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1년 ]① 탄핵→ 정권교체… 대한민국 격변의 시간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다.윤 전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군 병력이 움직였다. 장갑차가 국회로 향하는 장면까지 포착되면서 순식간에 위기감이 고조됐다. 시민과 국회의 즉각적 대응으로 몇 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하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충격의 그날, 국회를 향한 군의 움직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7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국회는 즉시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본청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국회 직원들이 출석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러던 중 특수부대 병력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당직자들과 군 병력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군은 본청사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 및 법리 다툼 여지 있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려 차례

트럼프, 파월 후임자는 해싯 위원장?… "잠재적 연준 의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후보를 10명에서 1명으로 좁혔다며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 의장 유력 후보에 대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가리키며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연준 신임 의장 후보자를 내년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장 후보군에 대해선 "우리는 10명 정도 봤고 한 명으로 좁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회의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해싯 위원장을 소개하며 "잠재적 연준 의장"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후임자 인선에 나섰다. 파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 공시 뜯어보니… "1년 전에 보고"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시기 쿠팡 주요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분석한 결과, 해당 매도는 사태 발생 이전 수립된 계획과 퇴사에 따른 통상적 절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한국시각)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Gaurav Anand)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각) 자사 주식 7만5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대금은 219만달러(약 32억원) 규모다.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11월6일 추정) 직후 재무 책임자가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아난드 CFO가 제출한 '증권 소유권 변동 신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번 매도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계획'(Rule 10b5-1)에 따라 1년 전에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시 주석에는 "이번 매도는 보고자가 2024년 12월8일 채택한 거래 계획에 따라 이행됐으며 주로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매도 시기와 수량이 확정된 자동 매각 프로그램이었다는 의미다.프라남 콜라리(Pranam Kolari) 전 검색 및 추천 부사장의 주식 매도 역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2만7388주(약 11억원)를 매도했다.SEC에 제출된 쿠팡의 '수시 보고서'에 따르면,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 10월15일 회사 측에 사임 의사를 통보했으며 사임 효력 발생일은 11월14일이었다. 그의 주식 매도는 퇴사가 확정된 이후 진행된 절차로 사태 인지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쿠팡 측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회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8일이다. 두 임원의 주식 매도(10일, 17일)와 퇴사 효력 발생(14일)은 모두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

미 정부, 입국 금지 19개국 출신자 이민 절차 사실상 전면 중단

미 정부가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19개국 출신에 대한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최근 이란·수단·에리트레아·아이티·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출신 신청자의 영주권과 시민권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 나라들이다. 이들 대부분 극빈국이거나 분쟁이 진행 중이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관계자들은 이미 영주권과 시민권 등 다양한 이민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예정된 시민권 수여식과 신분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실을 확인하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이 되는 개인들이 '최고 중의 최고'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반이민 정책은 지난달 미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이 주 방위군 2명을 총격한 사건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훈식형한테 추천"… 대통령실, 김남국 '인사청탁' 의혹에 "엄중 경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3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남국아 (A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이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며, 언급된 홍성범 상무도 같은 대학 출신이다. '훈식이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 1부속실장으로 추정된다.이에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 중 경악할 만한 단독 보도가 나왔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협회장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즉각 해명을 요구한다"며 "인사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라. 아울러 김 비서관은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강서 덕수연립 정비사업, LH 주도로 조합 설립 5년 만의 완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첫 준공 사례가 나왔다. 조합 설립 5년 만의 성과로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3일 LH에 따르면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덕수연립 가로주택은 총 66가구(지하 3층~ 최고 18층, 대지면적 1763㎡) 규모로, 일부 가구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민간 방식 대비 재원조달, 감정평가, 건설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10년가량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덕수연립 가로주택도 LH 공공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2021년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준공까지 마무리했다.LH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30개소 약 1만가구 규모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 석촌동과 마포구 연남동 2개 지구(137가구) 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파석촌 가로주택정비사업(55가구)은 지난달 철거가 시작됐다. 마포연남 가로주택정비사업(82가구)은 주민 이주가 완료돼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내년에는 ▲양천구 목동(159가구) ▲광진구 자양동(129가구) ▲서초구 양재동(45가구)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하고 간담회를 지속해 주민 참여를 독려, 사업 속도를 더욱 앞당길 계획이다.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입주까지 마친 도심 노후 주거비 정비 우수 성공 사례이자 새 모델"이라며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기간 신속하게 도심 정비를 이뤄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 죽겠다" 119 신고한 노인… "주소 틀려" 출동 거부→ 홀로 사망

