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긴 해… 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아파트 부정청약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탕평 인사에 관한,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면서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싶었는데 (청문회가) 봉쇄돼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도 (이 후보에 대해)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재판을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

119 소방대원 "병원 가셔야 한다"…장동혁 이송 거부 "여기 묻힐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할 119 소방대원이 도착했지만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장 대표는 21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 국민의힘 신고로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이송을 거부했다. 소방대원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방대원은 다시 돌아갔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일주일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상태다. 장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사진을 공개하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라며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고 했다. 장 대표와 함께 사흘째 단식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장 대표의 단식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몸 상태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압박에… 독일 "최후 수단은 월드컵 보이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압박이 거세지자 독일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보이콧 주장이 나오고 있다.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독일 집권연합 기독민주연합(CDU) 외교정책 대변인 위르겐 하르트 대표는 16일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국가대표팀이 2026년 월드컵을 보이콧을 언급했다.하르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이성을 찾게 만들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했다"며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나토 내부에서 더 나은 공감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CDU 소속 로데레히 키스웨더 의원도 지난 20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이콧을 주장했다. 키스웨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유럽연합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면 유럽 국가들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독일

공정위 처분 불복한 '대방건설'… 과징금 일부 취소되나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 전매 등 총수 2세 기업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임박했다. 앞서 유사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호반건설이 공정위 판단을 뒤집고 일부 승소한 판례가 있어 대방건설도 관련 과징금을 상당부분 감면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은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변론을 지난달 종결, 이날(22일)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과징금 일부 취소가 확정된 호반건설 사건에서 전매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소송도 유사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대방건설은 지난해 2월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약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11월부터 2020년3월까지 '벌떼입찰'로 확보한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개를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방건설은 소송 과정에서 호반건설 판례를 핵심 방어 논리로 제시해왔다. 호반건설은 2023년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지원과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전체의 60%인 365억원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 역시 개별 행위의 위법성과 이익 귀속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호반건설 사례에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과징금 취소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공공택지를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전매했다면 과징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남겼다면 호반건설 사례와 달리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익이 총수 일가나 특정 지배 회사로 과도하게 집중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총수 2세 부당지원 논란… 공공택지 전매 위법성 촉각━ 법원은 호반건설 사건에서 공급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규모 무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일부 공사 이관 등 신용·위험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지원을 인정했다. 업계는 이러한 판단 논리가 대방건설 사건에도 적용될 경우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다.다만 대방건설은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높은 가격에 전매해 개발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판결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지목된다.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은 전매받은 6개 택지 개발을 통해 총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전체 매출의 57.36%에 해당하며 자회사 5곳의 매출 전부를 차지한다. 대방산업개발은 이들 택지에서 발생한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51계단(2014년 228위→2024년 77위) 급상승했다.오는 3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의 형사재판 공판도 예정돼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구 회장 부자와 대방건설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사건 쟁점이 동일하고 대법원 선고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갖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택지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과반 "올해 소비 늘릴 것"… 뒷받침할 여력은 부족

