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무더기 기소… "권력형 범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외압 의혹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후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기록 무단 회수 ▲

박철우 중앙지검장 "억울한 감정 있지만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내용의 취임사를 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에서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요근래 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박 지검장은 "최소한 국민에게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 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라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반추해 보는 노력을 할 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들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

"4000만원 달라"… 법무부, '김호중 뇌물 요구' 교도소 직원 결국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지시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진상조사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법무부는 지난 9월 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 채용된 민간인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

"주택공급대책 재설정한다" 중앙·지방정부 실무 회의 착수

주택공급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실무급 회의가 열렸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부터 서울 그린벨트 해제까지 광범위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거대 양당 정치의 대립으로 주택정책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실무급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2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원 이주대책 등 18개 현안을 포함한 서울시의 제안이 검토됐다.━그린벨트 해제 논의… 국토부 "전향적 검토"━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했다.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갭투자(전세계약을 포함한 매수거래)가 금지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주민들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에 '토허구역 해제'는 최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토허구역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노원구 일대에는 약 300개의 '토허구역 해제 촉구' 현수막이 붙었다. 이들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낮은데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1월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한 가운데 노원(0.01%→0.06%) 도봉(0.03%→0.05%) 강북(0.01%→0.02%) 등은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송파(0.47%→0.53%) 용산(0.31%→0.38%) 강남(0.13%→0.24%) 서초(0.20%→0.23%) 등은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이 서울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셈이다.전문가들은 한 차례 회의 만에 뚜렷한 중간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국간의 만남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각자의 권한을 양보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토허구역 해제와 동시에 정비사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대상이다. 지난 13일 비공개 오찬에서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 이후 김 장관은 전날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약 150㎢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를 통해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겠단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앞서 추진한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송 대표는 "두 기관의 정책 방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설령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져도 신규 아파트 착공과 분양까지 15~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달 말 2차 실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담았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해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안정화 협의, 기반 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했다.공정위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 재편 승인기업 간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세제지원과 공정거래법 특례는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이 5개월여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000만원 달라"… 법무부, '김호중 뇌물 요구' 교도소 직원 결국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지시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진상조사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법무부는 지난 9월 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 채용된 민간인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김호중은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내란 특검 출석… 피의자 신분 조사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의혹 수사를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11시쯤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단이 있었다"며 "그 부분도 다 고려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관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특검은 이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특검은 지난 2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계엄 이후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오는 12월14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서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여기서(특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오빠… 특검, 내주 재소환 예정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다음주 재조사한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소환한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을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배우자 노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밖에 김씨는 ESI&D가 당시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의 대지에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해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 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번 소환을 통해 특검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을 숨겼는지 여부도 김씨 부부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업은행, 미국서 K스타트업·VC 간담회… "선순환 생태계 중요"

