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첩 제보·신고 포상금 최대 2억… 관련 규정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포상금 기준을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방안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준금액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5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경찰의 이번 논의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2026 미 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됐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1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 상·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됐다.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 해당 조항이 부활한 것은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다.태평양 연안 신규

조국 "윤석열 여동생 나경원, 부하 한동훈 켕기나… 진실 말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며 진실을 말할 것을 촉구했다.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 다 친윤으로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 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며 "그러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과 갈라섰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그런 두 사람은 진술 거부권 없는 대중 정치인임에도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고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물음에 "안 갔다"는 답 대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했고 한동훈은 채널A 사건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 휴대전화 비빌번호 20여 자리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영암 중식당 화재… 소방당국, 대원 35명 투입해 90분 만에 진화

전남 영암군 시종면의 한 중식당에서 20일 오전 7시37분쯤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모두 불에 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원 3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약 1시간30분 만인 오전 9시6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화재로 인해 식당이 전소됐으며 내부에 있던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화재가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내 살해 시도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6월1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를 이불과 양손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속도로 교통상황] 서울-부산 4시간40분, 비 소식에 통행량 감소

토요일인 20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교통량도 지난주보다 감소할 전망이다.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의 자동차 이용 예상량은 474만대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 495만대(예상치)보다 약 21만대 줄어든 수치다.오전 7~8시 혼잡이 시작된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낮 12시쯤 혼잡 수준이 절정에 달하며 정체는 밤 8시쯤 해소될 전망이다.오전 8~9시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한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후 4~5시쯤 경부선·서울양양선을 중심으로 혼잡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정체는 밤 9시쯤 해소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40분 ▲울산 4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30분 ▲목포 3시간50분(서서울 출발) ▲대구 3시간40분이다.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40분 ▲울산 4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50분 ▲광주 3시간30분 ▲목포 3시간40분(서서울 도착) ▲대구 3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체포영장 집행과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에 임할 전망이다.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빌딩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핵심 의혹은 공천개입 여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특검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1일과 7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무산된 바 있다.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등 일부 공직 후보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수사 만료 기한은 이달 28일로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특검은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기한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청 vs 친명' 구도… 정청래 재신임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오는 23일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이른바 '친청'(친 정청래)과 '친명'(친 이재명)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오는 23일 1차 합동연설회를 끝낸 뒤 30일 1차 합동 토론, 내년 1월5일 2차 합동 토론, 같은 달 7일 3차 합동 토론을 거쳐 11일 2차 합동연설회와 최고위원 3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기호순)가 뛰어들었다.정청래 대표는 전날 보궐선거 직후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해당 제도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이달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보궐선거 결과가 사실상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표결'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내 친청계 후보들이 승리하고 1인 1표제까지 관철될 경우 정 대표는 남은 임기는 물론 향후 당대표 선거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문정복·이성윤 후보 등 친청계 인사들은 '1인 1표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 대표와 발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 후 1인 1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문 후보 역시 "최고위원이 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반면 친명계로 분류된 인사들은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 기조를 내세우며 정청래 지도부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주도한 이슈가 이를 희석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유동철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쓸데없는 논란과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건태 후보도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득구 후보도 "우리 당은 친명"이라면서도 "당정의 엇박자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현상적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첫 상업 우주 발사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중단… "기술적 점검 필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상업 우주발사에 도전하던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HANBIT-Nano)가 발사를 1시간 앞두고 중단됐다. 브라질 현지에서 추진제(연료·산화제) 충전까지 완료했지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20일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한국시각)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한빛-나노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다. 회사는 "한빛나노의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의 기능 관련 기술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사준비는 이날 오전 4시 35분쯤 발사체 기립과 텔레메트리·비행종단시스템(FTS)·레이더 등 최종 기능 점검을 마친 뒤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전 6시17분부터 추진제 충전이 시작됐고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충전 이후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발사가 연기됐다. 당초 한빛-나노 발사는 지난 18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각)으로 예정됐으나 현지 기상 악화와 부품 교체 등의 이유로 일정이 밀렸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예비기간(윈도)은 이달 22일까지로 기간 내 재도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부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후 회사는 브라질 공군 및 현지 기술진과 함께 발사장 지상 전력 공급계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한빛 나노는 브라질·인도 고객사의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정규 탑재체 8기를 우주로 보내는 게 목표다. 화물 총무게는 18㎏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받고 하는 상업 발사다.위성은 고도 300㎞,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LEO)에 도달해야 한다.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하면 발사 자체는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각 고객 위성의 정상 교신까지 확인되면 고객별 임무도 성공으로 판정된다.

