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지시 받고 김건희에 선물"… 통일교 간부 문자 메시지 공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네는 과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특검 측은 이날 법정에서 2023년 12월23일 이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해당 문자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양쪽에서 여사에게 취임선물을 TM(한 총재)께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 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됐다"고 적혀있었다.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착용 논란과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대선 이후 갖게 된 신뢰감도 무너질 것으로 염려됐고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기 위함이 금번 선물 이슈"라고 썼다. 이어 "TM(한 총재)께서 7

섬망증상 심해졌나… 국민참여재판 묻자, 조두순 "국민카드요?"

섬망증상을 앓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외출 금지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네이비색 계열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조두순은 흰머리를 말꼬리 형태로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이 조두순에게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

당정, 임금체불범죄 강화… "징역 3년→ 5년 연내 입법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 개정하고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순차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또 "캄보디아 취업

"4만원 벌러 대리운전 나갔다가"… 차에 매달려 1.5㎞ 끌려가 숨졌다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1.5㎞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 정도를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남아공, 내년 G20 초청 안 할 것… 보조금도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자국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제 지시에 따라 남아공은 내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초청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내년 G20은 미국이 의장을 맡아 자국에서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개 회원국 중 하나인 남아공을 정상회의에서 빼겠다고 밝힌 것이다. 남아공은 올해 G20 의장국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남아공 G20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정착민들에 대한 끔찍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백인들을 살해하고 백인 농장을 무작위로 빼앗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G20 정상회의가 끝날 때 남아공은 폐막식에 참석한 미국 대사관 고위급 대표에게 의장국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다"며 "남아공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도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가는 돈과 보조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아프리카너는 17세기 유럽에서 남아공으로 넘어온 백인 정착민들의 후손을 뜻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너가 남아공에서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 백인 학살이나 불법 압류가 자행된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만나 해당 주장을 거론했다. 아울러 이번달 초에는 G20 남아공 불참을 선언했다.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항소심 첫 공판…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2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17일 1심 재판부는 불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고 후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서 표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된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석에 달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미 워싱턴D.C서 주방위군 총격 사망… 트럼프 "용의자 대가 치를 것"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수도에 파견된 인원이다.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패트릭 모리시는 "오늘(26일) 워싱턴에서 총격당한 방위군 두 명이 사망했다"며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병사들"이라고 밝혔다.총격은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AFP 기자는 총성과 함께 시민들이 급히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두 방위군을 쏜 동물은 중상을 입었으며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멤피스 등에 주 방위군을 배치해 범죄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주 연방 판사는 워싱턴D.C에 방위군 수천명을 투입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 선고… "형사적 범죄 안돼"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쯤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지난 9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원 자체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면서도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항우연 "비행 시퀀스 정상 추진"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태양전지판을 전개했으며 초기 교신도 성공했다.이날 새벽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는 이륙 2분쯤 고도 65.7km에서 1단을 분리하고 2단 점화에 성공했다. 이후 3분50초쯤 고도 211.1km에서 탑재체 덮개(페어링)를 분리했으며 4분20초 고도 263km에서 2단 분리와 3단 엔진 점화까지 완료했다.이후 비행 12분20초 만에 목표 고도 600km에 도달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12기 부탑재 초소형(큐브)위성을 무사히 태양동기궤도(SSO)로 사출시켰다.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이같은 일련 비행 시퀀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륙 직전 엄빌리컬(공급라인) 회수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18분가량 발사가 지연됐지만 이후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우주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누리호 반복 발사가 2027년 6차로 끝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R&D 계획에 따라 누리호는 6차 반복 발사까지 확정됐다.지난 7월 누리호 기술이전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성능 개량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 수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노하우를 쌓고자 이번 4차 발사부터 누리호 제작을 총괄하기 시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페어링 확장, 경량화, 설계 최적화 등을 거치면 누리호도 충분히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현재 계획된 6차 발사만으로는 완전한 기술이전, 발사체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우주청을 중심으로 8번 이상 발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콩, 아파트서 대형 화재 발생… 36명 사망·279명 실종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 사고로 36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다.27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타이포 지역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에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3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아울러 29명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중 7명은 위독한 상태다. 실종자 수는 279명에 달한다. 리 장관은 이번 화재 상황이 재앙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길은 단계적으로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당국이 현재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전했다.화재 진압에는 140대 이상 소방차와 소방관 800명 이상이 투입됐다. 구조된 이들은 현지 9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 판정이 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주민 900여명은 9개 대피소에 나뉘어 수용 중이다.화재는 이날 오후 2시51분쯤 시작됐다. 발화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리모델링 중이던 건물을 둘러싼 대나무 비계(임시 가설물)로 불길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이 난 아파트는 8개 동 2000여가구로 구성됐으며 약 4800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리포트] ⑥한국 직면 '정년연장' 난제, 일본은 이렇게 풀었다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일찌감치 정년 연장을 제도화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령자의 고용과 정년 연장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고 현재는 65세를 넘어 '70세 정년'을 바라보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60년대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1986년에는 '고연령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정년을 설정할 경우 정년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1990년 법 개정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가 계속고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60세 정년제가 충분히 보급됐다고 판단해 1998년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2004년에는 또 한차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 한정 65세 고용 의무화 조치'를 명문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에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등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획일적인 규제방식의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정년 연장을 유도한 것이다.당시에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해서 실시할 경우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노사협정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2006년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과 동시에 65세 정년을 곧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각 기업이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20년 가량의 시간을 둬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99.9%에 달한다. 이 중 약 70%의 기업은 '계속고용제도', 나머지 30%의 기업은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다.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참여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게 65세 초과 고용추진조성금이다. 이 조성금은 3가지 코스로 구성돼 있다. 65세 이상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160만엔의 조성금을 지급하는 '65세 초과 계속고용촉진코스', 고령자를 위한 고용관리제도 정비 등을 실시한 사업주에 65세 초과 계속고용촉진금의 최대 45~60%를 지급하는 '고용관리개선코스', 50세 이상~정년 연령 미만 유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고용으로 전환한 사업주에 23만~30만엔을 지급하는 '고연령자 무기고용전환코스' 등이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65세를 넘어 70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65세까지 고용 의무화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고령화에 맞춰 일할 의욕이 있는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한국도 이같은 일본의 사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정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업이 사업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리포트] ⑤'소득 공백 5년'…"'호봉제 장벽' 넘을 해법 찾아야"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보수와 진보, 청년과 기성세대, 기업과 근로자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수십년째 개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뒤집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전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대안이 제시되지만 임금·근로 체계 개편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노동조합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방식 전환을 포함한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늙고 덜 낳는' 대한민국, 정년연장 해법 무엇일까━ 더 늙고 덜 낳는 인구 구조는 지속 불능과 기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3명)에 한참 못 미치는 0.75명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에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정년 연장 요구의 또 다른 배경에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있다. 법정 정년인 만 60세에 퇴직한 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기간을 의미한다.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현실의 퇴직 시계는 법적 정년보다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오래 근무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49.4세로 50세도 되지 않았다.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을 늘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을 '어떻게' 연장하느냐가 문제인데 노동계는 법적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정년을 법으로 정하기보다 기업 사정에 따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자율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반발 최소화 한 '사회적 직무급' 제도 주목━ 정년을 늘리려면 전제 조건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호봉제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업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에서 근속 30년 이상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의 2.95배에 달했는데 이는 일본 2.27배, 독일 1.8배 보다 훨씬 높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에서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보다 젊은 직원을 뽑는 편이 낫다"면서 "정년을 늘리려면 임금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노사의 합의가 제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계에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직무급제 도입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직무 가치나 성과가 높은 상위 30%는 보상이 늘 수 있지만 다수의 노동자는 기존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임금이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산업별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직무별 임금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직무에 따른 공정한 임금 질서를 사회적 합의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만들고 직무와 역할에 따라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라며 "중소기업·비정규직·고령층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해 고용 조정과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의 틀을 사회적 합의로 정립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정 부연구위원은 "직무급 전환은 세대 간 형평성, 산업 간 공정성, 정부의 조정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중층적 과제"라며 "이를 뒷받침할 교섭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보건의료 등에서 시범 교섭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정년 연장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이 약 25년에 걸쳐 ① 고용 연장 노력 → ② 일부 대상자의 점진적 연장 → ③ 희망자 전원 고용 의무화로 제도를 확대해 온 것처럼 기업에 정년 연장·정년 폐지·계속고용 중 선택권을 부여해 노동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이후 계약직·시간제 재고용을 활성화하면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년층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고령 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인센티브(세제 혜택·보조금·직무훈련·인턴십 확대 등)도 병행해 갈등을 최소화,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S리포트] ④"기업만 부담"… 경영계, 정년연장 반대 이유

