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 "신속 수사 필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1차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4일 2차 접견을 실시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 개인 사정으로 불발됐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정청래 "새해 첫 법안은 2차특검"… '김병기 논란'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교·2차 종합특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 후속 성격의 특검이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

정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제시…'구조적 통제'가 핵심 기준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26일 제시했다.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번에는 법 조항 해석지침(안)을 내놨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의 핵심은 "구조적 통제"다. 지난 9월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장했다. 이번 해석지침은 확대된 사용자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인력 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통해 하청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는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 쿠팡, '셀프 조사' 의혹 반박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고객정보 유출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고 제기된 '셀프 조사' 의혹을 반박하며 조사 일지와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사진 등을 공개했다. 유출자 추적부터 장비 회수, 결과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독단적 행동이 아닌 정부의 지시와 협의 하에 진행된 '공조'였다고 강조했다.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배경을 전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쿠팡은 2일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지난 9일 정부는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고,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 및 제공했다는 설명이다.쿠팡 측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시 정부는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 기기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쿠팡은 지난 18일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에어 노트북을 회수했고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 21일 정부는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23일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고 25일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쿠팡 측은 "정부 기관과 국회,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1심서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 등의 수사 요청을 받고 피의자들을 조사 및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어떤 의혹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제시할 의무가 인식된다"며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더라도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 공식적이고 통일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나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검사가 제기한 개별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진행된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의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국회 의사진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폭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점도 고려 요소로 들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검찰의 항소 포기와 별개로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보좌관·당직자 5명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에도 다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 역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부동산대출 자체 감정평가 조정 합의한다

십수년째 논란이 지속된 은행권의 부동산 자체 감정평가 업무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은 감정평가업계, 은행권과 논의에 착수해 업무 조정방안을 결론 내릴 방침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부행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정평가업계 대표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과 면담해 지난 10월22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5조2항 이행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금융위는 그동안 이 같은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의견과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협회의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이날 열린 회의는 해당 의견들을 바탕으로 쟁점을 대면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감정평가사협회 TF(태스크포스) 출범을 공식화했다. 같은 달 금융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달까지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의 공동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은행권은 부동산대출 부실 감정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과 자체 감정평가 업무를 단계별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혐의' 황하나, 영장심사 출석… "밀입국 어떻게?" 질문엔 묵묵부답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씨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회색 롱패딩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황씨는 취재진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했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했냐" "자진 귀국한 이유가 뭐냐" "캄보디아 밀입국은 어떻게 했냐" "마약을 어떻게 구했냐"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건물로 향했다. 황씨가 모습을 드러낸 건 3년 만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에서 지인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체포 절차를 밟았다. 황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50분쯤 한국에 입국해 과천경찰서로 압송된 후 이틀에 걸쳐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황씨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 마약 유통 경로, 해외 도피 중 추가 범행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청래 "새해 첫 법안은 2차특검"… '김병기 논란'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교·2차 종합특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 후속 성격의 특검이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정책을 꼽았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3대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검찰·사법·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항공사 숙박권 수 논란 및 보좌진 갈등설이 불거진 김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원내대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라며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은 최근 160만원 상당의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옛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한 바 있다.

상암 DMC 홍보관 부지 매각… "용적률 800%, 최대 60m 건립"

