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 30㎜ 대공포탄 폭발… 파주 육군 훈련장서 간부 4명 부상

경기 파주 육군 훈련장에서 30㎜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쳤다.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파주 소재 군 훈련장에서 대공사격훈련 간 원인미상 탄 1발이 송탄기에 걸려 제거하던 중 폭발해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 등 총 4명이 상처를 입었다. 폭발한 탄은 차륜형 대공포 "천호"에 사용되는 30㎜ 대공포탄으로 알려졌다.사고자들은 어깨 부위 부상 및 낙상, 이명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 헬리콥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육군은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교 외출·외박 '2시간 내 복귀' 제한… 헌재 "개인 자유보다 공익 우선"

헌법재판소가 군의 외출·외박 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 규정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전직 육군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관련 규정·예규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각하·기각했다.해당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사단장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구 육군 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에 따라 간부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지휘관 승인 후 기타지역까지 허용한다.2021년 8월2일 육군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보직된 A씨는 간부 외출·외박 지역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된 것은 일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며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

G마켓, 무단 결제 사고 발생… "개인정보 외부 취득 추정"

G마켓에서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내부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입해 로그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안을 강화했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 고객센터에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소비자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확인 결과 누군가 일부 고객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한 뒤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e카드)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시간대에 확인된 피해 규모는 60여명으로 1인당 3만~20만원 사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G마켓 측은 이번 사고가 회사 내부 서버 해킹이 아닌 불상의 경로로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G마켓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G마켓 관계자는 "외부 공격 흔적이나 비정상적인 접근 없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쳐 결제가 이뤄져 시스템상에서 즉각적인 인지가 어려웠다"며 "고객 신고 직후 문제를 파악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G마켓은 사고 인지 즉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주문 취소가 가능한 건에 대해 결제 차단 조치를 내렸다. 피해 고객들에게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보안 수준도 긴급 상향했다. 기프트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설정을 권고했다. 최근 한달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과 장기 미접속 고객에게 비밀번호 재설정을 안내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회사 측에 따르면 보안 조치 강화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부정 결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업계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안 업계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 무산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연달아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다 여야 내에서도 혁신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상정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2일 국회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최종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었던 만큼 전날까지만 해도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기류가 급격히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은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비대면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닥터나우뿐이라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유통망을 겸업할 경우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판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공급을 위한 별도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이후 해당 회사를 흡수합병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처방약을 찾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도매업 허가를 취득했다.닥터나우는 도매업을 기반으로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고 입·출고 내역과 조제 이력을 활용해 약국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지난 1년여 동안 운영해 왔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이며 이 가운데 약 1200곳이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하지만 도매업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혹, 도매업을 통해 납품한 품목을 제휴 약국에 대체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관련해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재고 확실 표기 등 특정 약국 우대 논란은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자가 약국 10곳에 전화를 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다만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편향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닥터나우뿐 아니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 단체들은 수차례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안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로운 산업이 규제 공백 속에서 성장하며 제도화를 기대하면 이후 정치적·기득권적 반발로 인해 법으로 차단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에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닥터나우는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소한 재검토의 여지는 생겼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오는 4일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본회의는 또 열리고 그때 상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지만 절차적으로 일방적이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고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여 안도한다"고 말했다.