[속보] 윤석열, 김건희 특검 첫 출석…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등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에 20일 첫 출석한다.

경찰, 방첩 제보·신고 포상금 최대 2억… 관련 규정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포상금 기준을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방안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준금액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5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경찰의 이번 논의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경찰 직무에 방첩활동을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범인 검거 뿐 아니라 예방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최근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방첩 치안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적극적인 제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앞서 10대 중국인 2명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했다.지난 5월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서는 대만인 2명이 미국 군용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고 8월엔 중국인 2명이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속보]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시도 중단…22일까지 재시도

[속보]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시도 중단…22일까지 재시도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관 원팀' 협력 강화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소통이 한층 밀착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계 수장들의 잦은 만남을 계기로 '민·관 원팀' 기조가 보다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장미 대선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가 대내외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계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반년 동안 주요 그룹 총수들과 수차례 회동하며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핵심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들어서는 재계와의 소통 보폭을 한층 넓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총수들과 잇따라 만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총수들 역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민간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부를 측면 지원한 데 이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정부와 재계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된 국면에서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중 갈등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력과 기업의 경영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 같은 기조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설 정례 협의체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업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상 전략을 사전에 조율하는 '민·관 상시 협력 모델'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성 공조를 넘어 통상·산업·투자 전략 전반을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 내렸네, 주유 좀 해볼까"… 휘발유·경유값 2주연속 하락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3원 내린 리터(ℓ)당 1741.8원, 경유 판매가격은 7.8원 하락한 1652.7원으로 집계됐다.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20.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가 1749.3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유는 자가상표가 1626.4원으로 최저가, SK에너지가 166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12월 셋째주 기준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상승한 1672.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 공급가격은 19.2원 하락한 1543.8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제안 보도에 따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감과 중국의 경제 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12월 셋째주 배럴당 국제유가(두바이유)는 60.3달러로 전주보다 2.2달러 하락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은 2.8달러 내린 75.1달러, 국제 경유 가격(황함량 0.001%)은 3.7달러 하락한 80.3달러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국제 휘발유 가격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경유값의 경우 환율 상승폭보다 국제 가격 하락폭이 더 큰 만큼 다음 주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부녀 상사와 8년 외도, 여사친도 '불륜 메이트'… 청소기가 잡았다

남편이 유부녀 직장 상사와 8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여사친이 불륜 조력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여성 의뢰인 A씨가 "남편과 입사 동기 여사친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탐정단을 찾아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유부녀 여사친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까지 오며 만남의 빈도가 높아졌다.급기야 부부 해외여행 일정마저 겹치며 A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두 사람이 여행지에서 새벽에 각자 운동했다는 사실에 A씨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이에 탐정은 A씨 부부 집에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를 들여 남편과 여사친을 지켜봤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해를 살 만큼 지나치게 가까웠을 뿐, 직접적인 불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그런데 간호사인 A씨가 밤샘 근무를 하는 날마다 침실에 로봇청소기를 돌린 기록이 발견됐다. 이어 청소기 먼지통에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여자 귀걸이가 발견되며 남편을 향한 A씨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귀걸이의 주인이자 남편의 진짜 내연녀는 유부녀인 직장 상사였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무려 8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남편은 입사하고 처음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키스하던 중 여사친에게 들켰고, 여사친은 남편의 불륜을 말리기는커녕 서로의 불륜을 도와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불륜 메이트' 역할을 했다. 특히 여사친은 남편이 상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게 연막을 쳐주고 있었다.이에 남편은 부모님의 등쌀에 소개팅으로 만난 A씨와 결혼한 이후에도 불륜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혼과 동시에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남편과 불륜녀, 여사친까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됐다.