암 투병 중인 70대 시아버지가 이상증세를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유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추적 관찰 중이었다. 제보자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 말 시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9월 중순쯤 늦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휴가지에서 A씨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A씨는 "시아버지 형제들이 시아버지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친오빠에게 시아버지 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문이 잠겨 있어서 파출소 도움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더운 날씨로 인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A씨 부부는 곧장 귀국해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이후 시아버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는데, 숨지기 5일 전 오전 10시쯤 119에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됐다. 통화 녹취에서 시아버지는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며 도로명 주소를 잘못 전달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A씨는 "70대 노인이 119에 신고할 정도로 아픈 상태인데 어떻게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집 주소를 확인하려다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주소는 'OO로 24길 31'이지만, 시아버지가 'OO로 31, 24길'로 잘못 불렀다"면서 "도로명 주소 검색 사이트에 잘못 알려준 주소를 검색하면 유사한 주소에 실제 주소가 나온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시아버지댁 방바닥에 병원 영수증 등 서류가 널브러져 있던 모습을 공개하며 "시아버지댁 근처에 지구대도 있는데 해당 상담원이 주변 환경에 대해 조금 물어보기만 했어도 목숨은 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아울러 콜백 등 신고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하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이와 관련헤 서울종합방재센터 측은 "당시 상담원이 '다시 전화해 달라'는 안내에 시아버지가 '네'라고 답했기 때문에 통화가 정상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면서 "통화 중 비명이나 급작스러운 종료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동시번역 '호반커넥트' 상용화… "외국인 소통 문제 해소"

호반건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동시번역 플랫폼을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매쓰에이아이와 건설현장 맞춤형 AI 동시번역 플랫폼 '호반커넥트'를 공동 개발했다. 한국어로 말하면 다양한 외국어가 텍스트로 동시에 표시되는 방식이다.해당 서비스는 실시간 다중 번역 기능을 기반으로 현장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안전교육과 공지사항 전달 등 의사소통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전문용어와 표현을 학습·축적했다. 번역 범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해 법률·계약서 등 특수문서 영역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현재 호반건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청년주택'과 인천 서구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경북 안동시 '위파크 안동' 등의 현장에서 플랫폼 실증을 진행 중이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호반커넥트는 건설 현장 내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해 안전관리 수준과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12·3 계엄 1년, 민주주의 소중함 되새겨"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비상계엄 특별성명… "국민에 다시 빛 찾아줘"(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생이 1년이 된 것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오늘(3일)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은 한 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왔다"며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이 나서 준 덕분"이라며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을 기억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은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국회가 결정할 것"━이 대통령은 성명 발표 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국민에 대해 실제로 노벨 평화상 추천 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가진다. 오찬 자리에선 행정·입법·사법부 수장이 모여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극복한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저녁 7시에는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한다.

보안 넘어 '보상·책임' 묻는다… 정무위, 쿠팡 사태 '2라운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국회의 칼날이 기술적 원인 규명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동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보유출의 기술적 원인과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면, 이날 정무위는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 윤리 문제를 정조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소관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출석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관리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가장 큰 쟁점은 337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안이다. 정무위 위원들은 쿠팡 측에 단순한 사과문 게재를 넘어선 실질적인 구제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안은 물론, 쿠팡의 자발적인 보상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기업 윤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쿠팡이 이윤 추구에 매몰돼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사태 초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이를 기술적 용어의 적절성 차원에서 다뤘으나, 정무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해 사태를 축소하려 한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정무위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쿠팡의 이용 약관이나 운영 방식에 불공정 요소가 없었는지,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직권 조사 가능성을 타진할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는 분위기"라며 "쿠팡 경영진이 오늘 내놓을 보상안의 구체성과 태도에 따라 향후 집단 소송 제기 및 불매 운동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한국인 계속 쓸 수밖에 없어"

JP모건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후 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JP모건은 쿠팡이 로켓 배송과 최저가 서비스,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GS리테일 등 올해 다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소비자 민감도가 낮아졌고 쿠팡의 보상 가능성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JP모건 측은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JP모건은 쿠팡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상당한 규모 일회성 비용을 기록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누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엄 후 1년] 1400원대 중후반 고환율 지속… 물가상승 압력 커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등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동안 140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비상계엄의 정치적 충격은 사라졌지만 고환율의 상흔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 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이후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물가 상방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3일 서울외국환중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올해 11월까지 원/달러 환율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은 1366~1457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집계치를 토대로 매매기준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 평균 환율은 1419.7원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2·3 계엄을 포함한 정치적 변수가 당시 환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계엄 전 1400원이었던 환율이 1470원으로 올라갔다"며 "계엄 등 정치적인 이유로 한 30원 정도 올라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평균 매매기준율은 1440원을 웃돌았다. 이후 6월 1360원대까지 내려가며 조정을 받았지만 하락세는 길지 않았다. 10월부터 1400원대로 상승해 지난 11월 1457.77원으로 지난 3월(1456.95원)을 넘기며 연고점을 새로 찍었다. ━고환율 경계감 상승… 물가 밀어 올리나━환율은 이제 소비자물가의 최대 상방 리스크로 부상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는 고환율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2.4% 상승했다"며 "높아진 환율이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KDI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국내경제 전망'에서 "경기 개선으로 수요 측 하방 압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고환율이 내년 이후 물가 흐름을 흔들 '핵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입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에는 통상 시차가 존재한다. 즉 현재의 고환율이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환율 상승이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물가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오르며 수입 물가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금융 안정을 걱정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외환 시장에 불안은 없다"면서도 "금융 안정의 문제가 아니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한편, 고환율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외환 당국도 시장 안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당국은 수출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고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달러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속보] 이 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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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국회 계엄해제 의결, 국민 나서준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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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기업, 미국 229개 늘때 한국 2개 증가 그쳐

