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제헌절인 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은 제헌절뿐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인종차별·성차별뿐 아니라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해 허가·신고 및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여성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모처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1050원 때문에 실직할 뻔…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무죄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는 A씨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

대통령실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유포… 강력한 법적 대응"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 담화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수부 이전 효과 기대… 부산 '힐스테이트 가야' 주목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부산 임시청사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가야'에 관심이 쏠린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이하로만 구성되며 해수부 임시청사가 예정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것도 특징이다.해수부 이전 호재권의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전용 84㎡는 이달 8일 8억9000만원(2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대가 올해 4월 7억7000만 원(29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상승했다. 관련 산하기관과 협력업체의 연쇄 이동,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돼 강력한 호재라는 분석이다. 힐스테이트 가야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자차로 이동 시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하다.단지가 조성되는 가야대로 일대는 이미 입주한 브랜드 단지들과 함께 힐스테이트 가야,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홈플러스 주상복합개발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여가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나게 된다.이밖에 1조8184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진역-부산역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반경 1㎞ 이내에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밀집돼 있다. 인근 개금역 주변에 신생 학원가가 형성됐다.부산의 최대 핵심 상권인 서면 상권이 인접하며,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의 이용도 편리하다. 인근에는 인제대백병원, 미래여성병원 등 대형병원이 있다. 대규모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도 가깝다.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도입된다. 전 가구에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적용되고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스마트 플랫폼인 '마이 힐스'도 도입된다.

재개발·재건축 병목 심화… "사업성 붕괴가 공급절벽 초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만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해답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 병목의 진짜 원인은 사업성을 둘러싼 갈등이므로 행정 절차 단축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혁경 스페이스소울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특정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라며 "수요 억제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만이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표는 정비사업 장애 요인으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과도한 공공기여와 정책 리스크 ▲내부 갈등과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그는 "사업성이 붕괴한 것은 행정 절차가 조금 길어서가 아니라 경제성과 정책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사업성 회복 없이는 어떤 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기여 부담 축소, 기부채납 아파트 공사비 현실화, 기반시설 설치비의 공공 분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등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고진수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의 쟁점은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것인지 두 가지"라며 "사업성의 핵심은 공사비를 분양가로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실제 공사비보다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매입 비용이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 가구가 많은 지역에 사회복지비가 많이 필요하듯 공공주택이 많고 정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예산이 더 집행돼야 한다"며 "시에서 세입의 일정 부분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중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 '자치구 심의'에 만장일치 우려━최근 정치권 일각의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통 제기됐다. 고 교수는 "서울시 심의 이전보다 이후 단계에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나 서울시의 참여 등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주민 혼란으로 인한 민원 등 소송이 더 많이 촉발될 수 있다"며 "결국 시장도 사업성이 좋은 자치구에 더 많이 공급하려 경쟁하게 될 것이고 자치구마다 세입 차가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 운영의 차이에 따라 도시 계획의 질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구를 넘나든다. 한강과 공원도 행정구역이 딱 잘라 구분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서울 시장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치구는 구역 지정 권한보다 현재 절차의 패스트트랙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규제나 절차 변경 등 혼란이 생기면 주춤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에서 심의하려면 심의 인프라 자체를 바꿔야 해 시간이 더 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아 난개발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용각 도시정비공사비·분담금검증연구원장은 "절차의 문제와 권한 이양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속도를 더 내자고 프레임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며 "도계위 인원 충원 등 서울시의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8년 신통기획 본격 공급 전망━이 연구원장은 "정비사업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약 8년이 걸린다"며 "지금의 공급 절벽은 2017년 당시 여러 규제로 정비사업들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신속통합기획의 효과는 2028년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은 집값이 올라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6년 뒤에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대상 가구 수는 82만가구로 사업비만 492조로 추정된다. 이 연구원장은 "정비사업을 주택정책의 일부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 시스템 하에 독자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며 "세제나 제도 등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분담금에 관심을 갖고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참여단과 실제 심의 의원 모든 이해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00번 이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와 협력 시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오산시 세교1지구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을 분양하고 있다.27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은 경기 오산시 세교동 592-9번지일대에 지하 3층~최고 13층 규모로 조성된다. 제조형·연구·업무형 지식산업센터 599실과 상업시설 46실이 함께 구성된다. 제조형 업무시설은 460실, 연구형 지식산업센터는 45실,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는 94실이 마련된다.인근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세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국도 1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도 인접해 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동탄역), GTX-C노선(수원·오산역, 2028년 개통 예정), 인덕원선(인덕원-동탄, 2029년 개통 예정) 등 광역교통망 사업도 인근에 추진되고 있다.주변 산업시설로는 LG전자 디지털파크와 LG이노텍 등 LG 클러스터가 조성된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기흥·화성사업장, 동탄테크노밸리, 오산가장 1·2·3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있다.단지 내부에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드라이브인·도어 투 도어 시스템과 5t 화물용 엘리베이터 2대 등을 도입해 물류 이동과 상·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조국, 진보개혁 3당과 뜻모아… 내달 3일 연석회의 개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과 함께 다음달 3일 연석회의를 개최한다.27일 뉴스1에 다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혁신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당과 진보개혁 야3당의 대표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특위를 출범시키자고 밝힌 것을 환영했다"며 "특위는 대선 전부터 논의돼 온 원탁회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개혁 방안을 구체화돼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를 포함한 진보개혁 대표들은 정치개혁 공동행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 연석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조 대표 등은 연석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각급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회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의 출발점"… 용산국제업무지구, 25년 표류 끝에 첫 삽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25년 표류한 대형 국책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공식화했다.오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에서 "2013년 사업 무산 후 10년 넘게 정체됐지만, 용산의 미래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며 "서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서울의 의지이자 긴 인내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역–용산역–한강변을 하나의 도시축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개발 면적은 45만6099㎡(약 13만8000평)에 달해 서울 도심 내 개발구역으로는 단일 규모 최대다. 부지조성공사는 2028년까지 완료되며 이르면 2030년 첫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와 주거시설 입주가 시작된다.오 시장은 "2030년 첫 글로벌 헤드쿼터가 들어서면 서울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서울 도심 구조 바꾸는 '핵심 개발축'━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며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총 사업비는 51조원 규모로 국내 민간·공공이 동시에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최대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와 문화생활, 주거와 녹지 공간이 수직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도시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해결하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용산서울코어(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공되면 대규모 주거·업무·녹지를 걷고 이동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로 변모한다"며 "코레일은 부지 조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통해 도심 개발의 축을 확장하는 '도시공간 대개조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도심 주요 개발축은 ▲광화문·종로 일대(행정·정치 중심) ▲강남권(업무·비즈니스 중심) ▲용산·여의도(업무·주거 복합 중심으로 재편 중) 등이다. 이날 기공식 현장에서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가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공공임대 축소 우려, 민간 중심의 개발 구조, 지역 상권·원주민 이탈 가능성, 대규모 업무 중심지 조성이 초래할 임대료 상승 등을 지적하며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 경매] 신대방동 아파트 126.2㎡ 1회 유찰 11억3520만원

