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 대가로 돈 받은적 없어"… 1억원 수수 의혹 부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김경 현 서울시의원(당시 후보)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지난 29일 MBC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상황을 중대하게 인식하며 공관위와 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지만 강 의원은 "살려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다음날 김 의원을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다.강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과 함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러시아 "우크라, 푸틴 관저 공격 시도"… 젤렌스키 "거짓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대응했다.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전날(28일)부터 이날까지 우크라이나가 무인항공기(UAV) 91대를 이용해 노브고로드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우크라이나) 무인항공기는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에 의해 파괴됐다"며 "무인항공기 잔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고 설명했다.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정권인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한 걸 감안할 때 러시아의 협상 입장은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왓츠앱을 통해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회담에서 이룬 진

트럼프, 중국 타이완 포위 훈련에… "전혀 걱정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개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사 훈련에 대해 "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저는 분명 그 상황을 보았다"며 "그가 그것(공격)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중국)은 이것을 20~25년 동안 해왔다"고 전했다.중국군 동부전구는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타이완해협과 타이완 북부·남서부·남동부·동부 등 해상에서 "정이스밍(정의사명)-2025"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중견기업 606개 늘어난 6474개… R&D 투자 35.2%↑

지난해 국내 중견기업 수가 전년대비 606개 늘어난 6474개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전년대비 35.2% 증가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1년 전에 비해 606개(10.3%)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5만3000명(3.1%) 증가했다. 제조업은 68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9000명(1.3%)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은 107만명으로 전년대비 4만5000명(4.4%) 늘었다.지난해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조2000억원(4.7%) 증가했으며다. 분야별로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 정보통신(15.2%)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20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5조3000억원(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총 50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8000억원(5.9%) 증가했다.투자금액 역시 총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3000억원(17.1%) 증가했다. 그 중 R&D 투자는 13조원(35.2%↑), 설비투자는 23조4000억원(8.9%↑)이다.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 에너지(13.9%) 순으로 조사됐다.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전년대비 5.2%포인트 늘어난 39.3%에 달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0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갑질 의혹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점 업체에 대한 보복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즉각적인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주 위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이날 김현정 의원은 쿠팡의 압박에 저항한 입점 업체들이 매출 급감 등 보복 피해를 입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제시하며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파이가 워낙 커서 대부분의 입점 업체가 부당한 압박에도 굴복한다"며 "여기에 저항했다가 한 달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있고, 의원실에서 파악한 사례만 수십 명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정말 몰랐느냐"며 "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꼬집은 것이다.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보 내용을 들었을 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 행위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어 쿠팡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5조 1항의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두 가지 불공정 행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을 사실상의 독과점 사업자로 보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구체적인 제재 일정도 공개됐다. 주 위원장은 "1월7일에 두 건 중 하나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며 "이는 부당하게 광고비로이익을 얻었는지에에 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제기된 '1조4000억원대 광고비 수취'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사퇴 후폭풍… 민주, 1월11일 새 원내대표·최고위원 동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3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이 맡았고 정을호, 이기헌, 이주희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다음 달 11일 새 원내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이 동시에 선출된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도 권리당원 투표(20% 반영)가 반영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이후 선거 당일인 11일 국회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당헌에 따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는다.한편 정청래 당대표는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사퇴한 김 원내대표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정청래, 강선우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지시… 김병기는 별개 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억 수수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이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시절 보좌관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조사 과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관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MBC는 지난 29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1억원 수수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강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도시 혁신 이룰 것"

서울시가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전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며 도시계획·주택 분야 위원회가 1년간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 회의를 열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이는 과거 개별 심의 체계에서 반복 심의와 보완 요구로 지연되던 구조를 통합·압축한 결과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오 시장은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과 도시의 삶의 질을 고려한 심의 체계가 작동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건축·정비 분야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갈등과 행정 소요를 줄였다는 평가다. 통합심의 역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주거 공급뿐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창의 행정·적극 행정·규제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함께 계획을 세운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속보]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 조사 지시

