고 혹시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 오세훈의 길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옳은 길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은 서울시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쿠팡 정보유출] 기업가치 훼손, 미국·대만으로 '불똥' 튀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장이 한국을 넘어 미국과 대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가 하락 등 기업가치(밸류에이션) 훼손과 함께 핵심 신사업 무대인 대만의 소비·투자 심리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미국 뉴욕증시(NYSE)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즐비한 미국 증시 특성상 보안 역량은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잣대로 꼽힌다. 월가에서는 상장사가 보안 관리 부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경우 주주 집단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쿠팡이 이번 유출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이 리스크로 지목된다. 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 중 사회(S)와 지배구조(G) 부문 등급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실제 미국 상장사들이 데이터 유출 사고로 제재와 소송을 겪으며 기업가치가 하락한 바 있다. 미국 신용정보업체 에퀴팩스(Equifax)는 2017년 대규모 유출 사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3% 넘게 하락했다. 이후 미 정부 제재로 업계 최대 규모인 7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8120억원)의 벌금을 물었고 주주 소송 합의금으로 별도 1억4900만달러(약 1728억원)를 지급해야 했다.글로벌 IT 기업 야후(Yahoo)는 늑장 대응 탓에 2018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3500만달러(약 37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매각 과정에서는 기업 가치가 당초 평가액보다 3억5000만달러(약 3780억원) 깎였다. 불똥은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대만 시장으로도 튀고 있다. 대만 현지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쿠팡의 대만 사업 핵심인 '로켓직구'가 한국 물류센터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만 유력 IT 매체 디지타임즈(DIGITIMES)는 이날 오전 '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발표, 대만은 영향 없어'(酷澎爆3,370萬筆個資外洩 官方稱台灣不受影響)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매체는 한국 내 대규모 유출 사실을 상세히 전하며 "대만 사용자는 영향받지 않았다"는 쿠팡 측 공식 입장을 덧붙였다.업계 관계자는 "대만은 쿠팡의 유일한 글로벌 성공 모델이자 핵심 투자처"라며 "한국 본사의 신뢰도 추락이 현지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회원 이탈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성장 전략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쿠팡 정보유출] 국회, 2일 박대준 대표 소환 긴급 현안질의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2일부터 진행된다. 국회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유출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따져볼 예정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의 요청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한 것으로 3370만건이라는 국민적 피해에 여야가 현안 질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은 물론 쿠팡 박 대표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정보보안 책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과방위는 쿠팡의 정보보안 체계 및 피해 대응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쿠팡이 사고 발생 후 5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점, 반복되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도 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정무위의 현안 질의는 다음 날인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소관 기관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쿠팡 경영진도 참석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정무위는 개인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사건 초기 쿠팡이 유출된 개인정보 수가 4500건 정도라고 보고했으나 개보위의 현장 조사 직후 유출 규모가 3370만건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한 회사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찬진 "네이버·두나무 결합, 금가분리 틀에서 부작용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가상자산과 금융은 현재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체계 아래 있다"며 "입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가 규제 공백을 활용해 금융권으로 확장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금융업 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을 1대 2.54로 결정했다. 정부 승인과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는 내년 2분기 주총 개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 원장은 "(주식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은 내년 2~3월로 예상한다"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사항을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담기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기반 사업을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조에서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융권뿐 아니라 사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함께 수렴할 것"이라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이 가져올 파급력과 필요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정보유출] 불신→'탈팡' 확산?… '안갯속' 독주판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불신이 커진 소비자들의 '탈팡'(쿠팡 탈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옥션과 인터파크가 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쿠팡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경쟁사들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한 시점이라 이커머스 판도 변화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3370만개로 확대됐다. 이른바 내부 직원이었던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고객 계정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소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이용자들의 불안은 증폭됐다. 여기에 고객정보 유출 공지 다음 날 공식 사과문을 내는 등 쿠팡의 소극적인 대처가 공분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로 지난해 멤버십 가격 인상에도 유지됐던 고객들의 충성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쿠팡을 탈퇴했다고 인증하거나 대체 이커머스 업체를 문의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쿠팡을 믿을 수가 없다" "쿠팡을 탈퇴했는데 갈아탈 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 등의 반응을 보인다.반면 로켓배송, 멤버십 혜택, 상품 구성 등 쿠팡의 강점을 두고 대응을 지켜보자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들은 "쿠팡만 하겠냐" "빅테크 기업인 만큼 발 빠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겠냐" 등 '탈팡'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신뢰 추락, 시장 재편 신호탄 되나━이번 사태로 쿠팡이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업계 내 쿠팡의 독주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쿠팡 22.7%, 네이버 20.7%, G마켓·옥션 8%, SSG닷컴 3% 등이다.유통업계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과거 대형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시장의 구도를 흔들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옥션에서는 해킹으로 인해 전체 회원 수의 60%에 달하는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옥션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경쟁 관계였던 G마켓은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 2016년 약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도 커머스 부문 점유율 정체를 겪었다.최근 경쟁사들이 이른바 '반(反) 쿠팡 연대'를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의 위기감을 키운다. 네이버와 컬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를 출시하는 등 멤버십을 공유하며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했다. G마켓은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JV) 출범을 계기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회성 악재를 넘어 시장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경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SK텔레콤 사고 때는 과점 체제라 대안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대안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가 쿠팡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라는 중요한 요소에 금이 갔다"며 "대응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탈은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강북 도시경쟁력 전환점"… 백사마을, 16년 만의 첫 삽