━신대방동 아파트 126.2㎡(41평형) 1회 유찰 11억3520만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번지 우성 아파트 14동 10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수도여고 남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1003가구의 단지다. 1988년 9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동향이며 126.2㎡(4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시흥대로, 여의대방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보라매초, 대방중, 수도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4억1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35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5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5억9000만원에서 7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5-102131━명일동 아파트 83.5㎡(32평형) 신건 12억5400만원━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7번지 고덕주공 아파트 904동 403호가 경매로 나왔다. 명원초 남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1320가구의 단지다. 1985년 11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83.5㎡(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구면천로, 상암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명원초, 한영중, 명일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2억54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5억70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5-93━이문동 아파트 85.0㎡(32평형) 1회 유찰 6억8924만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25번지 이문삼성래미안 아파트 104동 803가 경매에 나왔다. 한국외대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379가구의 단지다. 2001년 11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8층으로 남향이며 85.0㎡(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천장산로, 이문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이문초, 경희중, 경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8억5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82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8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4억6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5-12719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 "분쟁 최소화 필요 있어"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접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25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항소 마지막날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을 받았다.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1심 선거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관련…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같은당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라고 설명했다.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여성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측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그는 같은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무슨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느냐"며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을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 44명서 55명까지 늘어

홍콩 아파트 화재 사고 사망자가 4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다.27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소방관들은 사망자 수가 이날 오전 44명이었지만 현재 55명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에서 51명이 숨졌고 4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홍콩 소방 관계자는 화재 진압 현황에 대해 4개 동 화재는 진압됐고 나머지 3개 동에선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홍콩 타이포 아파트 단지 '왕 푹 코트'에선 지난 26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8개 동 중 7개 동이 불탔다. 왕 푹 코트에는 2000세대, 46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며 주민 3분의 1 이상 65세 이상 고령으로 확인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첫 삽… 오세훈 "긴 인내의 결실"

서울 도심 개발의 오랜 난제로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27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코레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의 도전과 미래가 새로운 궤도에 오르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사업 무산 이후 10년 넘게 멈춰 있었지만, 용산의 미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2001년 처음 공식화된 이후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 이후 여러 차례 재추진과 보류를 반복해 왔다. 장기간 표류하며 '서울의 최대 미개발지'라는 오명을 안았지만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실착공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으로, 용산 일대의 입지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잇는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을 구현하는 초대형 개발이다. 45만 6000㎡(약 13만평) 규모로 도로·공원 등 부지 조성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2030년 기업과 주민의 입주를 목표로 한다.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겨냥한 초고층 업무시설 ▲서울 관광 허브 역할을 할 상업·문화시설▲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공원·보행광장 등 생활 인프라가 결합한 입체복합수직도시로 조성된다.