[속보]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 조사 지시

이탈리아 아파트서 시신 발견… 여성 살해 사건 불안 높아져

이탈리아 밀라노 한 아파트 안쪽 정원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통신사 안사에 따르면 이날 밀라노 한 아파트 안뜰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의학팀은 피해자가 35~40세로 추정되며 목에 멍 자국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살해 전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가 최근 여성 살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법을 통과시킨 이후 발생했다. 해당 법안은 여성을 증오하거나 차별해 살해하거나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는 범행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또 여성 살해 범죄자에 대한 교정 혜택을 제한하고 성별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탈리아 내에선 최근 여성 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강간죄 정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성적 동의가 명시적으로 없을 경우 성관계는 범죄로 규정하며 여성이 성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전에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쿠팡 유출 3300만건 확인"… 축소발표 일축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3300만건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이는 "3000건만 유출됐고 나머지는 해커가 삭제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한 배 부총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쿠팡의 축소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이날 김우영 의원은 지난 11월25일 해커가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는 ▲배송지 주소 1억2000만건 ▲주문 데이터 9억6000만건 ▲이메일 주소 3300만건 등의 데이터가 명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쿠팡은 이 중 3000개 계정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해커가 두려움에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로그 기록 확인을 통해 성명과 이메일 등 3300만건 이상의 유출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합동조사단이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배송 주소록과 주문 내역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쿠팡이 SEC에 '한국 정부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3000개 계정만 유출된 것으로 보고했다'고 공시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그런 지시 사항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쿠팡이 미국 금융 당국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이다.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해커가 노트북을 폐기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가 나왔다. 배 부총리는 "공식적인 합동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증거 인멸과 훼손 가능성이 농후한 '셀프 면죄부' 조사"라고 질타했다.

[2026 달라지는 금융정책③] 종신보험 개편부터 청년미래적금까지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바뀌는 주요 금융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청년세대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마련했다.먼저 내년 1월2일부터 5개 생명보험사(삼성·교보·한화·신한·KB)가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 오는 24일부터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 유지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연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55세부터 신청 가능해 소득 공백구간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 경제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1분기 중으로는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 낮아지고 이용한도는 확대된다.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기존 '12세 이상'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잠정)으로 높인다.4월 중 새로운 저출산 극복 지원 정책이 발표된다. 현재 출산·육아휴직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해도 보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어린이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한다.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일부 계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황 역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2분기 중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은행 대면 영업점 수 감소로 인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를 우려한 판단이다.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한다.아울러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이 6월 중 출시된다.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수령이 가능한 구조로 상품이 설계됐다.대상은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 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만기일은 3년으로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이다. 정부 지원율의 경우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로 나뉜다.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2026 달라지는 금융정책①] 30조 국민성장펀드·햇살론에 소비자보호 방점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정비해 첨단산업·혁신기업·지역경제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가계대출 구조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금융자원의 배분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으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된다. 기존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금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취급에 따른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생산적 금융 분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접근성도 확대된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상장 상품을 통해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제도 시행 이후 운용사 인가와 상품 심사를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대출 종류별로 차등 부과되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고액 대출일수록 출연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가계부채 관리와 생산적 금융 유도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반영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이와 함께 금융자금이 지역경제로 보다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확대되며 지역 스케일업 펀드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역 기업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금융 구조 전환과 함께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편돼 대출 중도 상환 시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정비된다. 은행권과 달리 명확한 산정 체계가 없었던 상호금융권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제도도 손질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진다. 금리 인하와 함께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가 도입되며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도 개편된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고 취급 업권은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된다.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아울러 금융권의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의 소비자 부담과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범여권 "쿠팡 김범석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강경 대응 예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불출석과 쿠팡 측의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닌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이날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주관)를 필두로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과 노동 환경,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경영진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연 매출 41조원 기업에서 국민 2명 중 1명꼴인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총수가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어 "지난 5년간 29명의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되는데도 산재 신청은 제한적"이라며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 사안임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위원장에 공식 요청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소송 남발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나 노조, 시민단체에 소송을 제기하며 입을 막으려 했다"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할 입점업체 상인조차 보복이 두려워 칸막이 뒤에 숨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쿠팡 보상 쿠폰으로 알럭스에서 양말 한짝도 못사"━청문회 전날 발표된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유출을 '노출'이라 말장난하고, 판촉 행위에 불과한 꼼수 보상안을 내놨다"며 "김범석 의장 등 의사결정권자들이 국회에 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함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 역시 보상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 알럭스에 들어가 봤더니 최저가인 양말이 3만원이었다"며 "쿠팡이 보상으로 지급한 쿠폰 2만원으로는 양말 한 짝도 사지 못한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쿠팡의 지배구조와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쿠팡 경영진과 산하 기업 대표들이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소비자와 주주를 생각하는 미국 기업이라면 오너 리스크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등이 김범석 의장의 지분 및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탈세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 열람을 요구했다.지난 청문회에서의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해롤드 로저스 법률고문(쿠팡 한국 임시대표)이 지난 청문회에서 과로사 사건 대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범여권인 정희경 진보당 의원 역시 이에 동조하며 위증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의원들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가 이어질 경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속보] 과기부 "쿠팡 3000명 피해 주장 동의 못해… 3300만명 유출 확인"

