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9일부터 청와대로… 주말 동안 집무실 이전 마무리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오는 28일 밤 1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되고 29일부터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집무실 이전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 본관에서 공식 업무가 시작된다.2022년 5월 시작된 대통령실 "용산 시대"는 3년7개월 만에 정리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연내 청와대 복귀"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에 대한 시설 점검과 보안 설비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

'캄보디아 도피' 황하나, 오늘 한국 입국… 마약 혐의, 경찰에 체포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경찰에 체포됐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 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했다. 경찰은 최근 황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과 협의를 거쳐 황씨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 한국에 입국했다. 현재는 과천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씨는 2015년 5~9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듀! 2025] S-OIL 몽니에 어려워진 '국내 석화업계 재편'

지난 19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모두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8월 시작된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산업 재편이 첫발을 뗐다.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면 정부와 석화 업계의 최대 고민은 'S-OIL(에쓰오일)'이었다. 울산 산단이 마지막으로 자구안을 제출한 배경도 S-OIL이 샤힌 프로젝트 증산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2020년대 초부터 중국이 NCC(나프타분해설비) 증설에 나서며 국내 공급 과잉이 심화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117만5000톤이던 수출 물량은 올해 189만4000톤으로 61% 늘었지만 톤당 수출단가는 1021달러에서 784달러로 하락했다. 그간 국내 석화 기업들은 대중 수출에 의존해왔으나 중국이 범용 제품 생산을 늘리며 물량을 저가로 밀어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내 석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NCC 통폐합 등을 통한 에틸렌 270만~370만톤 감산을 요청했다. 정부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샤힌 프로젝트에서 생산될 물량도 감산 산정에 반영했지만 S-OIL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가 2027년 상업 가동에 들어설 경우 연간 180만톤 규모의 물량이 울산 산단에 공급돼 50만톤 이상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샤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S-OIL의 차입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7조8060억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정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울산 산단 내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는 S-OIL과 논의를 이어갔지만 에틸렌 감산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폴리머 생산 설비 중심의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최적화 방향에 그쳤다.그나마 지난달 26일 대산 산단에서 1호안이 도출되며 물꼬가 트였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110만톤 감산에 합의했다. 롯데케미칼 공장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합작사를 설립하고 지분은 양사가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했다. 1호안이 나오자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 14일에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 운영하는 여천NCC가 제3공장(47만톤) 폐쇄를 결정했다. 여수 산단에서도 LG화학과 GS칼텍스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LG화학 여수 제1공장(120만톤) 폐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울산 산단을 제외하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의 윤곽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석유화학 재편 성패가 울산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치상으로는 현재까지 감산 규모가 정부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여천NCC 제3공장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370만톤 감산에 성공하더라도 지난해 내수 에틸렌 수요는 861만톤에 달해 여전히 국내 생산이 더 큰 상황이다. 일부 산단만 재편에 동참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유로 정부 요구를 외면할 경우 다른 기업들만 인력 구조조정과 시설 폐쇄 비용을 떠안게 된다. 울산 산단은 가동률이 90%대로 공급망 효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을 시작하면 공급 과잉이 심화돼 업계가 연간 최대 4400만톤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헬스S] 설산 절경 뒤 숨겨진 위험… '부상 예방' 핵심은

