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2회 연속 출석… 곽종근 전 사령관과 재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2회 연속 내란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대면하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지난달 30일부터 법정에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이 재판에 나올 경우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

이재명 대통령, 내일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개시에 맞춰 시정연설에 나선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28조원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지난 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시정연설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는 외교 슈퍼위크에서 다시 국내 현안으로 돌아오는 주간이 될 것"이라고 발혔다.

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칩, 중국에 안 넘길 것"… 대중 수출통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Blackwell)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일(현지시각) 방영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첨단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우리는 그들(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다"면서도 "최첨단(칩)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첨단(칩)은 미국 외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사전 녹화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자주 만나고 있다면서 "새로 출시된 블랙웰은 다른 어떤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다. 우리는 그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블랙웰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차세대 AI 칩이다. 미국의 수출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중국 시

이 대통령,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재산지식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지식재산처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김지형 신임 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관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김용균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 보상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조정 갈등을 수행해 왔다"라고 소개했다. 또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

[속보] 대통령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속보] 대통령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 어느 선거든 출마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느냐"라고 언급했다.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조 비대위원장이 출연해 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론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조 비대위원장은 "(현재) 제가 비대위원장인 상태라 선거 전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라는 것인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 것(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조 비대위

정동영 의원 "한국이 1등할 수 있는 분야는 피지컬 AI"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겸 통일부 장관)이 "국회 AI 정책 포럼 미·중 AI 패권 경쟁과 국내 AI-AX 도약 전략: 피지컬 AI 중심으로" 개회사에서 "소버린 AI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 1등할 수 있는 것은 피지컬 AI"라며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피지컬 AI를 위해 뛰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했다.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정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정동영·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정 의원은 최근 막을 내린 APEC 행사를 언급하며 포럼의 문을 열었다. 그는 "(APEC에서) 피지컬 AI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스타트업·대기업·중견기업이 과녁을 하나로 집중하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기업 간 협력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점을 짚으며 "2022년 11월 30일, 전 세계가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728조 예산안' 격돌 전초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야와 정부 간 의견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다.토론회 좌장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가 맡으며, 정부 측에선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현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역시 고려했다고 분석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에 따른 것으로, 국가 재정 안정성을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하고

"한덕수, 비상계엄 막지 못해 자책 중"… 다음주 윤석열 대면할 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방조" 혐의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3일 머니투데이,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변경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시점까지 계엄 선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 전 총리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 국정안정법 추진 철회… "대통령실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 철회 사유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관세협상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해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하니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번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비판에… "닥쳐, 국민이 시킨 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역사적 판결이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트럼프 "미국, 세계 150번 날릴 '핵무기' 보유… 우리도 핵실험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핵실험 필요성을 주장했다.2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넘게 중단된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핵무기 실험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 150번은 날릴 만큼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얼마나 자주 (핵) 실험하는지 보라. 러시아도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다른 나라들도 실험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일하게 실험하지 않는 나라다. 나는 우리가 그런 유일한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핵실험 유형이 무엇이 될지 묻는 말에는 불분명하게 답했다.현재 대부분 국가는 핵폭발 실험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식적인 마지막 핵폭발 실험은 1992년, 중국은 1996년, 러시아는 1990년이다. 전 세계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이었다. 이에 진행자는 "핵무기를 실험하는 유일한 곳은 북한"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핵폭

5만명 임신시켜 놓고 잠적… '코피노 아빠들' 얼굴 박제되자 돌변?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 자녀를 버리고 떠난 한국인 아버지들을 찾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옛 배드파더스)"의 구본창씨(62)의 활동에 일부 코피노 아빠들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구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필리핀 싱글맘들의 "아빠 찾기"가 보도된 후 수년간 연락조차 차단했던 코피노 아빠들이 싱글맘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빠 찾기" 기사들이 나가면서 7년 전 도망간 아이 아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사진 공개가 염려되는 코피노 아빠들이 반응하는 것 같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다. 엄마가 임신 중이던 때 여행사 사장이었던 한국인 아빠가 다른 필리핀 여성과 사귀며 연락조차 끊었다" "66세 한국인 남성이 15세 필리핀 여성과 아이를 낳고 매달 7만원을 보내주며 5년 동안 현지처 관계를 유지했다. 상식적

정동영·조승래·최형두 의원, '미·중 패권' 관련 AI 정책포럼 연다

정동영·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AI 정책 포럼 미·중 AI 패권 경쟁과 국내 AI-AX 도약 전략: 피지컬 AI 중심으로"가 3일 개최된다.이날 행사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서울대 AI연구원·(사)AI휴먼소사이어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연합뉴스TV·디지털타임스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발제는 박태웅 한빛미디어·녹서포럼 의장이 맡았다. 주제 발표는 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진행한다. 주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박태완 과기정통부 국장·장경미 NIA 부원장·이영탁 SKT 부사장·구태언 법무법인 린 AI 테크그룹장·정문식 서울대 AI연구원 교수가 참여한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연내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 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전 단장은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진정한 사법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첫 재판… "윤영호 만났지만 돈 안 받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이날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5일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권 의원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특검팀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에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정청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처리… APEC 특위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성과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경주 APEC 성과와 관련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며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공급받게 된 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GPU 26만장은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5만장을 훌쩍 넘어선 숫자"라며 "정부 목표인 AI(인공지능) 3대 강국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 AI산업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 인사들을 향해 "예상하지 못한

이 대통령 "APEC 마무리… 앞으로도 대한민국 위상 높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진행된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특별히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양국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녹색경제와 에너지전환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과

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칩, 중국에 안 넘길 것"… 대중 수출통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Blackwell)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일(현지시각) 방영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첨단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우리는 그들(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다"면서도 "최첨단(칩)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첨단(칩)은 미국 외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사전 녹화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자주 만나고 있다면서 "새로 출시된 블랙웰은 다른 어떤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다. 우리는 그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블랙웰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차세대 AI 칩이다. 미국의 수출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중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