IBK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VC)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강준현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에 대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국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공장 설립과 인재 채용을 이어가는 흐름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강민국 의원은 "한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세계와의 연결을 더욱 넓히고 국내 인재를 글로벌로 이어줘야 한다"며 "특히 유대 자본처럼 장기·대규모 투자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 한국계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미국 벤처생태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초기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며 "잘 되는 기업은 더 성장하고 실패한 기업은 다시 기회를 얻는 벤처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창업자 지원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국부 유출 우려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라는 과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해외진출 스타트업과 한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무더기 기소… "권력형 범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외압 의혹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후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기록 무단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수사결과 수정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력 ▲박정훈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 등을 골자로 한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재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해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씨는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억울한 감정 있지만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내용의 취임사를 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에서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요근래 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박 지검장은 "최소한 국민에게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 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라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반추해 보는 노력을 할 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들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지검장은 "힘든 여건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하자"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범죄 대응에 서울중앙지검의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검찰로 자리매김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에게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를 위해 업무 체계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며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오면서 쌓아온 역량과 가치가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서울중앙지검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지검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지난 19일 임명돼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속보] 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속보] 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수도권 비규제지역 개발호재 품었다"… 분양시장 꿈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이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지하철 건설과 첨단산업 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인다. 이에 건설업계는 해당 지역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의 비규제지역 수도권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5월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공급한 '교산 푸르지오 더퍼스트'(201가구)에는 5만2920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63.3대 1을 기록했다.해당 단지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중흥토건이 지난 7월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도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3.09대 1을 기록했다. 522가구 모집에 6831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지난 6월 개통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가까워 이점으로 작용했다.━수원·인천·화성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활발━ 이에 건설업체들은 올해 말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일제히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 당수공공택지지구의 중심부 M1, M2블록에 들어서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는 총 2개 블록으로 조성된다.M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2개 동, 190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로 ▲전용 74㎡ 94가구 ▲전용 84㎡A 48가구 ▲전용 103㎡A 48가구 등이다. M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3개 동, 28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전용 74㎡ 91가구 ▲전용 84㎡A 71가구 ▲전용 84㎡B 48가구 ▲전용 103㎡A 23가구 ▲전용 103㎡B 46가구 ▲전용 117㎡ 1가구 등이다.해당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신분당선 연장으로 꼽힌다.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남구까지 40분대로 단축된다.단지가 위치한 수원당수지구도 신도시로 개발 중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대에 9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7800여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돼 1만9000여명을 수용한다. 주변에 수원당수2지구와 남쪽 수원호매실지구가 통합돼 3만3000여가구 규모, 8만7000여명을 수용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인근엔 '수원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이노베이션밸리' 등 첨단사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과 탑동 일대 각각 35만여㎡ 부지, 26만㎡ 부지 등에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등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를 이달에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전용 84㎡A 105가구 ▲전용 84㎡B 293가구 ▲전용 84㎡C 116가구 ▲전용 84㎡D 106가구 ▲전용 97㎡ 142가구 ▲전용 97㎡P 143가구 등이다.해당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이 가깝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며 검단호수공원역, 신검단중앙역, 아라역 등 3개 역이 신설됐다.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공공임대주택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을 내달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46층, 공동주택 3개 동, 총 610가구로 구성됐다. 해당 단지는 단순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GTX·SRT 동탄역이 가깝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동탄-동탄 연장선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교통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낮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에서 지하철 연장 등 개발 호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후 6일 딸 방치해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 '무죄'… 왜?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딸에게 제때 분유를 주지 않고 침대에 방치하는 등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정부가 2023년 7월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협의 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아기는 둘째였는데,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며 A씨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둘째는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출산 직후 단유약 처방 사실과 관련해 아이를 굶겨 죽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냐는 검찰 질의를 부인했다. 아이 사망에 있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망 원인은 영아 돌연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은 추측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A씨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존중 TF 대응… 송언석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응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파괴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과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끝으로 "전국의 공직자들은 APEC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 등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들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고 덧붙였다.

[속보] 박철우 중앙지검장 취임 "박탈·자괴감드는 시기… 저 또한 억울"

[속보] 박철우 중앙지검장 취임 "박탈·자괴감드는 시기… 저 또한 억울"

[영상] 미용실 단골 중학생이 치마 속 '몰카'… 알고 보니 '소년원' 출신 상습범

아들처럼 챙겼던 남학생 손님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나 20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 사연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다. A씨 가게에는 자주 오는 중학생 무리가 있었다. A씨는 이들 가운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한 단골 남학생 B군에게 유독 더 마음을 썼다.그런데 A씨는 이 남학생으로부터 평생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고양이를 보러 왔다"며 미용실에 놀러 왔다. 그는 샴푸대 주변을 서성이다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기는 A씨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었다.당시 가게 내부 CCTV에는 B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다리가 간지러운 느낌에 아래를 봤다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데, B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촬영을 이어갔다. A씨가 B군에게 발길질한 후에야 촬영을 멈췄다.B군은 A씨 추궁에 '예전부터 여러 차례 A씨를 불법 촬영해왔다'고 시인했다. 또 과거 같은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왔다고 털어놨다. A씨는 "B군이 평소 등 뒤로 가까이 왔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B군은 A씨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주변엔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이 사건을 알게 된 A씨 자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증거 수집에 수일이 걸렸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됐고,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데도 석 달 정도 걸렸다.A씨 측은 B군의 부친에게 이 사건을 알렸지만, 부친은 제대로 된 사고 없이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B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삼성SDS 구미 AIDC, 여전한 내부거래… '그룹 백년대계' 흠집