"퇴사자가 6개월간 '마스터키' 들고 다닌셈"… 쿠팡, 보안 부실 시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원인이 퇴사자의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기초적인 보안 관리 부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전 직원이 퇴사 후 약 6개월간이나 시스템 접근 권한(인증키)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오후 현안질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 의원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퇴사자의 퇴직 시점은 지난해 12월인데, 개인정보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것은 올해 6월24일"이라며 "퇴사자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회사 정보를 훔쳐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퇴사자가 재직 중 프라이빗 키를 탈취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내부 직원 통제에 실패했음을 시인했다.이 의원은 퇴사 즉시 모든 접근 권한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퇴사 처리가 되는 순간 HR(인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이 연동돼 즉각 계정이 잠겨야 하는데 쿠팡은 수동으로 관리했거나 시스템이 먹통이었던 것"이라며 "매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으면서도 이런 기초적인 조치조차 안 된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내부 직원 통제 실패"라며 "가장 중요한 전자서명 키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스탠다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짚었다.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용의자가 사용한 인증값은 결제에 접속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는 정부와 공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정보유출에 칼 가는 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사했다. 단순한 시정 조치나 처벌을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를 언급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의 3%인 과징금을 4%까지 상향 조정하고,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매출이 41조원니까 4%면 1조6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입법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 중"이라고 답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단 1건의 인정 사례도 없다"며 "유형별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안"이라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 봤냐"고 물었다. 류 차관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대통령실도 규제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 전력 수요 늘어"…에너지 믹스로 해결해야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증가로 2038년까지 전력 수요가 5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한 의원은 "계속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현재로서는 화석 연료 의존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높여 걱정이 크다"며 "인센티브·전력 사용 효율 제도 관련 기준 강화로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설정해 에너지 믹스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원 정책을 포함해 데이터센터의 그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 관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돼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의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도 "AI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라며 한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 걱정되긴 했다"고 운을 뗐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시간이 걸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인공지능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명적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 소장은 "인공지능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화석 연료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비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은 미래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하는 인공지능은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지만 기후 대응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임종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정보센터장은 '그린데이터센터'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린데이터센터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 그는 "그린데이터센터는 장기적으로 효용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산업계가 이를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센터장은 산업계가 그린데이터센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기반 데이터센터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 수준의 정부 규제 아래 데이터센터 탄소중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로 인한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규제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린데이터 구축·전환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세대 냉각 기술, AI 기반 에너지 관리, 폐열 활용 등을 통해 전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1.5배 상향 조정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의 핵심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1.5배 상향 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 개선 등 공공 지원으로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정비사업 제도 개편 내용을 사업 검토 중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대상 현장 설명회는 경기·충청·전라·경상·서울 등에서 총 6차례 열린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는 3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했다. 9·7 공급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계획이다. 이 중 23만4000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를 통합 추진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기로 했다.김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시 공공임대 공공기여 등도 추가 확대한다"며 "주민이 공공시행자에 지급하는 사업시행 수수료(총사업비 3% 수준) 일부도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사무관은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에 추진위원회를 포함하고, 한 번의 총회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며 "조합 임원 해임 시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도시 분쟁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사비 검증도 도입한다.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 분양할 때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하고 조합원 2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입법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통과돼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며 "통과 시 신규 사업에는 새 제도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 예산안에 이번 정책 내용을 포함해 기금을 산정했고 국회에서 의결 시 내년부터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 한도 상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앞둬 거부권 행사"… 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 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내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이에 재판부는 "본인 형사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특검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선택적 거부를 권했다. 진정성립은 해당 문서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그러나 한 전 총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진정성립과 관련한 질문에도 "증언드리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진정성립도 거부할 수 있다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했다.한 전 총리는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정보책임자도 대표도 'FDS 모른다'… 쿠팡 보안 총체적 난국

쿠팡에서 337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두고 보안 시스템인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이 도마 위에 올랐다. 퇴사한 직원이 위조된 인증 토큰을 이용해 이미 탈퇴한 계정까지 무차별적으로 접속했음에도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승주 교수는 "FDS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부자가 전자서명 키에 접속해서 인증 토큰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탈퇴 계정에서 접속이 이뤄지면 차단되는 것이 맞다"며 "그게 방치됐던 것으로 봐서는 이상징후 탐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쿠팡의 근무 환경이 FDS 수준을 낮추는 구조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보안을 위해 내부망 접속을 사내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쿠팡은 '글로벌 재택근무'를 이유로 외부 접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 "부서장 자율 권한으로 부서마다 상이하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재택근무 시 (직원의) 집에서도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재택근무하는 직원은) 회사의 통상적인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김 교수는 "내부망 접속 수준을 높이면 (외부 접속 시)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쿠팡의 FDS 시스템 수준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 박 대표는 FDS 수준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기술적 지식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브렛 매터스 쿠팡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FDS 시스템은 보안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최 위원장은 "CISO도 내 담당이 아니라고 하고, 대표도 모른다고 하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며 "답을 하면 할수록 쿠팡은 정말 문제라고 느껴진다. 몇 겹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통관번호 유출 없다는 쿠팡… 재발급 쇄도에 관세청 시스템 '마비'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불똥이 관세청으로 튀었다. 개인통관번호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용자가 몰리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시스템 접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관세청은 2일 오후 "현재 전자통관시스템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서비스는 안정화 작업 진행중으로, 정상화 되는대로 재공지 하겠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니패스 시스템은 전날 오후 1시경부터 접속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쿠팡 측은 개인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출됐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조사에서 개인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반포 아파트값 '16억' 오르는 동안, 노원은 '1억' 올랐다