올해 국민 중 과반은 작년보다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심리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다.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지출을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계획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작년에 비해 줄일 것이라 응답했고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 응답했다.2026년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소비인식 변화(생활환경․가치관 변화, 18.7%)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물가안정(13.8%)을 꼽았다. 반면 지출을 줄이는 이유로는 ▲고물가(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를 들었다.한경협은 소비 여력 자체는 회복이 더디지만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다.올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리스크로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5.6%) ▲민간부채 및 금융불안(12.1%) 등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53.3%) 이상이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22.4%) ▲2027년(19.3%, 상반기 13.9%,+하반기 5.4%) ▲2028년 이후(11.6%) 순이었다.소비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다. 가계 소비 여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2%가 부족하다(▲부족 30.6% ▲매우 부족 10.6%)고 답했다. 충분할 것이라는 응답은 8.3%(▲충분 6.9% ▲매우 충분 1.4%)로 부족 응답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한편 올해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부업·아르바이트(34.0%)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등을 통해 추가 소비 여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한경협은 소비 계획에 비해 실제 소비여력이 부족하거나 향후 소비 회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진작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실질 소비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들은 ▲물가·환율 안정(44.0%)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19.2%) ▲생활지원 확대(12.3%) 등을 꼽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소비지출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지원책과 함께 대형마트 규제 해소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내수회복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기획] ⑦사라진 개천용…'사교육'에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아도 자식 스스로 공부만 잘 하면 명문대에 입학하고 출세 코스를 밟아 부와 명성을 쌓던 '개천의 용'들이 사라지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부모의 소득과 집안 환경에 따라 교육 수준과 질이 달라지는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고소득 가구일수록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기초적인 교육에서조차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져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만큼 '부모의 지갑'이 아닌 '사회의 지원'으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늘어나는 사교육비… 소득 수준따라 격차도 커━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1년 새 2조1000억원(7.7%)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은 더 많아진 것이다.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이었으나 소득별로 격차가 컸다. 월평균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인데 비해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소득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다. 거주지에 따른 격차도 크다.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2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47만4000원)을 두 배이상 웃돌았다. 이 같은 교육 격차 확대는 상위권대학 진학률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4년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소득 상위 20%에 속한 고3의 상위권대(상위 8개 대학·의학·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은 하위 20%의 5.4배에 이르렀다. 거주지역에 따른 서울대 진학률 역시 서울(0.85%)이 비서울(0.33%)보다 2.6배나 높았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전국 의과대학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13~2024년 12년간 전국 의대 신입생 3만 1883명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은 469명(1.4%)에 불과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 끊길라… 교육 재건 필요━상위권대 입시에서 가계 소득과 사교육 환경 등이 학생의 잠재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 계층이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특히 지역별로도 입시 격차가 벌어질 수록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집중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지역 인재 유출, 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출산과 만혼 증가 등의 사회문제도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은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이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등의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현상을 막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한은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국회에 계류 중인 '수능킬러문항 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해야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져 중장기적으로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76.3%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저버린 네이버클라우드… 성낙호, 소버린AI 이끌 수 있을까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 주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에서 탈락하며 소버린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 빅테크로서 AI 주도권 확보에 나섰지만 1차 관문조차 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해진 창업주가 과거부터 강조한 소버린AI(주권 AI)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술 책임자인 성낙호 네이버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차 평가에서 SK텔레콤 LG 업스테이지 등만 통과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중국산 모델 의존 논란이 불거지며 독자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해진 창업주가 그간 수차례 강조해 온 '소버린 AI' 비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이해진 창업주는 줄곧 소버린 AI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구글이나 MS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술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데이터 주권과 기술 자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독파모는 소버린AI를 세우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해진 창업주는 소버린AI를 회사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판단해 지난해 직접 사내이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KT는 물론 카카오 등 경쟁사들이 MS와 오픈AI와 손잡았지만 네이버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갔다. 성낙호 기술총괄은 작년 5개 정예팀 선발 당시 소버린 AI 개념은 네이버가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고 했고,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도 그해 4월 "외산 기술을 들여와 상표만 붙이는 걸 소버린 AI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타사들을 직격한 바 있다. 하지만 독파모로 실상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과기정통부의 독자성 기준에 미흡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리바바 큐웬(Qwen)2.5 모델 비전·오디오 인코더 및 가중치(웨이트)를 미세조정(파인튜닝)해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별도의 독자성 분석을 거쳐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은 2차 단계 진출 대상에서 제외했다.과기정통부는 공모 단계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해외 모델을 미세조정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 설계부터 사전학습 전 과정을 수행한 국산 모델이라고 명확히 했다. 전문가 평가위원들 역시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의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탈락은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전략 전반에 적잖은 타격을 안겼다는 평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미 카카오·NHN클라우드와 함께 1조4600억원 규모의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조달·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GPU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국내 AI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AI업계 관계자는 "상징성 확보를 노렸던 승부수였지만 패착이 됐다"며 "차별화를 시도한 옴니모달 AI 역시 자충수였다"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AI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성낙호 기술총괄 리더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성총괄은 독파모 결과 발표 전부터 부담감을 토로했고 자산의 거취를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이후 조직을 책임지며 사실상 AI 기술 전략의 전면에 섰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성 총괄 체제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대형 시험대였다. AI업계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AI 전략이 하정우 전 센터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AI 조직 재편과 기술 로드맵에서 보다 명확한 색깔과 차별화된 비전이 필요해 보인다.