삼성그룹이 45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SDS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이 주목받는다. 기존 삼성전자 경북 구미 1공장을 AI 데이터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삼성SDS의 고질적인 내부거래 심화 우려가 고개를 든다. 해당 AIDC는 삼성 계열사 중심 운용이 불가피한 만큼 외부 수요 확대보다는 그룹 AI 인프라 지원에 집중할 전망이다. 내부거래가 대부분인 삼성SDS 사업구조상 한계로 삼성그룹의 대대적인 국내 투자계획이 퇴색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삼성SDS는 오는 2028년까지 경북 구미 1공장에 자체 운영할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지난해 일부 부지를 215억원에 매입한 삼성SDS는 해당 부지를 리모델링해 대규모 전력·냉각 인프라를 갖춘 AI 전용 데이터센터로 재구축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의 AI 서비스를 자체 인프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모바일 사업에서 힘을 쏟고 있는 갤럭시 AI는 물론 스마트 가전과 반도체 설계 등 그룹이 필요한 AI 역량을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다. AI 연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하려는 전략도 포함됐다. 외부 고객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명확하다. 대기업들은 내부 AI 연산까지 돌려야 하는 만큼 삼성SDS AI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 중소기업들에 국한된 고객사들만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제외하면 구미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외부 수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내부거래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삼성SDS에게도 부담이다. 삼성SDS는 내부거래 비중이 80%대에 달해 관련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이며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가장 크다. 삼성SDS는 작년 전체 매출 13조8282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인 매출이 11조1047억원을 차지했다. 2023년 86.5%(13조2768억원 중 11조4910억원), 2022년 80.6%(17조2347억원 중 13조8865억원)이다. 구미 AIDC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구미 데이터센터가 운영을 개시하면 이같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SDS는 자체 대규모 AI 서비스를 외부 시장에 공급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확장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삼성SDS도 그룹 전산실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클라우드–AI–데이터센터를 잇는 'AI 풀스택' 전략을 이끄는 회사로서 오픈AI와 손잡는 등 세계 시장 진출에도 나서려고 한다. 최근에는 오픈AI 글로벌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챗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지위에 오른 것이다. 전직 SI업계 관계자는 "이미 내부거래가 고착화된 삼성SDS는 이렇다 할 해외 사업도 없다"며 "삼성전자와 계열사에 의지하지 않고 당장의 매출 확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G20 계기 남아공서 프랑스·독일과 '양자회담'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 및 독일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이집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오는 22일부터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G7(주요 7개국)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에 관해 긴밀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G20에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죽은 딸 집 챙기고 손주는 맡기고… "새살림까지 차린 사위 어떡하죠?"

남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외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슬하에 아들 두 명, 딸 한명을 뒀다. A씨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 여생을 마음 편히 즐기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긴 덕분에 A씨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허전했다.그런 A씨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맞벌이하는 외동딸의 아이, 외손자를 돌보는 일이었다. 그런데 딸마저 남편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씨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아들에게서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는 말을 듣게 됐다. 사실상 사위가 아파트를 갖게 됐지만, 그땐 문제를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고 전했다.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받았다. A씨 사위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외손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위의 연락이 뜸해졌다. 아이를 보러 오는 횟수도 줄더니, 나중에는 양육비마저 끊겼다.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상 재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면서 "저도 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다. 사위가 제게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또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위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딸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딸이 받을 상속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딸의 몫은 남편과 자녀, 즉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서 물려받게 된다. 사위가 현재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인, 즉 상속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위가 재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사위의 상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미리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 딸에게 준 아파트를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나중에 사위가 상속받을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부연했다.또 "A씨가 외손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돼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