국내 주요 산들은 연말마다 설경을 만끽하려는 등산객들로 붐빈다. 겨울 산행은 절경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상 위험도 만만치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에 오르기 전 스트레스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이젠과 등산스틱 등 산행 장비를 갖추는 게 좋다.25일 힘찬병원 등에 따르면 겨울 산행은 사고나 부상 발생 시 위험도가 높다. 빙판길 실족에 의한 고립과 골절,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이 겹쳐 구조 난도가 높고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경우가 많다. 올 초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월) 발생한 안전사고 중 실족에 의한 골절·부상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안전한 겨울 산행은 사전 준비에서 시작된다. 등산 전 최소 15분 이상 발목·무릎·허리를 중심으로 스트레칭해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신체 온도를 높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하산 지체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보온 의류와 고열량 비상식량을 미리 챙기는 것도 좋다. 겨울 산은 오후 4시만 넘어도 급격히 어두워지니 일찍 하산을 시작해야 한다.등산 시에는 아이젠과 등산스틱 사용이 필수다. 아이젠은 자신의 등산화 크기에 딱 맞는 것을 선택해 결속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등산스틱은 신체 하중을 30%가량 분산시키고 균형 감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보행 시에는 보폭을 평소보다 좁게 하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듯 착지한다.하산할 때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급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피로로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이 흔들리고 무릎이 버티는 힘이 떨어지면서 작은 미끄럼에도 발목을 접질릴 위험이 크다. 발목이 불안하다면 테이핑이나 압박붕대, 발목 보호대를 활용하는 게 좋다.김강언 힘찬병원 진료원장은 "하체 근력이 부족한 중노년층의 경우 보조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보폭을 줄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균형 감각이나 사고 위험에 대처 능력이 떨어져 골절상 당하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딸에게 상간녀를 언니라 부르게 한 아빠… 암 간병해준 엄마 돈 훔쳐 잠적

30년 전 기억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10세 때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며 가정사를 털어놨다.A씨가 10세였을 무렵, 아빠는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왔다. 당시 A씨 아빠는 "미용학원에 다닐 건데 자격증 딸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통보했다.외동딸이었던 A씨는 언니가 생겼다는 생각에 그녀를 잘 따랐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A씨는 집에 들어갔다가 거실에서 펑펑 우는 엄마와 집안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는 아빠를 목격했다. 그날 이후 사촌 여동생이라는 여성은 집에서 보이지 않았다.대신 집안은 매일 전쟁터가 됐다. 엄마는 "아직도 그 여자 만나냐"면서 소리 질렀고, 아빠는 그때마다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졌다. 알고 보니 21세였던 여성은 아빠의 사촌 여동생이 아닌 '상간녀'였다.