[헬스S] 얕봤다간 큰일… 찰과상, 이럴 땐 병원에 꼭 가세요

#20대 대학생 A씨는 최근 지인들과 축구를 하다 넘어져 찰과상이 생겼다. A씨는 찰과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자 점점 열이 나고 상처에서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몸 상태가 악화한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의사 진료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22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찰과상은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에 의해 피부나 점막 표면의 세포층이 손실된 것을 의미한다. 피부 표면에 수평적으로 가해지는 외상이며 쉽게 말하면 긁힌 상처를 뜻한다. 찰과상의 주요 증상은 출혈과 통증이다.찰과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자가 처치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상처 부위가 더럽다면 흐르는 물을 사용해 잘 씻어내고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출혈이 있을 경우엔 지혈을 위해 깨끗한 붕대나 천으로 감아 균일한 강도로 압박해주자. 상처 주위에 부종이 발생했을 때는 얼음을 대주는 게 도움이 된다.옷에 쓸리는 부분에 찰과상이 생기거나 상처가 크다면 소독 후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상처에 이물이 묻지 않도록 붕대나 밴드로 감는 게 효과적이다.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습윤 드레싱을 해주고 거즈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피부의 표피층만 다친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면 상처의 깊이를 확인하고 봉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상처가 크고 더러운 경우에도 병원에 방문해 처치 받는 게 좋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은 지 오래됐을 때도 병원에서 상처를 점검하고 추가 접종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상처에 감염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처가 붉고 부종이 점점 심해지며 눌렀을 때 통증이 늘고 열감이 있는 게 대표 사례다.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다른 이유 없이 체온이 37.8도를 넘을 때도 감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강점을 결합한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체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한국의 통화와 자본시장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 이견으로 법제화는 미뤄지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과 지급준비금의 신뢰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해당 기준이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 역시 발행 주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은행과 핀테크 간 협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국처럼 채권 등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핀테크나 스타트업이 지급준비금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은행과의 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은행이 컨소시엄 내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은행의 안정성과 핀테크의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1대1로 연동돼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구매자의 지갑(계좌)에서 판매자의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체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체 수수료만 내면 결제는 몇 초 만에 처리된다.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환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 퍼지면 해외여행 시 현지 화폐를 미리 환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인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핀테크 업체는 해외 전자결제와 관련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전자결제 전문기업 NHN KCP는 온·오프라인 결제대행(PG)과 부가가치통신망(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아마존·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을 주요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있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안정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인 만큼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결합 구조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면 해외 자금이 유입돼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해외 수요가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국채 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핀테크 업체도 함께 참여하는 경쟁 촉진형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중 기능별 규제원칙을 적용해 발행·유통·보관·결제 기능을 분리 규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60대 학교장, 초등생 10명 '약 250회' 성추행… "사죄드린다" 선처 호소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추행하고 성희롱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선처를 호소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어 "학교 관리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지난 2023년 4월5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 상습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들은 만 6~11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숙 아동인 피해자들이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피해자 B양이 또 다른 피해자 C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모친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1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했고 변호인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됐다.

[일지] '내란 방조' 한덕수, 12·3 비상계엄부터 법정구속까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한 전 총리 관련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2024년▲12월3일-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2025년▲3월24일-헌재, 한 전 총리 탄핵 심판 기각▲7월2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소환조사▲7월24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8월19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소환 조사▲8월22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추가 소환▲8월24일-'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사례)▲8월27일-법원, 한 전 총리 구속 기각 ▲8월29일-특검,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9월30일-한 전 총리, 첫 재판 출석▲10월26일-내란 특검,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11월26일-1심 재판 변론 종결(특검, 징역 15년 구형)◆2026년▲1월21일-법원, 한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