전국과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고가와 저가 주택의 차이는 처음으로 13배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지역균형발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정부 정책의 변화도 주문했다. 2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2.7배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수치가 클수록 고가와 저가 주택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저가 주택 12.7채 가격이 고가 주택 1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해당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14억6222만원으로 2019년 11월(7억1996만원) 대비 6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하위 20%의 평균 가격은 1억1515만원으로 같은 기간(1억825만원) 대비 오르긴 했지만 상승 폭은 작았다. 상위 20%의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이 같은 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수도권 중심 고가 주택이 올렸고, 하위 20%는 지방 아파트의 가격 정체와 하락이 겹쳐 상승 폭이 제한된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수요자들뿐 아니라 지방 주택 보유자들도 집을 처분하고 서울로 몰렸다"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정체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5분위 배율도 6.8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33억9165만원으로 2019년 11월(17억1744만원) 이후 약 2배 상승했다. 하위 20%의 평균 가격도 4억9723만원으로 6년 전(3억6524만원)보다 올랐다.실거래가 상승률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2023년 입주)는 지난달 25일 전용면적 59.96㎡가 45억원(26층)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의 지난해 1월 실거래는 29억원(27층)으로 55.2% 상승했다.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한 노원구 상계동의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810가구·2021년 입주)는 전용 59.99㎡가 지난달 13일 8억7000만원(11층)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월 실거래가 7억7000만원(17층) 대비 상승률은 13.0%를 기록했다. 노원구 대표 주거지에 위치했고 신축 아파트임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률이 저조했다.서울 내에서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주가처럼 본다"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우량주에 수요가 몰리고 비우량주는 관심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세제 개편·지역균형발전 통해 '양극화 해소'… 정책 방향 변화 필요━ 이 같은 집값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을 꼽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랩장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 세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매기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00억짜리 한 채보다 10억짜리 열 채를 보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상황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들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역균형전략들을 통해 지방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의 생활 인프라를 발전시키면 집값 양극화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공급자 아닌 사용자 중심 R&D 필요"