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한집살이했던 것이었다.결국 부모님은 이혼했고, A씨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됐다. 엄마는 재봉사, 파출부, 식당 주방 등 온갖 일을 전전하면서 홀로 A씨를 키웠다. 그런데도 A씨 아빠는 도무지 정신을 못 차렸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여러 여성과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 심지어 A씨와 길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다. 크게 상처받은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우울증을 겪었다. 정신과 의사에게 입원을 권유받을 정도였다.시간이 흘러 결혼을 앞둔 A씨.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문제가 터졌다. A씨는 "혼주석에 그 시기에 (만나던) 여자랑 앉겠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 하지 말자. 차라리 결혼식 엎어라. 안 한다'라고 했다"면서 "'아빠도 참석하지 말라. 엄마만 앉히겠다'고 하자 한발 물러서서 엄마랑 자기가 앉겠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아빠는 "셋이 앉자"는 얼토당토않은 말까지 했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 아빠는 이혼한 지 30년 만에 엄마와 재결합을 요구했다. 엄마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아빠가 끈질기게 따라다니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재결합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런 결정이 실망스러워 엄마와도 1년간 연락을 끊었다.그로부터 1년 후 A씨는 180㎝ 정도에 몸도 좋았던 아빠가 휠체어에 탄 채 엄마와 산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재결합 3개월 만에 암이 발견됐고, 엄마는 3년간 병간호에 매달렸다. A씨 또한 종종 병시중을 도왔다.암 수술 후 한동안 다리가 불편했던 A씨 아빠는 혼자 보행이 가능할 만큼 호전됐다. 그러자 3개월 전부터 소일거리를 다니거나 친구들과 여행도 하러 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엄마는 빨래하던 중 주머니에서 남성 정력제와 울릉도 관광지 2인 이용권 등을 발견했다. 70대인 아빠는 '바람을 피우고 있냐'는 추궁에 처음엔 부인하더니 결국 외도를 인정했다.A씨 엄마는 "당장 짐 싸서 나가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얼마 후 아빠는 엄마가 어렵게 벌어 집에 보관해 놓은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도망갔다. 집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 됐다. A씨 엄마는 "내가 미련했다. 미안하다"면서 오히려 A씨에게 사과했다.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부부간의 절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A씨 엄마는 이혼을 간절히 바라지만, 아빠가 휴대전화를 해지한 후 행방불명됐다. A씨는 "행방불명된 아빠와 이혼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이 이 정도면 본인의 쾌락이나 충동에 대한 중독 또는 이성 관계 중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안타깝게도 엄마의 고통을 다 책임지고 엄마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책임감 등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다"며 "엄마의 이혼이나 삶은 결국엔 엄마가 결정해야 한다. 옆에서 경계선을 두고 엄마의 인생을 돕는 정도의 선에서 본인의 인생을 집중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성탄절의 비극' 돌아오지 못한 163명… 대연각 호텔 화재 [오늘의역사]

