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 대통령 '탈모증 건보적용' 제기, 권익문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최근 이재명 대토령이 탈모증 건보적용 언급을 두고 "3년전 공약이시기도 하겠지만 국민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바른 말씀"이라며 힘을 보탰다.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장관의 답변은 건보 부담률 문제로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도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두고 일방적·만기친람 등의 지적을 무색하게 만든 좋은 토론으로 입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론은 검토하자. 틀니도 임플란트도 건보부담률로 반대가 많았고 포뷸리즘이라 비난 받았다"며 "현재는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탈모치료도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한다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부터 시작한다면 가능하다. 건보 부담률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플리즘. 비난만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모인들의 권익문제다. 점진적 단계적 실천을 제안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 제3자 추천 방식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했다.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특검법이 최종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보수 정당이 처음 공조하는 사례가 된다.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결국 철도파업'… 코레일 "열차 운행 여부 사전 확인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3~29일 운휴 예정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한다. 운휴 열차의 환불위약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시행했다.코레일은 운행 중지 가능성이 있는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코레일은 "운휴 열차의 승차일 기준 ▲3일 전 ▲하루 전 ▲당일 등 총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열차 운행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 "내년은 석화 구조개편 성패 좌우하는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룸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 모두 발언서 "(석유화학)구조개편 논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며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 19일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사업재편 논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셨다.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한 큰 획을 긋는 작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주신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에틸렌 270만~370만톤 감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대산 산단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시설 통폐합을 논의한 끝에 110만톤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 운영중인 여천NCC의 경우 3공장 폐쇄를 결정해 46만톤을 줄이기로 했다. 여수 산단에선 LG화학과 GS칼텍스가 LG화학 제1공장(120만톤) 폐쇄를 논의하고 있다. 새롭게 거론된 여천NCC 1공장(90만톤)과 2공장(91.5만톤), 롯데케미칼 여수(123만톤) 공장 폐쇄 논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제출해주신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과가 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 정도면 됐다'는 순간 구조개편은 속도를 잃고 골든타임을 실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작은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성과 달성의 문턱에서 안주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끝까지 전력을 다해 산업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화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안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오늘 제출해주신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도 업계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겠다"며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되면 충실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여 사업재편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는 페이스 메이커로서 민간의 결단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석화 기업이 NCC 설비 통폐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규제로 인해 하지 못했던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오는 23일 석유화학 산업 구조를 고부가로 전환하기 위해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주력산업·첨단소재·친환경 등 전방산업과 연계된 R&D와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순신 장군께서는 명량해전을 앞두고 단 12척의 배로 전투를 치러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울돌목의 좁은 물길을 활용하는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필사의 각오로 승리를 거두었다"며 "오늘 12개의 석유화학 기업이 이 자리에 모였다. 3개 산단의 사업재편 계획안도 마련되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2인 3각의 원팀으로 목표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석화 구조 방향성을 두고 "구조개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각오로 어려움은 감수하고 변화는 완수하겠다"며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12개의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자"고 참석한 기업인들과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12개 석화기업 CEO와 화학산업협회, 산업통상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인으로는 ▲이천석 효성화학 대표▲김종화 SK지오센트릭 사장▲이영준 롯데케미칼 사장▲김동춘 LG화학 대표▲조남수 HD 현대케미칼 대표▲류열 S-OIL 사장▲김종현 DL케미칼 부회장▲허성우 GS칼텍스 부사장▲강길수 대한유화 사장▲박정운 한화솔루션 사장▲김철진 SK어드밴스드 대표▲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등이 있다.