착공식 1년10개월째 첫 삽 못뜬 GTX-C… '물가특례 적용' 난관

경기 양주시와 수원시를 잇는 총 86.5㎞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공사가 공사비 상승 등 난관에 부딪쳐 착공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물가특례를 적용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은 지난해 1월 착공식을 거행한 뒤 1년 10개월째 착공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 착공 목표였던 2023년에서 2년이 흘렀고 2028년 개통 계획도 물건너갔다. 앞서 GTX-B 노선도 비슷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현재 착공 초기 단계로 진입했고 GTX-A 노선은 삼성역을 제외한 구간만이 운행하고 있다.GTX-C 노선은 총사업비 규모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보조금 1조2000억원을 제외한 3조4000억원이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돼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사업비가 책정되며 자재비·인건비가 상승, 착공 시 약 1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PF 조달이 어려워지며 사업도 지연됐다.시공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물가특례를 적용한 공사비 2000억원 증액을 제안했고,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노선이 물가특례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결론이 나면 시공사 측이 즉시 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물가특례란 공사 계약에서 물가 변동률이 큰 경우 최대 4.4%의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물가특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기준가격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24년 10월 3일 기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이어야 물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GTX-C 노선은 실시협약이 2023년 8월에 체결됐다.다만 현재까지 협의는 정해진 기한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기한이 있는 협의가 아니어서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GTX-B' 8월 착공 성공━ 지난해 3월 착공식을 연 GTX-B 노선은 1년 5개월 만인 올해 8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부 구간(용산역-상봉역)을 제외하곤 공사가 지연돼 왔다.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역-용산역)의 경우 지난해 중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와 투자사가 계약 세부사항을 놓고 충돌하며 지연됐다.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투자사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고, 지난 3월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 절차와 함께 공사장 펜스 설치, 주변 환경 정리 등을 진행 중"이라며 "2031년 개통 목표에 맞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GTX-B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을 기점으로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거쳐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길이 80.1㎞로 2031년 개통이 목표다.가장 먼저 개통한 GTX-A는 지난해 3월 수서-동탄에 이어 지난해 12월 운정중앙역-서울역 노선을 운행 중이다. 다른 노선에 비해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는 구간이 많아 사업비에서 자유로웠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운행을 시작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초기 일평균 7700명이었던 이용객 수가 1년 만에 1만6171명으로 늘었다. 초기 예상 수치(1만5451명)를 넘어섰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도 같은 기간 일평균 3만3596명에서 4만5600명까지 늘어 더 큰 폭의 증가세를 그렸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GTX-A 개통으로 시민들의 통행시간 20~60%가 절감됐다. 내년에는 서울역-수서 구간이 연결되며 다만 공사가 끝나지 않은 삼성역은 무정차로 통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속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속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미 증시, 추수감사절 27일 휴장·블랙 프라이데이 28일 반장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인해 27일(이하 현지시각) 휴장하고 오는 28일에는 반장만 열린다.미국에선 매년 11월 4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다. 미국 자본시장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7일에 휴장한다. 아울러 오는 28일에는 미국 최대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낮 1시에 장을 마감한다.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성탄절·새해까지가 미국 최대 소비 시즌이다. 미국 내 소매업체가 1년 치 물건을 재고 떨이해 적자를 흑자로 반전한다는 의미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린다.

오세훈 시장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정부와 공감대 형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순조롭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라면서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당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경우 거래 동향을 보며 적절한 해제의 타이밍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공백기를 겪었다"며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공공 공급에 주안점을 뒀으나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 논의가 시작됐고 앞으로 진척될 협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실무협의에 대해서도 "매우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의 구성도 제안, 조만간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그는 "완충 역할을 하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비구역 389곳 해제 후폭풍… 제도 개선해 추가 속도"━서울시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됐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의 공급 절벽은 이때 만들어진 구조적 결과"라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주와 철거를 한 뒤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고 3년여 공사를 거쳐 입주하게 되는데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과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였다. 이후 4년 만에 160개구역, 22만1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도입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 전체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축소했고, 착공까지 기간은 17년에서 8년으로 줄였다"며 "2021년 4월 취임 이후 올해까지 84개 구역에서 약 7만가구가 착공했다.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가 착공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비사업 심의 지연으로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의 최근 3년 운영 실적을 보면 심의 처리 기간은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며 "그동안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던 것을 서울시 공무원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줄여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계위 수권분과위에 상정된 130건 중 현재 보류 건수는 13건으로 심의 가결률이 90%를 넘었다.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이다. 오 시장은 "7~9개의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완료되고 64건의 처리 건 중 보류 건수는 단 2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권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며 "자치구 단계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촉진책임관과 처리기한제 등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중기부, 중기위 회의 열고 52시간제·자사주 소각 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강우람 ㈜한우물 대표이사,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이사, 이효성 ㈜코리아신예 대표이사, 조승준 ㈜싸이노스 대표이사, 한상호 ㈜스타이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소비 촉진과 긴급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 기반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 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전략을 소개했다.중소기업위원회는 내달 처리가 예고된 3차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우려, 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기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갱신기간 연장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윤 위원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 사업재편,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우려했다.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혐의' 장경태 "허위 사실… 강력 대응할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모처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