1971년 12월25일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22층 규모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63명이 숨졌다. 이 화재는 우리나라 최악의 화재 사건 중 하나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 호텔 화재 사고로 기록됐다.━불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시작됐다━불은 오전 9시50분쯤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용 중이던 프로판(LPG) 가스 폭발이 원인이었다. 폭발 직후 불꽃은 인근 가스레인지로 옮겨붙었고 카펫과 목재 중심의 내부 인테리어를 타고 삽시간에 확산했다.지상 22층 규모 고층 호텔은 불과 한 시간 남짓 만에 거대한 굴뚝으로 변했다. 불길은 계단과 복도를 차단했고 고층 투숙객들은 사실상 퇴로를 잃었다. 당시 호텔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화재 경보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 탈출용 밧줄이나 체계적인 피난 유도 장치 역시 없었다.서울 시내 모든 소방력이 동원됐지만 기술적 한계가 명확했다. 고가 사다리차는 겨우 8층 높이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고 고층 구조에 특화된 장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군 헬기와 미8군 헬기, 대통령 전용 헬기까지 투입됐지만 고열과 유독가스로 구조가 쉽지 않았다. 헬기들은 건물 주변을 선회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불구경'이 된 재난━고층에 고립된 일부 투숙객들은 침대 매트리스나 담요를 붙잡고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발화 약 10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화재로 163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질식사와 추락사가 다수였다. 당시 호텔에는 성탄절을 맞아 222개 객실에 내·외국인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피해액은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사고 당시인 1971년 기준으로도 막대한 액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이날 화재 현장 주변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택시를 타고 현장을 찾았다. 구조보다 구경이 앞선 장면은 당시 사회의 재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연기 속에서 질식 직전의 투숙객이 매트리스를 들고 투신하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은 이후 보도사진상을 받으며 참사의 상징으로 남았다.━참사 이후, 뒤늦은 제도 정비━대연각호텔 화재는 대한민국의 화재 안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화재 경보 설비 전면 점검, 고층 건물 옥상 헬리패드 확보 등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화재 피해 보상과 보험 가입이 법적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이 역시 참사 이후에야 마련된 장치였다.불에 탄 대연각호텔은 이후 보수 공사를 거쳐 '고려대연각타워'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건물은 형태를 바꿔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연기와 비명은 한국 사회의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추격국 방식으로는 한계… 한국 우주산업 '국가 총력전' 필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는 우주산업 점유율 10%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국가 총력전이 필요합니다."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우주산업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추격국의 방식으로는 선도국이 될 수 없다"며 "우주 분야 역시 개별 부처·기관 중심이 아닌 국가 차원의 혁신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럼은 'K스페이스 시대, 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정부·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주산업의 산업화 전략과 민관 협력 구조를 논의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우주개발이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 산업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초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도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안 팀장은 먼저 글로벌 우주환경의 급변을 짚었다. 그는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2023년 6300억달러(약 930조원)에서 2035년 1조8000억달러(약 265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평균 9%에 달하는 고성장 신산업으로 발사체·위성 제조뿐 아니라 통신·데이터·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ICT·자율주행과의 융합으로 우주경제는 단일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플랫폼 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우주안보 환경 변화도 주요 변수로 꼽았다. 그는 "글로벌 우주개발에서 국방 우주 비중이 민간을 넘어섰다"며 "우주는 더 이상 평화적 연구 공간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패권 경쟁, 희토류 수출 통제, 위성 부품 공급망 불안 등 경제안보 이슈가 우주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 출범은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아직 정책·거버넌스·산업 구조 전반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주도 R&D 구조가 여전히 강하고 민간 주도 시장 형성은 과도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민관·민군 협력, 데이터 개방, 인력 교류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안 팀장은 해법으로 '국가우주혁신시스템'(NSIS) 관점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우주산업은 정책과 제도(운영체계), 기업·연구기관·군(근육과 뼈), 지식·자본·인력 흐름(혈류)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작동한다"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혁신은 멈춘다"고 말했다. 국가가 "단순한 규제자나 지원자가 아니라 혁신의 공동 창조자"임을 강조했다.전략으로는 '3P 전략'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군 협력 ▲글로벌·지역 파트너십을 축으로 개방과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팀장은 초소형 위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초소형 위성은 대량 생산과 반복 운용이 가능해 단기간 내 산업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국방·농업·재난·상업 서비스까지 민군 겸용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방산의 성공 공식을 초소형 위성을 통해 K스페이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구체적인 안으로는 궤도 임대, 데이터 서비스 구매(DaaS), 스핀오프·서비스 계약 등 새로운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위성을 직접 운용하기보다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하면 민간의 자율성과 산업 확장이 가능하다"며 "위험이 있더라도 특단의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안 팀장은 "지금은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과도기"라며 "우주 분야 역시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높여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초소형 위성을 매개로 민·관·군·기업·스타트업이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미국 아마존 16일 만에… 케이더블유인터, 해상운송까지 확대

