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은 테러 조직… 유조선 봉쇄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자산을 훔치고 테러,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사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16일) 베네수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역대 최대 규모 함대에 완전히 포위됐다며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기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함대를 더욱 확대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그들에게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약탈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로 정권을 운영하고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납치 등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미세 조정 후 당론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다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면서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으나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식 침대축구 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다"며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심문 뒤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특검은 지난 16일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

법무부,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에… "위치 추적·1대1 관찰 중"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개 기간 만료와 관련해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 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두순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법원은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 동안 복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 동안 신상 공개 명령을 결정했다. 지난 12일 기간 만료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 신상정보는 내려졌다.이에 법무부는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론스타 상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506만222.44달러(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8일 정부는 2003년부터 이어진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약 2억1650만달러(약 2890억원)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취소위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을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렸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환수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소송비용의 원금과 함께 정정결정 선고 후 발생한 이자까지 산정해 환수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 동안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1심, 내년 1월28일 선고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1심, 내년 1월28일 선고

8세 제자 살해하고 "전혀 기억 안 나"… 검찰, 명재완 항소심 '사형' 구형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심에서도 명씨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검찰은 명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명씨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명복을 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먹으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명씨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최후변론했다.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명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명씨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겉핧기 질의로 서울 미래 폄훼"… 오세훈, '종묘 언급' 이 대통령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 및 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오 시장은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 '487대 1' 지방 '0.05대 1'… 부동산 청약 양극화 심화됐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아파트 청약 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서울 내 아파트는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현금자산가의 수요가 몰린 반면 지방은 여전한 세금 부담으로 미분양이 지속되는 모습이다.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237가구·2028년 입주 예정)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7.1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2026년 입주 예정)도 1순위 평균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실시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진 모습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아파트들은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20억~30억원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청약자가 몰렸다.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했다.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액 기준 상향으로 더욱 까다로워졌다.반면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지방 청약시장은 여전히 미분양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형 건설업체 브랜드들조차 미분양이 속출하며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달 1~3일 분양을 진행한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1202가구·2029년 입주 예정)은 공급 물량의 약 66%가 미달됐다. 이달 8~10일 분양한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e편한세상내포에듀플라츠(605가구·2026년 입주 예정)도 597가구 모집에 29건의 청약만 접수돼 평균 경쟁률 0.05대 1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세차익 가능성이 큰 서울 아파트로 수요가 더욱 쏠리는 것으로 분석했다.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싸지만 안전한 집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차익이 10억원 이상 기대되는 상황에 현금자산가가 청약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며 "지방은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다 보니 수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양극화 더 확대━청약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다른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지목된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목적이지만 분양가를 시세 대비 낮게 규제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도 있다.유 교수는 "입지가 좋고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당첨만 되면 이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청약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유 교수는 "분상제로 시장 가격과 괴리를 만들고, 대출 규제로 현금 보유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고착화시켰다"며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서울 핵심 지역 쏠림과 지방 미분양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어듣기평가에 국회 우롱… 김샌 쿠팡 청문회, 결국 '맹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두고 '맹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증인의 불참과 외국인 임원의 형식적인 답변, 여야의 정쟁이 겹치면서 소모적인 시간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다. 책임 있는 사과도,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은 쿠팡의 태도에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김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전직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매출 90%를 대한민국에서 올리는데 (김 의장이) 청문회에 안 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이용자들이 호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이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모국어로 당당하게 과오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외국인을 앞세워 회피하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꼬집었다.━"인사말 빼라"… 원론적 답변·동문서답 '빈축'━ 핵심 증인이 빠진 자리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와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임원들이 채웠다.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마다 통역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은 지체됐고 청문회의 흐름은 수시로 끊겼다. 증인 양측에 앉은 통역사들은 의원들의 질문과 이들의 대답을 쉴새없이 전달했다.외국인 임원들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답변이나 요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자 로저스 대표는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쿠팡의 한국 대표이사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며 형식적인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답변에서 의례적인 내용은 생략해 달라"며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가 책임자로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답변 도중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시간을 끄는듯한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기도 했다.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대준 전 대표가 사임 후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병기 부사장에게 박 전 대표의 소재를 물었으나 민 부사장은 "최근 며칠 동안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실 관계자를 급파해 소재 파악에 나서는 촌극까지 빚어졌다.━'대관 로비' 정쟁 더해져 '빈손' 전락… "국회 우롱하나"━ 여기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 전 대표의 오찬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면서 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야당은 쿠팡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알기 위해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지 말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청문회 취지와 동떨어진 여야 의원들의 소모적인 설전만 반복됐다.이날 청문회는 337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에도 쿠팡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자 보상안, 재발방지 대책 등 아무런 성과가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한국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임원을 앉혀놓고 '영어듣기평가'를 하듯이 시간만 보내고, 질문의 요지와 관계없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쿠팡이 한국 시장을 존중했다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내년 1월22일 재판 시작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황 전 총리는 지난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심리도 맡고 있으며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 직후 1억"…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추징 1억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17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속보] 검찰,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1억원 추징 구형