최근 논의되는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경영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공서열제를 채택한 대다수 기업이 임금 비용 부담에 시달리면서 청년층 취업 기회도 함께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정년 이전 퇴직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제도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영계는 정년을 당장 늘리기보단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식을 통해 절충안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근래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영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없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서다. 정년 연령을 65세로 조정하면 60~64세 근로자 약 59만명의 고용 유지 비용이 연간 약 30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인협회 연구결과도 있다.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기업의 임금 비용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연공서열제를 택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령자 고용은 지난 20년 동안 492.6%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1.8% 줄었다.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면 청년 취업난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고용 총량이 한정적인 상황 속 정년 연장(5년)으로 고령 인력이 잔류하면 신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다"며 "최근 '쉬었음 청년' 비중 늘어나는 등 젊은층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년연장이) 바람직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 적체·중장년 프리라이더 확산 등으로 조직 역동성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산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젊은 인력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캐치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각에선 시니어 인력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대부분 회사에서 관련 노하우가 60세 이전에 전수되도록 체계를 구축해놨다고 본다"고 했다. 정년연장의 수혜 대상이 대기업 근로자에 국한되는 것도 문제다. 고용 여력과 양호한 근로조건을 갖춘 '노조가 있는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에만 정년연장 혜택이 집중, 비노조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법정 60세 의무화 과정에서도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 효과가 대기업·공공부문에 편중됐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주된 일자리 퇴직자 가운데 정년퇴직 비율은 17.3%에 그친다. 경영계가 정년연장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가장 힘이 실리는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이다.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많은 기업이 정년연장의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이·능력 등에 따라 별도 계약 조건이 설정돼 노동자와 기업 모두 최적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단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8월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61%가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기반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총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제 개편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에 관해 노사합의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노동계약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이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세제 혜택 확대·인건비 직접 지원·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스S] '오들오들' 추위에 민감한 당신… 대사질환 신호?