혁신 성장의 척도인 유니콘 기업의 보유수가 우리나라는 13개로 세계 1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미국은 229개사를 추가로 배출한 반면, 우리나라는 2개 증가에 머물렀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CB인사이츠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0월 기준 전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이며 이 중 미국기업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미국 유니콘 기업은 229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2개 증가에 그쳤다. 19개가 감소한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저조한 유니콘 배출 양상을 보인 것이다.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제한된 내수 시장 속에서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도 유니콘 배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은 경제규모 대비 유니콘 우등생 국가였다. 두 나라 모두 정부의 적극적 정책자금 지원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모여드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중국은 유니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미국 기업의 AI, 양자컴퓨팅, 반도체 분야 중국 스타트업 투자가 금지되는 등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중국 벤처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기업 데이터 플랫폼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벤처투자 규모는 332억 달러로 2021년의 955억 달러와 비교해 3년새 3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다. 가장 최근에 유니콘에 등재된 기업은 9월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12개 기업이다. 이 중 파일바인(법률기술 스타트업), 디스틸AI(AI컨설팅 스타트업) 등 미국기업이 10개였고, 나머지 2개는 타이드(핀테크 스타트업), 낫싱(스마트폰 스타트업)으로 영국기업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리벨리온(AI반도체 스타트업)이 지난 7월에 등재되어 가장 최근에 유니콘 대열에 합류한 기업이다.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속도도 우리나라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의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6년대의 시간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기간은 6.97년이었다. 유니콘 기업이 속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위 10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AI·IT 솔루션'분야가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소비재·유통'분야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IT 솔루션'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혁신거점 도시를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니콘 우등국인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기업 성장의 상징적 지표인 유니콘 기업 배출이 둔화하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제도 혁신과 풍부한 자본 유입이라는 양 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니콘 육성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 경매] 신림동 아파트 114.8㎡ 1회 유찰 9억400만원

━신림동 아파트 114.8㎡(41평형) 1회 유찰 9억400만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0번지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115동 702호가 경매에 나왔다. 난곡중 북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3개동 1456가구의 단지다. 2005년 6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7층으로 남동향이며 114.8㎡(4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남부순환로, 난곡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미성초, 난곡중, 독산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1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7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90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6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4-124838━종암동 아파트 59.7㎡(23평형) 1회 유찰 6억800만원━ 서울 성북구 종암동 131번지 종암2차아이파크 아파트 213동 502호가 경매로 나왔다. 숭례초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782가구의 단지다. 2005년 9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서향이며 59.7㎡(2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종암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숭례초, 종암중, 서울사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7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7억1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4억1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5-10256━ 망월동 아파트 117.0㎡(44평형) 1회 유찰 11억7600만원━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25번지 미사역파라곤 아파트 107동 2904호가 경매에 나왔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북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925가구의 단지다. 2021년 7월에 입주했다. 30층 건물 중 29층으로 남향이며 117.0㎡(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미사강변동로, 미사강변한강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미사초, 미사중, 미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6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3건, 압류 3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5억1000만원에서 16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9억5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15일 성남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4-66773

3분기 GDP 성장률 1.3%… "속보치보다 0.1%p 상향"

지난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성장하면서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1.3%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첫 1%대 성장률로 2021년 4분기(1.6%) 이후 최대치다. 전년동기와 비교해서는 1.8% 증가했다.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2% 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속보치 추계 시 반영하지 못한 분기 최종월 통계를 추가한 결과 건설투자(+0.7%포인트), 지식재산생산물투자(+1.0%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경제활동별로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5% 증가,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7% 올랐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늘어 1.4% 상승했다.지출항목별로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통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상승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다.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6%로 상승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2.1% 증가,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0% 증가했다.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8% 증가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 손실이 확대됐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면서 국내총생산(1.3%) 성장률을 하회했다.

홍준표, 추경호 영장 기각에… "불구속이 면죄부 아냐, 지켜봐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불구속이 면죄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대구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냐. 법원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택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한승수(한덕수 오기로 추정)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 됐지만 불구속으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고 전했다.홍 전 시장은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