[속보] 검찰,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1억원 추징 구형

아마존, 오픈AI에 14조 추가로 투자하나… "논의 유동적 상태"

아마존이 오픈AI 추가 투자를 논의 중이다.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아마존은 오픈 AI에 약 100억달러(14조8000억원)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의는 매우 유동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 뿌리에서 벗어나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거래를 정리한 이후 폭넓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오픈AI 기업 가치는 5000억달러(약 740조원) 이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오픈AI 투자 논의는 오픈AI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관계를 재조정한 후 추진됐다. 오픈AI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MS와의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모든 컴퓨팅 자원을 MS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애저'를 통해 공급받았다. 하지만 오픈AI는 지난 10월 구조 개편을 통해 MS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클라우드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는 '우선협상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오픈AI가 경쟁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데이터센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오픈AI는 MS와의 관계 재조정 합의 후 아마존과 7년 동안 380억달러(약 56조2500억원) 규모 서버 임대 계약을 맺었다. 현재 논의 중인 투자와 클라우드 거래는 추가사항이다.오픈AI는 이미 엔비디아·오라클·AMD·브로드컴 등과 칩·컴퓨팅 인프라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총 1조5000억달러(약 2220조3000억 원)에 달한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사용처 겹쳐"… 이 대통령, 확대 방향성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와 관계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방향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계속 늘리면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겹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에 대한 오해가 있다. 지역화폐가 가진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매출을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역화폐는) 대형 유통점 또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지역 상권으로 매출을 이동하는 것이지 매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칸을 쳐주는 효과인데 이로써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이러한 효과가 제한적인데 지역화폐와의 관계성에서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보겠다"고 답했다.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올해 대비 17% 늘어난 4580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발급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와 달리 전국의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상] "쪽팔림은 우리 몫"… 태극기 달고 기내 성추행 저지른 한국 남성