#30대 직장인 A씨는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심란하다. 남들보다 유독 추위에 민감한 탓이다. 두꺼운 겉옷을 입어도 극심한 추위를 느낀다. A씨는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고 추위민감증일 수 있으니 대사질환 가능성을 살펴보자는 의사의 제안을 받았다.27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추위민감증은 신체가 추운 환경이나 낮은 온도에 비정상적으로 민감해 추위를 못 참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랭불내성이라고도 하며 대사성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다. 피하지방이 극도로 적은 일부 매우 마른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추위와 더위에 모두 민감하다.추위민감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신경성 식욕부진, 레이노 증후군과 같은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 병력 청취, 신체검사, 혈액검사(갑상선 호르몬 검사 및 빈혈 검사), 방사선 검사, 복용 약물 확인 등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추위민감증 치료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나타난 추위민감증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는 동시에 추위민감증과 같은 증상이 호전된다.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추위민감증의 경우 혈관확장제를 사용하거나 교감신경 차단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추위민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이 중요하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느슨하게 여러 겹 입는 것이 낫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감정적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흡연 및 음주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하자.서울대병원은 "추위민감증은 원인이 교정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질병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신경성 식욕부진, 레이노 증후군이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 주도 우주시대 개막

[속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 주도 우주시대 개막

경찰,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에 대해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권 변호사가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를 명령했다.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인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두 변호서는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등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한학자 지시 받고 김건희에 선물"… 통일교 간부 문자 메시지 공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네는 과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특검 측은 이날 법정에서 2023년 12월23일 이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해당 문자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양쪽에서 여사에게 취임선물을 TM(한 총재)께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 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됐다"고 적혀있었다.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착용 논란과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대선 이후 갖게 된 신뢰감도 무너질 것으로 염려됐고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기 위함이 금번 선물 이슈"라고 썼다. 이어 "TM(한 총재)께서 7월16일에 지침을 주셨다고 했다. 국모로서 품격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그 지침을 받고 진행된 것이다"고 덧붙였다.특검 측은 해당 메시지를 제시하며 이씨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게 된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씨는 증언을 거부했다.김 여사 측은 문자 내용에 대해 "통일교 신뢰감 회복이 목걸이 전달의 주요 이유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씨는 "메시지 내용에 관해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무언가 선물을 구입하라고 했고 지침대로 구입해서 전달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이날 그라프 목걸이 구매내역에 대해 통일교로부터 정산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한 총재나 정 부원장이 요청한 귀금속을 구매하고 통일교에 정산받아 온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윤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서 선물 제공을 통한 통일교 현안을 청탁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샤넬 백으로 UN 사무국 유치가 가능한가"라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특검 측의 "2022년 7월 전씨에게 교육부 장관 예방 부탁하면서 비공개 면담을 부탁했나"라는 질문에 윤씨는 "네. 장관은 별도로 전씨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전씨를 처음 만난 뒤 일주일 만에 김 여사로부터 "전 고문님께서 전화드리라고 했거든요"라는 연락받고 전씨의 영향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특검 측 지적에 대해 "전씨의 영향력으로 김 여사가 전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선거에 교단이 협조했다는 공을 세웠지 않은가"라고 진술했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 27일 양평군청 공무원 관련 감찰 결과 발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청 공무원에 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양평 사건 관련 감찰 결과는 오는 27일 오후 브리핑 시간에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에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특검 수사관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와 유서를 남겼다. 이에 특검팀은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사업 시한을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사업 당시 양평군청의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당시 양평군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다.이날 특검팀은 최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이라며 "아직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했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김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법한 동기를 알고도 계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과 수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수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통을 시작한 단계"라며 "중복이 없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내란 방조' 한덕수 1심선고, 내년 1월21일… "비상계엄 동의 안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기일이 내년 1월21일로 결정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기일도 내년 1월21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받게 됐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일갈했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최후의 변론에서 특검이 공소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점도 지적했다.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고 우두머리, 지휘자, 관여자 등으로만 처벌된다는 학설을 제시하며 방조죄 성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또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선포 시 경제 파탄 및 대외 신인도 악화 등을 우려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며 "한 총리가 반대의견을 내길래 윤석열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 총리는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최후의 변론에서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왔다"며 "경제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한 것은 제 인생 긍지와 보람이고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또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그날 밤의 혼란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특검은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