서울시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홍보관(D4) 용지를 매각한다. DMC 중심부인 만큼 시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여러 공공기여 조건을 제시했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DMC 홍보관 용지 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2023년 DMC 홍보관 운영 종료 이후 해당 부지의 지정용도 폐지와 공급을 논의해 왔다.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해 용도 제한 없이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부 불허용은 유지된다.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제한된다.해당 부지는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해 시는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쪽 경계선에서 15m 떨어져 조성하고 공지를 개방 ▲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 층 이상 개방 ▲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 ▲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확보 등이다. 해당 조건 반영 여부에 대해 건축심의 전 DMC 자문단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홍보관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원이고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입찰은 온비드에서 진행되며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아울러 매매계약이 내년에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시는 민간 개발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30일 DMC 용지공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난 20여년간 DMC 홍보관은 상암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DMC의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 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총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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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 "신속 수사 필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1차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4일 2차 접견을 실시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 개인 사정으로 불발됐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정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제시…'구조적 통제'가 핵심 기준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26일 제시했다.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번에는 법 조항 해석지침(안)을 내놨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의 핵심은 '구조적 통제'다. 지난 9월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장했다. 이번 해석지침은 확대된 사용자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인력 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통해 하청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다만 단순히 도급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납기·품질 요구나 거래조건 협의 등은 통상적인 계약 관리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단 요소로 원청 사업에의 조직적 편입 여부와 경제적 종속성을 제시했다. 전속 계약 해지 시 하청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노동안전·근로시간·임금·수당·복리후생 등 주요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사례도 제시했다. 예컨대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생산계획과 연동해 근로시간을 결정·승인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도급총액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성 인정 여지가 낮다고 했다.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 결정에 관한 분쟁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정부는 합병·분할·매각 등의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장의 해외 이전 등 사업장 위치 변동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공장 신설이나 신규 투자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기존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고용보장 요구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지위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요구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명백한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문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교섭 대상에서 배제됐던 쟁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노사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해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 극한 대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속보]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신속한 추가 조사 필요"

[속보]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신속한 추가 조사 필요"

"후회한다, 살려달라"…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고소한 여직원에 문자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씨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후 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A씨 측은 지난 19일 오후 6시56분부터 저녁 7시26분까지 5회에 걸쳐 정씨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씨는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라고 했다. 이어 정씨는 A씨에게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문자에서 언급된 10월20일은 정씨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날이다. 정씨가 스토킹 신고를 한 사실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A씨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 만약 정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본 사안은 사용자·피용자라는 명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피해자는 정씨가 아니라 A씨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18일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정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현재 두 사람은 서로를 고발한 상태다. 정씨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씨는 지난 19일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미국 로비→기습 발표→외교 압박?… 쿠팡의 의도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이 소집한 긴급회의 직전 발표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행된 쿠팡의 발표에 이번 사태를 '퇴직자 개인의 일탈'로 국한해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내 로비를 동원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쿠팡은 지난 25일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노트북 등 정보 유출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유출자는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제3자에게 유출된 고객 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술서와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쿠팡의 발표가 이뤄지면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사 주체가 정부임에도 기업이 먼저 사건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해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 문제 '퇴직자의 일탈'로 축소… 본질은 내부통제 붕괴━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을 쿠팡이 무단으로 선제 발표한 것은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기보다 이번 사건을 문제의 퇴직자 한 개인의 일탈로 국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지금 정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처럼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 온 쿠팡이 과연 다른 개발자나 퇴직자들의 일탈 역시 제대로 차단·관리해 왔는지 여부"라며 "정부는 이번 퇴직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과거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는 해킹·침해 사고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동국 위즈진 대표도 "쿠팡은 이번 사건을 '퇴사자의 개인 일탈'이자 '외부 유출 없는 해프닝'으로 프레임(Frame)을 짜고 있다"며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라며 사건의 핵심을 '사람 관리의 실패'로 규정했다. 유출 규모를 떠나서 한 명의 개인이 퇴사 후에도 쿠팡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는 점이 문제라는 설명이다.윤 대표는 "보안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보안 점검 시 시스템 해킹보다 직원의 심리나 주변 정보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라이프 해킹(Life Hacking·사회공학적 해킹)'부터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생체 정보나 패스키(Passkey) 등을 활용한 2차, 3차 인증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쿠팡의 접근 권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상적인 IT 기업이라면 3300만건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에 접근할 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며 "사용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고 인가를 받아야 열리는 문이 퇴사자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보안 전문가가 노트북을 하천에? 비논리적"━쿠팡이 묘사한 범행 수법이 유출자의 전문성에 비해 비논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출자는 쿠팡 내에서 보안 키(Key)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전해졌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컴퓨터 전문가라면 하드디스크를 활용하지 노트북으로 유출 시도를 했을 리가 없다"며 "유출 정보 중 극히 일부가 들어있을 노트북을 그냥 하천에 버리는 어리석은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버관리자처럼 최고 액세스 권한을 갖고 DB를 자유자재로 드나들었을 텐데 내부 보안 관리자 권한을 가졌었다는 피의자의 행태라고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김 의장을 보호하려는 고도의 전술이라고 해석한다. 미국 조야에 로비를 이어감과 동시에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해 정부 조사에 부담을 주고 김 의장의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영향력을 동원해 정부의 조사를 '미국 기업 때리기' 등의 이슈로 부각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프레임을 선점해 김 의장 등 고위급 임원에게 향하는 법적인 책임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왕 CEO "ICT 인재 양성, 화웨이의 책임… 한국 기회 확대할 것"