베트남 호찌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공안에 체포돼 한국인 남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이 남성은 베트남 여성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이 같은 최후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지 누리꾼의 SN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0시5분 호찌민발 부산행 비엣젯항공 기내에서 발생했다. 비행기는 이륙을 앞둔 상태였다. 영상에는 공안 두 명이 좌석에 앉아 있던 한국인 남성을 일으켜 세운 후 항공기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끌려가지 않으려 저항했지만 결국 밖으로 쫓겨났다. 이 같은 소동으로 해당 비행편은 출발이 1시간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밖으로 쫓겨난 남성은 입국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오열했다. 태극기가 새겨진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는 남성은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 앞에 서서 공항 직원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한 현지 누리꾼은 "이 남성이 계속 이상한 행동과 말을 했고 옆자리 여자 승객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공안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 남성이 비행기에서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해서 밖으로 쫓겨났다. 피해자는 베트남 사람" "비행기에서 여자를 놀리다가 공안에게 끌려갔다" "남성은 베트남 승객 한 명을 괴롭히다 항공권이 취소됐다" "남성이 옆에 앉은 여성을 더듬었다" 등과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현지 유튜브 채널도 해당 사건을 다루며 "한국인 청년이 비행기에서 우월의식을 드러내며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이에 따라 항공 경찰에 인계돼 쓴맛을 봤다. 이 청년은 경찰 항공본부로 이송돼 조사받은 후 비행 금지 처분받자 공항에서 울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베트남이지, 영화 촬영장이 아니다. 다음부터는 행동을 조심해라"라고 전했다.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밝힌 한국인 누리꾼 A씨는 "귀국 때 리모트 탑승(항공기에 탈 때 또는 내린 뒤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는 것)하는데 문제의 남성이 베트남 여성 두 명과 실랑이하는 걸 봤다. 그래서 제가 그중 한 명을 제 옆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30대로 보이는 베트남 여성들은 저 남성 때문에 강제로 머리 키스했다. (남성이 여성) 머리에 대고 도리도리하는데 '참 또라이 많다'고 생각했다.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서 마약 했나 생각했는데 그냥 정신병자 같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어 "처음에는 애인인 줄 알았다. 근데 여성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기내에서 성추행하고 난동 부리다가 공안한테 뒷목 잡혀서 끌려갔다. 이 남성 때문에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면서 "쪽팔림은 우리 몫이다. 태극기 단 게 제일 부끄럽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A씨는 해당 남성을 향해 "나랑 셔틀버스에서 20초간 눈싸움한 거 기억하냐. 당신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비행기에서 당신 끌려 나가고 상단 짐칸 전부 다 열어서 일일이 주인 확인했다. (비행기 지연돼서 집 가는) 버스 놓칠뻔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고 경고했다.

"아무 데나 팝니까"… 대왕고래 질타한 이 대통령, 석유공사 '진땀'

이재명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생산 원가를 계산해 봤나"며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질의에 '변수가 많아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며 "변수가 많아서 사업성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투입할 생각이었나. 계싼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다파나"라고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사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조2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조원대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대 당기순손실도 예상된다. 최 직무대행은 실적 악화 원인으로 유가 하락을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유전의 생산 원가가 40~50달러(약 5만9232원~7만4040원) 미만인 것에 비하면 원가가 비싸다. 70달러(약 10만3670원)가 넘으면 채산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사가 자산 20조원, 부채 21조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최 직무대행은 "부실 자산을 매각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불량 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사망설 일축… "건강 상태 양호"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 사망설과 관련해 건 상태가 양호하다며 일축했다.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매체 디지털뉴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여사 건강 상태에 대한 증거나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들 킴 아리스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있었다"며 "2년 넘게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가족과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미 숨졌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아리스는 지난 17일 미얀마 군부 발표에 대해 "군부는 그가 건강하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인 증거나 최근 사진, 의학적 확인, 가족·의사·국제 관찰자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건강하다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21년 2월1일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반역·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구금 중이다. 2023년 불교 경축일 사면으로 형량이 6년 단축됐다.

IMA 1호 연내 출시, 수익에 대한 과세 항목 분류는 '배당소득'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수익에 대한 과세 항목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1호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안에 IMA 1호 상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IMA 상품의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IMA 상품과 과세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법령 개정 내용은 이르면 연내 최종 발표된다. 초기 IMA 상품의 경우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은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될 전망이다.IMA는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는 계좌다. 증권사는 모집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8조원 이상 종투사 및 IMA 사업자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MA 상품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 등 판매 서류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IMA는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이긴 하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최악의 경우 증권사 파산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금감원은 상품 약관을 통해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부과했다. 종투사는 IMA 운용내역과 리스크 관리 등을 독립된 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중요 사항은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IMA 자산운용보고서도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공모펀드에 준하도록 주요 투자종목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도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