글로벌 물류 전문기업 ㈜케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하 KW)이 2023년부터 운영해온 아마존 글로벌셀링 SEND(이하 SEND) 항공 운송 서비스를 해상 운송 서비스까지 확장해 지난달 공식 론칭했다고 24일 밝혔다.서비스 확장으로 KW는 한국에서 SEND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과 해상 운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아마존 물류 협력사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번 SEND 해상 서비스는 부산 출발 기준 16일 (미국 서부 지역)~27일 (미국 동부 지역) 만에 미국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기존 대형 셀러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셀러도 물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SEND 운송 서비스는 셀러들의 상품을 한국에서 미국의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직접 배송하는 국경 간 원스톱 물류 서비스다. 견적 확인부터 운송장 작성, 실시간 화물 추적까지 모든 절차를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별도의 선적 수배와 배송 추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SEND 프로그램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아마존 운송 협력사만 참여할 수 있다. 배송 생성부터 라벨링-선적-실시간 화물 추적-셀러센트럴 FBA(Fulfillment by Amazon,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입고까지 전 프로세스가 완전히 통합돼 한 곳에서 처리한다.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의 우선적인 재고 배치 프로세스로 입고 즉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SEND 서비스는 청결용품, 침구용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 배송에 활용되고 있다. 정기적이고 대량의 재고 보충이 필요한 생활 소비재 판매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계절성 상품이나 프로모션 물량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KW 아마존 업무 담당자는 "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한국 아마존 셀러들은 예정된 발송 제품의 긴급도에 따라 항공과 해상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마존과 함께 한국 셀러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W 베트남 지사도 올해 아마존 글로벌셀링 SEND 항공 서비스의 협력사로 선정돼 론칭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KW는 국제 운송을 포함하는 미국내 운송, 창고 운영,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등 미국 전역을 지원하는 글로벌 물류 전문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베트남, 인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 받아도 못 짓는다"… '데이터센터 붐' 속 커진 님비 갈등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시장이 급성장하며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자 국내 주요 건설업체들도 관련 수주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 예정 지역의 주민들이 열섬(기온이 높아지는 현상)과 전자파, 소음 등을 이유로 건립에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도 심해지며 업계의 고민이 깊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업체들은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사업이 건설업계의 새 먹거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을 갖추고 기업의 데이터를 24시간 관리하는 시설이다.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는 2021년 6월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역 주민 1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해 착공까지 4년이 미뤄졌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착공 신고를 반려했으나 같은 해 10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사업이 재추진됐다.DL이앤씨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올해 5월 착공해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착공 민원이 있었으나 잘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도 지난해 8월 지역민 반대로 착공 신고가 반려됐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고양시가 착공을 불허했다가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제기해 10월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전자파·열섬 우려에 주민 반발 확산… 업계 "과학적 근거 부족"━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된 사례도 있다. 2017년 네이버의 용인 데이터센터는 주민 반발로 무산돼 대상지를 세종시로 옮겼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조성하려던 '국가 AI 컴퓨팅센터'도 지역민 반대로 입찰 공고가 철회됐다. 효성그룹 역시 경기 안양시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인허가 후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됐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추진 중인 5MW급 소형 데이터센터 사업도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준공업지역인 양평동 6가는 일부 주거시설이 혼재돼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주거지역은 민원이 비교적 적지만 도심형 데이터센터는 주민 반발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 용도로 인허가를 받은 총 33건의 사업 중 17곳(51.5%)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연됐다. 사업 예정지 주민들은 초고압선 매설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버 등 장비를 식히기 위해 다량의 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음과 열섬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우려들은 '사실무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지난 9월 전국 주요 데이터센터 6곳과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방출량은 인체보호 기준(WHO 권고 833mG)의 1% 안팎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작동 중인 전자레인지에서 1m만 떨어져도 측정되는 수준이다.과기정통부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인근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해 실시간 방출량을 공개하기로 했다. 업계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도록 지역과 상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전자파 신호등이 주민 불안과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거나 해외 사례처럼 루프톱 수영장 등을 설치해 열을 식히고 주민 문화시설을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임명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선임됐다.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부원장보들을 신임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된 것이다. 공채 1기 출신 최초 부원장은 김성욱 현 부원장보다. 김 신임 부원장은 2000년 1월 금감원 입사 후 일반은행검사국 검사6팀장·상시감시팀장, 거시건전성감독국 거시감독총괄팀장, 인적자원개발실 인사기획팀장·국장,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거친 은행 전문가다.박지선 신임 부원장은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 후 복합금융감독국 퇴직연금감독팀장, 보험소비자보호국 손해보험소비자보호팀장,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 인사연수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금감원 내에선 보험 전문가로 불리며, 보험 부문이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돼 원장 직속 기구로 재편되는데 이를 관리할 전망이다.황선오 신임 부원장은 1996년 1월 증권감독원 입사 후 기업공시제도실 증권발행제도팀장,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장,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장,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친 증권 분야 전문가다.한편 금감원 부원장은 수석부원장(기획·디지털), 은행·중소금융, 자본시장·회계, 민생·보험 등 9개로 업무 영역을 구분한다.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8년12월29일까지 3년이다.