ICT(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에 힘써온 화웨이가 지난 10년의 여정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10년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발리안 왕(Balian Wang) 한국화웨이 CEO(최고경영자)는 2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화웨이 데이 2025'를 통해 자사의 ICT 인재 양성 청사진을 전했다. 왕 CEO는 이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재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화웨이는 10년 간 배움부터 도전과 확장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경로를 만들어왔고 이는 화웨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신뢰 얻는 길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꾸준한 인재 투자에서 시작한다"며 "화웨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3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CT 아카데미에서 대학 기반으로 학생들 실무 역량 강화했고 ICT 경진대회는 글로벌 무대에서 실력 검증하고 협업 겸험을 축적했다고 자평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씨드 포 더 퓨처(Seeds for the Future)'는 기회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글로벌 리더십 확장했다고 했다. 왕 CEO는 '연결'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씨드 포 더 퓨처는 ICT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3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7000명 학생에게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연결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142개국 이상이 참여 중이고 누적 1만9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렸고 420개국 정부와 기관들이 지지하고 500개 이상 대학이 함께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지식을 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양했다고 강조했다. 왕 CEO는 "참가자들이 얻은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세계 인재들과 연결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라며 "가장 명확한 증거는 참가자 목소리 78% 후배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왕 CEO는 "화웨이가 하고자 한 역할은 로켓 발사의 토대가 된 발사대"라며 "인재들이 더 많이 도전하도록 기회와 연결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화웨이에 따르면 ICT 경진대회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 중이고 2000개 대학이 참여해 누적 등록자 수 100만명에 달했다. 이어 성장은 더 큰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웨이의 글로벌 테크포굿(Tech4Good)은 2018년 시작돼 기술적 성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3단계로 구성된다. 왕 CEO는 "지역사회와 환경이 직면한 이슈 발견하고 기술 해결책과 창의적 설루션을 개발한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해왔다"고 말했다. 왕 CEO는 "화웨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1회성 경험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희망을 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향후 10년에도 한국 인재들을 위해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확장된 접근성으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프로젝트와 멘토링 강화로 현장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무 의료기록 공개했지만… 의협 "차량 내 링거 시술, 위법 맞다"

방송인 전현무가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현무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앞서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그룹 샤이니 키와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같은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전현무에 대해서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장면이 재조명되면서다.그러자 전현무 소속사 SM C&C가 공개한 2016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전현무는 같은 해 1월14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상병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 소속사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료 공개 이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았다. 처방 내역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엠빅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전현무는 여러 방송을 통해 탈모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일부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성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약물이 탈모 치료 과정에서 처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나왔다.

"오빠는 아닌 것 같아"… 충북도 공문에 뜬 연인 대화 '무슨 일?'

충북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에 연인간으로 보이는 사적 대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청주시와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이 배포됐다. 공문 하단 '붙임' 부분에는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로 시작하는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라고 적힌 연애 고민 문장이 그대로 포함됐다.해당 문서를 접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부 공유 및 인쇄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에 따르면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내란재판 오늘 첫 결심… 특검, '체포방해 혐의' 구형량은?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내란재판'의 검찰 첫 구형이 나온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당시 특검팀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의 불법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