속보] 과기부 "쿠팡 3000명 피해 주장 동의 못해… 3300만명 유출"

난간·소방시설도 없었다… 서울 74개 공사장, 안전규정 124건 적발

서울시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을 감찰해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공사현장 사고 사전 예방책을 추진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서울 구로구와 서초구 공사장 74곳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에선 해체·신축공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위험 요소와 화재·추락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그 결과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장 조치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와 관계자에겐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주요 지적 사항으로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 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과 계측기 관리 소홀 ▲품질관리자 미배치와 품질시험계획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시는 앞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착공신고나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법적 교육 의무 규정이 없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만 착공 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착공 전 안전교육 대상도 기존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서 안전·품질관리자와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치구별 다르게 운영되는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과 수신 대상도 표준화한다. 안전 관련 법정 서류 목록도 모든 자치구와 현장에 공유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시·구·공사·공단 간 협업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부남과 불륜·동거, 키스 사진까지… 숙행, 상간 의혹에 댓글창 닫았다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남편이 여가수와 외도를 해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다.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0대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한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A씨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잦아지더니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집을 나가기까지 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나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유명 트로트 여가수 B씨의 이름과 생일이 저장돼 있었다. 남편은 이에 대해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다.B씨는 2019년 한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톱10에 오르며 이름을 알린 이후, 오랜 무명 생활을 끝내고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또 다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A씨는 남편이 B씨 행사에 동행하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되자 지난 3월 B씨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러자 B씨 역시 "남편과 친구 사이"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 통해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A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남편과 B씨가 동거 중이었다. A씨가 확보한 한 달 분량의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등의 장면이 다수 담겨 있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공개된 공간에서도 스킨십을 나눴다.A씨는 "(당시엔) 너무 겁 먹었다. 알고 보니 둘이 같이 살고 있더라. 내용증명 보내기 전 '남편을 돌려달라. 가정을 지킬 수 있게'라고 했더니, B씨가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을 왜 달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소송 중인데 방송에 버젓이 나와서 웃고 있을 수가 있냐"라고 토로했다.A씨가 B씨에게 재차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지난 9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야 연락이 왔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B씨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억울해했다. B씨는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고 들었고, 나와 결혼도 한다고 해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렸다.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고 오랜 무명의 시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일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며 "너무 죄송하다. 저도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부모님도 제가 모셔야되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말 다 해봤자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한 번만 봐 달라. 안 그러면 저 죽어야한다. 위약금도 많이 나올 텐데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이에 A씨가 "저는 방송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괴로울 거다.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다. 저희는 왜 그런 지옥 속에 살아야 하냐"고 따져 묻자, B씨는 "위약금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 남편을 공격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B씨는 "어머니가 암이라고 하신다. 치료비 걱정하고 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하니 선처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이에 대해 A씨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결국 돈 때문에 봐달라니 너무 괘씸하고 기막히다. 유튜브 등에 B씨 행사장에 남편이 동행하는 모습이 올라오고, 결혼식장 다니면서 축가를 다닐 때마다 너무 괘씸했다. 더는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B씨는 '사건반장' 측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 부모님께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다만 B씨는 이후 A씨 남편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고, A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나를 기만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은 '사건반장' 자료화면으로 쓰인 여가수 사진이 숙행의 SNS에 업로드된 사진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간녀 여가수가 숙행 아니냐"고 지목했다. 방송이 나간 후 해당 사진은 숙행 SNS에서 삭제 처리됐으며 댓글창은 폐쇄된 상태다.

일본, 중국군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사태 주시"

중국군이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계 강화에 나섰다.30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 측이 위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 간부는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동맹국·우호국과도 협력하며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로 조사하고 러시아 폭격기와 함께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하는 등 도발 행위를 진행했다.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 간부는 한국과 호주, 필리핀 등 우호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 동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우려를 공유한 다음 발맞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속보] 노종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죄로 고발해야"

[속보] 노종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죄로 고발해야"

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다…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지난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앞서 지난 3일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두고 "판결을 통해 1억원이 인용되면 박나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며 "판결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위해 먼저 재산을 묶어놓아야 나중에 가져올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냄과 동시에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 소유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거로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박나래씨도 인용될 것을 대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현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두 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의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