112년 만에 중국 영토로… 포르투갈, 마카오 반환 [오늘의 역사]

1999년 12월20일 포르투갈이 112년 만에 마카오를 중국에 이양했다.1887년 12월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은 베이징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이 마카오와 그 부속 지역을 영구히 지배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중국은 마카오를 되찾았다.━서구에 뺏긴 땅 되찾은 중국━ 명나라 시절 포르투갈 상인들은 해적 소통 공로를 인정받아 명나라 황제로부터 마카오 땅을 하사받았다. 1887년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식민지로 편입했고 1951년 총독을 파견해 통치했다. 그러던 중 1849년 8월 당시 마카오를 지배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의 제이 엠 에프 두 아마랄 마카오 총독은 마카오를 자유항으로 선언한 후 암살됐다. 아마랄 총독 암살 사건 이후 포르투갈은 기존에 청나라에 지대를 지불하던 것을 중지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이후 1887년 12월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완전히 지배했다.하지만 90년대 이후 서구는 식민지 반환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1997년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이양했고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하면서 서구의 아시아 식민지 시대는 끝났다.포르투갈의 마카오 반환은 서구 식민지 반환 시기와 함께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영향도 받았다.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과 중국은 1979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외교 관계를 맺고 나서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했고 마카오 주권 교체식은 1999년 12월19일 밤 11시35분부터 20일 오전 0시16분까지 진행됐다.마카오는 중국과의 일국양제 합의에 따라 50년 동안 자치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 "금융사 부패한 이너서클이 지배권 행사, 방치할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관치금융 문제로 관여하지 않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결코 방치할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누굴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요새 엄청 쏟아진다"며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관계에서의 음해가 아니고,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금융그룹을 잘 운용하면 누가 뭐라하겠나,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월 중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이,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은행은 업권별로 법에서 규제 장치가 있지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 규제라는 게 없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 입법 개선 과제를 1월 정도까지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드라인 앞두고 LG화학 이어 여천NCC도 재편안 제출… 울산 3사만 남아(상보)

정부가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을 위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안 제출 시한을 19일까지로 앞당긴 가운데 LG화학에 이어 여천NCC도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아직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울산산단만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된다.LG화학은 19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과 국내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안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지원' 원칙을 제시하며 업계 논의를 촉구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LG화학은 제출한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은 아직 초안 단계여서 정부 검토 과정에서 재편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업계에서는 LG화학이 여수산단에서 GS칼텍스와 설비 통합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설비 노후도가 높은 LG화학 여수 제1공장(에틸렌 기준 연산 120만톤)을 폐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산산단에서는 한화토탈(152만5000톤)과 LG화학(130만톤)의 협업 모델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산단에서 이미 1호 감축안이 제출된 만큼 추가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역시 이날 오후 사업재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양사 역시 구체적인 재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연산 47만톤 규모의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여천NCC 1공장(90만톤)·2공장(91만5000톤)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123만톤)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폐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 137만톤 이상의 감축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당초 한화솔루션과 DL케이말 간 이견이 표면화되며 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산단도 이날 SK지오센트릭(66만톤), 대한유화(90만톤), 에쓰오일(18만톤) 등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우선 다운스트림 공정 최적화 방안을 도출한 뒤 NCC 감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사가 보유한 NCC 감축량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지난달 26일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의 1호 사업재편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안 제출 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19일로 앞당겼다. 정부가 구조조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주 초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HD현대케미칼 등 국내 10개 NCC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계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2.6조' 강북횡단선 재추진될까… "계획 변경해 예타 재도전"

서울시가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강북횡단선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 계획을 조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오 시장은 "강북횡단선은 서울시의 주력 사업"이라며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횡단선과 지하도시 고속도로의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강북횡단선의 약 1.4%의 수요만 흡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강조했다.두 사업은 서울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 수요가 겹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멈춘 상황에서 지하도시 고속도로가 추진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강북판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은 서울 양천구 목동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잇는 총길이 25.73㎞ 경전철 노선이다. 2019년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2조6000억원(국비 40%·시비 60%) 규모의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0.57로 평가받아 추진이 멈췄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신규 사업의 경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 자체 수요는 2030년 11만7678명에서 2040년 10만9090명, 2050년 9만8325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노선을 개통해도 수요가 줄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이에 오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조정해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업 계획 변경 없인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며 "구간을 세분화해 추진하거나,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구형(종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사안을 지휘·관리해 온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3년을 구형했다.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이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으로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10일로 지정했다. 법원의 인사 이동 등 변수에 따라 선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