'서울시 서울색' 걸그룹 키키(KiiiKiii)와 글로벌 팬 만난다

서울시가 K-POP(케이팝) 신인 걸그룹 키키(KiiiKiii)를 '서울색' 홍보대사로 위촉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색 홍보대사는 서울의 일상과 감정을 담아 개발한 서울색을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서울의 주요 공간과 콘텐츠를 통해 서울의 활력 이미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시는 한 해의 이슈와 시민의 일상을 반영한 '서울색·서울빛'을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 2026년 서울색은 '모닝옐로우'로 무탈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 해에서 착안했다. 시는 키키와 협력해 서울색이 시민 일상에서 더 자연스럽게 체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키키는 서울색·서울빛을 주제로 한 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서울빛 구현 명소에서 촬영한 콘텐츠를 공식 채널에서 소개한다.첫 콘텐츠로 남산타워, 청계천(나래교·오간수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빛 명소에서 숏폼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된 콘텐츠는 키키 공식 SNS 채널과 서울시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26 서울색 '모닝옐로우'가 담고 있는 활력과 긍정의 에너지가 키키와 함께 서울시민과 국·내외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답게 살아" 말에 격분… 야구선수 출신 조폭 BJ, 아내 폭행 '징역 7년'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이자 인터넷 방송인(BJ)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내 B씨 얼굴과 신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8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음주를 제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또 피해자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난다며 B씨 가슴을 밀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부산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현재는 인터넷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 간다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9)이 2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이날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재완은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상고 기간이 남은 만큼 추후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이어 응급 수술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명재완 측 역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명재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식' 장동혁 만남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화 우선" 사실상 거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대1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단식 7일째에 접어든 장 대표의 요구에 대해 원론적인 소통 의지는 내비쳤지만 현시점에서는 여야 간 공식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날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전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며 단독 회담이 자칫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무엇보다 국회라는 제도권 협의 구조를 우회한 정치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정당과 제가 다 직거래를 하면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며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이나 관심이 전혀 없다"며 "통합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라는 취지의 반응만 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 간 1대1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패가망신' 경고에도… 상장사 지배주주가 시세조종 하다 적발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이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조사 결과 C는 상장회사 A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다. 그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서 A사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이 반대 매매 될 상황에 처하자 A사 직원인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통해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증권사 직원 E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사, F사, G사 등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전 증권사 직원 H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적발됐다. I·J·K 등 3인은 H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2차 정보수령자)했고 L은 M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3차 정보수령자)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증선위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증선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당국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9 소방대원 "병원 가셔야 한다"…장동혁 이송 거부 "여기 묻힐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할 119 소방대원이 도착했지만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장 대표는 21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 국민의힘 신고로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이송을 거부했다. 소방대원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방대원은 다시 돌아갔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일주일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상태다. 장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사진을 공개하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라며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고 했다. 장 대표와 함께 사흘째 단식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장 대표의 단식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성장·개혁' 역설한 이 대통령, 검찰 향해 "마녀·업보" 12분 격정 토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은 성장과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 추진을 약속했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등 호남 이전) 얘기 자꾸 하는데 (입지는)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앞으로 전기요금을 생산지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인데 에너지 비싼 거기에 있겠느냐"며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수는 어떻게 할거냐"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손해가 안 나게,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또 "지난한 일이긴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며 "지방균형발전 등이 지금까지 방향과 반대였지 않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기요금 등 수단을 통해 유도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을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5대 기조는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이다.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또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약 12분에 걸쳐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과 자신이 악연이라면서 검찰을 향해 "마녀" "업보" 등 수위 높은 표현들을 썼다.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도, 각종 개혁도 검찰이 관련되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제가 검찰에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며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다 검사를 사칭한 일로 재판받은 사건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목을 잡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있고 그 악연 이후 건수만 되면 기소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머리가 아프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따. 이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상황에 대해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율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으론 우리가 아마 1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보유세 등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 47.1%, 올해 매출 목표 상향… 환율·美관세는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영환경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의 38.6%는 올해 경영환경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31.1%는 개선될 것으로, 30.3%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년도 조사(14.2%)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다.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 응답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반면 ▲석유제품(악화 응답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다만 올해 매출 목표에 있어서는 수출기업의 47.1%가 전년 대비 목표를 높게 설정하며 도전적인 경영 의지를 내비쳤다.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기업들이 꼽은 올해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환율 변동성 확대(1위)'와 '미국 관세 인상(2위)'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거나(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72.5%에 이르러 수출 채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셌다. 우리 수출기업이 평가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3년 전 조사(95.8~97.0점) 대비 크게 상승한 99.1~99.3점(자사=100점 기준)을 기록해, 기술 및 품질 격차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84.9%)'와 '빠르게 향상된 기술 및 품질 경쟁력(48.6%)'을 최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품목별로는 ▲석유제품(102.7점) ▲가전(102.2점) ▲철강·비철금속(102.0점) 등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 반면, ▲반도체(94.6점)와 ▲의료·정밀·광학기기(96.2점)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으로는 '환율 안정(47.7%)'이 압도적인 1순위를 차지했으며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한 통상 리스크 최소화(27.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 15개 전 품목군에서 1순위 정책으로 '환율 안정'을 꼽아, 업종을 불문하고 환율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기업들은 올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뼈를 깎는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의 '마부작침(磨斧作針, 2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본격적인 도약을 다짐하는 '도약지세(跳躍之勢, 16.6%)'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화위복(轉禍為福, 16.3%)'이 그 뒤를 이으며 위기 극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환율 변동성과 미국 보편관세 우려 등 대외 파고가 높지만, 우리 기업들은 매출 목표를 상향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통상 협상력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추정제' 입법 속도… 재계·노동계 모두 반발하는 이유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그동안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 870만명의 노동자들을 법의 보호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노동자 추정제' 도입이 이번 입법 추진의 골자다. 이 제도는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을 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한다. 노동자가 아니라면 그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때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돼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적용 등 노동법상의 권리를 적용 받는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병행한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분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근로기준법에만 규정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정부는 5월1일 근로자의 날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재계는 이 같은 법안에 우려한다. 노동자 추정 범위가 넓어질 경우 사업자가 책임져야할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형사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매번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법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크게 뒤처지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도 혼란이 예상된다. 라이더 한명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이 일할 수록 많이 버는 구조에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제도가 강제될 경우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노동계도 이번 정부의 입법 추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일부 고치면서 새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이에 연동된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한국노총도 전날 논평에서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로자 추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모든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