"해운은 기술의 수요자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쪽의 의견이 기술 개발에 반영돼야 합니다."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2일 열린 '스마트 해양기술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운·조선·항만을 아우르는 국가 기술 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연료·자율운항·데이터 표준화 등은 해운 현장에서 절실한 과제들"이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기술 사용자 중심의 R&D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번 세미나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자율운항 기술 고도화, 항만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해양 환경 속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는 조선·해운·항만·해양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 전반의 기술·정책 방향을 공유했다.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진 KRISO 부소장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 해양산업의 경제적 위상을 짚었다. 그는 "해운·조선·항만은 단절된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사슬"이라며 "국내 해양산업 총산출액이 107조원에 이르고 부가가치는 21조원으로 자동차 산업보다 높다"고 했다. 또 한국 수출의 99%가 해상 물류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은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말했다.김 부소장은 미래 변화의 키워드로 ▲탄소중립 전환 ▲AI 기반 디지털화 ▲북극항로 및 공급망 재편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항만·연료 인프라가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며 "AI·자율운항·스마트항만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KRISO가 구축해 온 자율운항 실증 인프라, 빙해수조, 초대형 수조 등 국가 해양기술 테스트베드(시험 환경)를 활용한 기술 고도화 계획도 소개했다.이어 양창호 부회장은 해운업계 입장에서 필요한 기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먼저 "친환경 연료 전환의 핵심은 결국 '실용성'"이라며 "LNG 기반 이중연료 선박과 향후 암모니아·메탄올 전환을 고려한 설계 표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존 선박의 연료 전환을 위한 리트로핏(개조, 개선) 기술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꼽았다.또한 에너지 절감장치(ESD)에 대해 "지금은 조선사가 장비를 장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선형·선종별 맞춤형 ESD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운항 2단계 기술은 상용화되고 있지만 원격운항 기반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관제 절차·신뢰성 검증·사이버보안 기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양 부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데이터 표준화를 꼽았다. 그는 "운항 데이터는 설계 검증, 연료 효율 개선, 탄소배출 절감기술의 근간"이라며 "선사들도 데이터를 제공할 의지는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양 부회장은 끝으로 KRISO의 연구 방향 전환도 요청했다. 그는 "기술을 만드는 관점에서 벗어나 해운업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경제성 중심의 R&D'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운·조선·항만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한국이 미래 해양 패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전쟁 종식·핵 없는 한반도 추구"… 남북 연락채널 복구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출범회의에 참석해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지났으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한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런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해킹사태' 두나무, 네이버 빅딜 차질 빚나... 보안 경고등에 우려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445억원 규모의 대형 해킹 사고를 겪으면서 네이버와 추진 중인 '빅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시각이 많다. 업비트의 보안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나무 경영진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기업 신뢰도 전반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다.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까지 일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진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늦게 알리며 비판을 받았다. 이날 오전 4시42분 자사 솔라나(SOL) 기반 지갑에서 지정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전송된 정황을 파악해 45분 뒤인 5시27분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했고 이어 8시55분 모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네이버와의 합병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후 12시33분이 돼서야 해킹 사실을 공지했다. 간담회 참석 예정이던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해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불참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두나무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규모도 중간에 번복하면서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고는 2019년 11월27일 일어난 5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과거 사례에서 헛점을 보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 보안 체계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현장검사를 시작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 방침을 예고했다. 지난 7월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형 피해 사례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고 ▲해킹·전산 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사고 발생 즉시 보고·공시 의무' 등 해킹 사태 관련 규제가 아직 미비한 상태지만 구조적 관리 부실로 규정되면 막대한 과징금이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두나무와 네이버 간 합병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을 예의주시하던 금융당국이 이번 사고를 통해 두나무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발견한다면 합병 이후에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승인은 물론 사업 확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 경각심도 높아져 두나무로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올해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에 이어 넷마블과 쿠팡까지 해킹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제재 수위를 높이고 징벌적손해배상까지 검토하라는 말까지 남겼다. 두나무는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내부 보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기존 지갑 주소를 전면 삭제하고 새로운 주소를 발급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미리 마련해둔 준비금으로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원인 미상' 30㎜ 대공포탄 폭발… 파주 육군 훈련장서 간부 4명 부상

경기 파주 육군 훈련장에서 30㎜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쳤다.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파주 소재 군 훈련장에서 대공사격훈련 간 원인미상 탄 1발이 송탄기에 걸려 제거하던 중 폭발해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 등 총 4명이 상처를 입었다. 폭발한 탄은 차륜형 대공포 '천호'에 사용되는 30㎜ 대공포탄으로 알려졌다.사고자들은 어깨 부위 부상 및 낙상, 이명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 헬리콥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육군은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표결 방해 혐의 없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이 같은당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중인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와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탄원서에는 국민의힘 105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지난 9월 수감된 권성동 의원은 빠졌다. 탄원서에는 추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개별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과 여권을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 의원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겁을 먹고 있다. 국민의힘의 분노에 겁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3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출근길 악몽 또?… 전장연, 3년-6598건 민원에도 '대규모 시위'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1박 2일 투쟁을 예고했다.전장연은 오는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규탄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7주년 기념 결의대회'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2025 세계 장애인의 날·내란 1년 민주주의 행진' '12.3 내란척결 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간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하는 시위다. 오전 10시엔 국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당 2026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을 연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공사가 특정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공사 측은 "시위로 인한 열차 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 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라며 "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해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민원도 올해 들어 많이 증가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6598건이다. 열차 운행 방해 시위를 재개한 지난달에만 164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징금 1.3조원 거론… 박대준 쿠팡 대표 "책임 회피 안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대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매출액의 3%, (쿠팡의 경우)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며 "이정도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부위원장은 "현재 TF를 꾸려 사실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후 자료 검토를 통해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처분을 엄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쿠팡은 사과문마저 내려놓고 개인정보는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전 없이 수용할 생각이냐"고 물었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재차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