"백사마을의 변화는 강북권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공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업 본격화의 의미를 강조했다.서울시는 이번 백사마을 재개발이 동북권의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과 강북권 균형발전을 앞당길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십 년간 정체돼 온 서울 마지막 달동네가 마침내 도시정비의 첫 삽을 뜨면서 대규모 개발의 신호탄이 현실화했다는 평가다.오 시장은 "정체됐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재개발을 통해 백사마을은 지하 4층~최고 35층, 26개동 총 3178가구의 자연 친화형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임대주택도 565가구 포함해 원주민 재정착과 주거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민 소통·통합정비계획 확정… 동북권 균형발전 신호탄━ 백사마을은 2009년 5월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까지 16년이 걸렸다. 초기 계획은 분양·임대주택의 획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로 인해 입주민 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기존 지형과 골목길을 유지하는 방향도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주민 간 견해차가 컸다. 여기에 저층 주거지 보존이라는 규제가 더해지며 재개발은 장기간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사업 난항의 원인이 단순 비용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권의 구조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정비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에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사업을 통합한 정비계획이 채택됐다. 마을 전체를 단일 블록으로 묶어 주거 단절을 해소하고 건폐율·용적률·배치 구조를 개선한 점이 사업 가속화의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정비계획 확정 이후 백사마을은 지난 5월 철거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북 지역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상징 사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시의원 시절부터 주민들과 16년을 기다려온 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끼웠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주민 측도 환영 뜻을 밝혔다. 황진숙 백사마을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새로운 주거 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백사마을 재개발은 서울 동북권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손꼽힌다. 인근에는 창동·상계 개발,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오후 5시 재협상

2026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전 두 차례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 5시쯤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예산과 모태펀드 예산, 지역화폐 예산, 아동수당 지급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한미 관세 협상 예산 등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무분별한 삭감이라고 반박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36분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첫 회동은 시작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이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기들 의견을 관철 안 시켜주면 (합의) 못 한다는 취지"라며 "합의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나 시간에 쫓겨 잘못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이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다만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나'란 질문에 "가정으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며 즉답을 피했다.이후 양당 2차 회동은 오전 11시40분쯤 비공개로 시작됐다. 이 회동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했다.김 원내대표는 약 40분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평행선"이라며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문 수석부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만나서 그동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심사를 마저 마치고 오후 5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지난달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해 정부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다만 지금처럼 여야 협상이 계속돼 수정안이 별도로 상정·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직 사퇴… 내년 지선 도전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전 최고위원은 1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저는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에서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 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었다"며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고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가올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가 마지막 최고위가 될 거 같다"며 "그동안 최고위원으로서 또 당원과 국민과 함께한 470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는 돌파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선봉에 서는 전천후 수륙양용 장갑차가 되겠다"고 전했다.출마를 위해 사퇴를 고심했던 이언주,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숙고 끝에 제가 선수로 뛰기보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통한 국정안정,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선에서 활약할 동료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최고위원은 "저는 내년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출마하는) 세 분 선배의 장도에 건승을 빈다"고 전했다.당헌·당규에 따라 당 최고위원은 지선 6개월 전인 오는 3일 0시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3명의 최고위원직이 궐위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총 9명 중 5명 이상 궐위 시)로 전환되지 않고 정청래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당은 내년 1월 중순쯤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지난해 기준 평균 24분 6초 ~ 35분 38초)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국가를 18개국으로 확대한다.법무부는 내년 1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조치로 새롭게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나라는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 국가다.