[주목! 경매] 남현동 아파트 85.0㎡ 1회 유찰 6억3360만원

━남현동 아파트 85.0㎡(32평형) 1회 유찰 6억3360만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136번지 남현동한일유앤아이 아파트 101동 902호가 경매에 나왔다. 사당초 남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170가구의 단지다. 2005년 3월에 입주했다. 11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사당초, 인헌중, 인헌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7억92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33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5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2계다. 사건번호 24-115735━인창동 아파트 85.0㎡(32평형) 1회 유찰 3억5140만원━ 경기 구리시 인창동 29번지 한진 아파트 108동 1003호가 경매로 나왔다. 구리 나들목(IC)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953가구의 단지다. 2002년 1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구릉로, 왕숙천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동구초, 인창중, 이창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5억2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3억51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3억7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8일 남양주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4-87447━신갈동 아파트 85.0㎡(33평형) 1회 유찰 4억9910만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66번지 새릉골 아파트 101동 1003호가 경매에 나왔다. 구갈중 북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340가구의 단지다. 2001년 3월에 입주했다. 16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기흥로, 새천년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신갈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신릉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7억1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억991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2000만원에서 7억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3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7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9계다. 사건번호 24-5751

우원식 "비정상 무제한 토론 없어져야"… 본회의 수정안 입법도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상황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비판하며 "이런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며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고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두 명의 의원만 있기도 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양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모두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짚었다.특히 "이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SR 통합 노조 파업 시 '이동권 불안'

약 한 달간 파업 계획과 유보를 반복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다만 내년 말 정부가 추진 중인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연 10%씩 인상해 현재 80%에서 타 공기업과 동일한 100%까지 최종 인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 코레일의 기본급을 80%로 유지해 왔다"며 "내년부터 직무급 명목으로 10%를 인상한 뒤 2027년부터 기본급 10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총파업 철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잠정협의안 투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통합 노조 탄생 시 국민 이동권 불안"━ 이번 철도 파업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우려를 남긴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 시 별도 노조를 가진 SR의 수서고속철도(SRT)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이 통합될 대체 운송 수단이 사라지며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합노조가 탄생하면 국민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금도 운행량이 가장 많은 연말에 파업을 예고해 철도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기관이 통합되면 파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초 철도 운영부터 통합이 결정된 가운데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 변화와 비용 절감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통합 운영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업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사 갈등뿐 아니라 두 기관의 노노 갈등도 우려된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며 임금·복지·직급 체계의 차이로 노조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LH 통합 노조는 이후 10년 만에 출범했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코레일과 SR이 분리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임금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크다"며 "노조 갈등이 격화되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고 복수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과정도 더 길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합의로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두 기관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통합 과정에서 파업으로 고속철도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파업은 정당한 권리지만 통합노조가 파업하면 대체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상 운행은 아니라도 60~70% 수준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 조지아주 역주행 4중 추돌 사고… 한국인 1명 현장서 숨져

미국 조지아주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1명 등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애틀랜타뉴스퍼스트에 따르면 이날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선스 조지아고속도로 10번 내부순환도로에서 데지리 브라우닝(26)이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벤츠 등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이 차량은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후에도 계속 역주행해 도요타 차량과도 정면충돌했다. 가드레일 밖으로 튀어 나간 역주행 차량은 불이 붙어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이 사고로 도요타 차량 운전자였던 애선스 거주자 최모씨(25)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최씨의 동승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역주행 사고를 낸 브라우닝도 현장에서 숨졌다. 브라우닝의 동승자 1명도 중상을 입었다.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 금감원, 지배구조개선 TF 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들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개선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후속조치에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 지배구조 개선 TF는 CEO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 등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터지면 제재를 받고 법적인 근거 없이 자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부당대출 등을 강요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내·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사외이사 구성에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을 추가하는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TF 구성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사 이너서클에 대한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금융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관치금융 문제로 관여하지 않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결코 방치할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해 먹더라.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금융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지 못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 금감원은 깜깜이 인사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 등을 포함한 복수의 금융사 상대로 검사에도 나서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29일부터 청와대로… 주말 동안 집무실 이전 마무리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오는 28일 밤 1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되고 29일부터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집무실 이전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 본관에서 공식 업무가 시작된다.2022년 5월 시작된 대통령실 '용산 시대'는 3년7개월 만에 정리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연내 청와대 복귀'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에 대한 시설 점검과 보안 설비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토론이 종료됐다.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누구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2개월 늘었다. 2차에 걸쳐 갱신될 경우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25일 추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일이었다.앞서 이들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각각 지난 12일과 1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위성락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위해 한·미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가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예외·면제를 두는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에 지원받는 호주 역시 별도 협정을 맺었다.위 실장은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사안별로 협의에 나선다. 양국은 내년 중·하반기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행 상황도 점검해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