박종각 "성남역, 미래도시 중심축… 통합 재건축 위한 제도 손질 필요"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에서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재건축 추진 방향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 4일차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에서 "성남역은 단순한 역세권이 아니라 성남시 미래 도시구조의 중심축"이라며 "GTX-A 노선, 복합환승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등과 연계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단순한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최근 논의 중인 양지 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계획 지연은 행정 대응 부족과 특별정비계획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 체계에서는 예정구역 단계에서 구역 간 결합이나 통합이 불가능해 단지 간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또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행정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15조 분할·통합·결합 규정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제22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주체 ▲제27조 재건축 진단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 네 가지 조항의 개정을 국토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주민들이 혼란 없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이 4개 조항의 개정은 필수"라며 "시도 의회도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시장에게 분할·통합 권한을 위임하고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성남시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국토부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주민대표단 구성 방식, 공공기여율과 안전진단 연계 기준, 예비 추진위의 정보 접근성 문제 등도 지적하며 "성남시는 단순 행정 지원이 아닌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는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층수 변경, 용적률 완화, 대지 면적 변화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한 방식의 대안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박 의원은 공공개발추진단 공공개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지역 현안인 삼평동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을 두고 주민 의견과 행정 계획의 일치를 촉구하며 지역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박 의원은 끝으로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보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통합 재건축은 공무원, 의회,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호건설, 세운4구역 매각 결정… "특혜보다 기부채납 피해 크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 전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고밀개발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일 한호건설에 따르면 세운4구역 내 토지 3136㎡(약 950평)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자인 SH공사에 매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SH공사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 매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호건설은 매각 이유에 대해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지를 지속해서 보유할 경우 논쟁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어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회사는 해당 사업의 수혜보다 피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호건설 측은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 녹지 축 조성을 명목으로 과도한 기부채잡 요구를 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약 30개월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0년 이상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다른 투자를 결정했다면 수익을 냈을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리가 상승했고 기부채납률도 기존 10%에서 25%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조정에도 사업 기간이 지연된 탓으로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은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서울시는 공공 기여를 통해 기존 계획 대비 약 12배 증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속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기소

[속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기소

비트코인 폭락, '8만6000달러' 붕괴… "어디까지 내려가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6% 급락했다.1일(이하 한국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8만582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밤 10시20분쯤 9만1976.44달러로 상승 구간에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15분쯤 하락 전환 후 15시간여 만에 6.7% 떨어졌다.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6%, 리플(XRP)·솔라나는 7%, 도지코인은 8% 떨어졌다.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 반전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징주] 고객정보 탈탈 털린 쿠팡 덕분에… 싸이버원 14% 껑충

12월 첫 날 장 시작과 함께 오전 내내 강세를 보인 정보보안 관련 주가가 오후 들어서도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3770만개에 달하는 쿠팡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여파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정보보호 서비스 기업 싸이버원은 이날 오후 2시3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3.90% 오른4590원에 거래된다. 오전 한 때 19.85%까지 뛰었던 싸이버원은 오후 들어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강세다.같은 시각 지니언스(13.30%), 한싹(5.58%), 샌즈랩(4.07%), 아이씨티케이(6.29%), 라온시큐어(0.42%) 등 또 다른 정보보안 기업 관련주도 여전히 오름세를 보인다.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등이다.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 정보에)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렸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국회 통제는 위헌·위법"… 경찰청장 직대, 대국민 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사과했다.1일 유 직무대행은 오전 9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경찰 수장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사과했다.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유 직무대행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위법했다"며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유 직무대행 이전에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도 지난해 12월1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