"PF부실에도 억대 보너스"… 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단기 실적에 치중한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를 조만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권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고가 비체계적인 성과급 지급에 있다고 판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를 포함해 한양대 이창민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홍명종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720억원(전년비 48.1%)이었고 은행이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 여전 563억원(-5.3%) 등이었다. 금융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도 1억5900만원으로 전년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별로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전년비 29.3% 증가한 5억3000만원, 기타 임원은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1억원(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지주는 9억3000만원(0.6%), 은행은 9억1000만원(17.6%), 금융투자는 7억3000만원(77%), 보험은 4억4000만원(14.3%), 여전은 3억6000만원(3.6%), 저축은 9000만원(37.8%) 순이었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식·주가연계상품(20.3%), 기타(8.5%) 순이었다. ━"단기 실적 치중 성과보수체계 개선해야"━이날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고 있었다. 또한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이어지는 것도 발견했다. 아울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 사유 및 절차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실제 조정·환수 사례 또한 미미한 점 ▲ 성과평가시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 점 ▲소비자보호·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한 점 등도 파악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 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선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제도개선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기업 가치 증감률과 동기화해야 하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며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하여 지급 유보하는 방안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등 공시를 통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융사 성과 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속보] 김정관 장관 "석화 사업재편안 충실히 이행 시 목표 달성 예상"

[속보] 김정관 장관 "석화 사업재편안 충실히 이행 시 목표 달성 예상"

파업까지 'D-1'… 서울 지하철·버스 운행 확대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일부 노선을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를 연장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철도노조는 오는 23일 9시부터 파업을 예고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합동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시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기관은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 감소를 고려해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시킨다. 지하철 승객이 갑작스레 증가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도 18회 증회운영한다.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서울역-청량리(1호선) 구파발-오금(3호선) 당고개-사당(4호선) 구간이다. 시에 따르면 증회 운행으로 일일 3만6000명 추가 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나머지 노선들은 정상 운행된다.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맞춤버스 17개 노선과 동행버스 20개 노선의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종료까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시민들도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고립 청년 우울감 22% 줄였다… "올해 4681명 참여"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립감이 13% 감소하고, 이를 이겨낸 청년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2일 오전 10시 8층 다목적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대표 청년정책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지원, 일경험 연계 등 사회복귀 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시가 발굴했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1837명) 대비 254%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를 통해 1691명을 선별하고 관계망 형성과 직무역량 강화 등 116여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업 진행 결과 참여자의 92%가 '지속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책 효과도 입증됐다. 청년들의 사업 참여 전과 후 고립감은 13.0%(평균 63.4점→55.3점), 우울감은 21.7%(평균 18.5점→14.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239명 중 56.1%(134명)는 경제활동을 시도하거나 경험했다. 74.1%(177명)는 직업훈련·교육·자격증 취득 등 진로 탐색에 나섰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청년들이 아직도 많다"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변화가 이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본인들도 어려웠겠지만 부모들은 몇 배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면서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며 보람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부모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시는 5년간 고립·은둔 청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 영역을 확대해 왔다.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굴부터 회복, 사회 진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턴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일상 회복·관계 형성·사회진입 등 통합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가동 중이다. 청년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 등으로 정책 영역도 확대했다.시는 지난 5년간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지원모델을 강화하고, 회복과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적 지원과 고립·은둔 초기 개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자녀들의 고립·은둔 징후를 포착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교육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김주희 센터장은 "고립·은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이슈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이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주변과의 관계도 개선돼 기쁘다"고 말했다.

[속보] 김정관 장관 "석화 구조개편은 단거리 경주 아닌 마라톤"

[속보] 김정관 장관 "석화 구조개편은 단거리 경주 아닌 마라톤"

'AI 대전환' 본격화… 금융당국, 인프라·데이터·교육·규제 전방위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는 22일 오전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협의회를 개최했다. 업계, 연구원·학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는 국정과제 이행,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권대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AI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모든 부문에서 힘을 합친 '총력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석과 이에 따른 효율적 자금배분, 기업들의 차입비용 축소, 사기 적발,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AI는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일환으로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 대상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대상 'AI 러닝 플랫폼'을 공개했다. AI 플랫폼은 AI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 핀테크기업 등이 쉽고 안전하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가 추천한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제공한다.AI 접근 및 활용기회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러닝플랫폼도 소개됐다. AI 러닝 플랫폼은 AI·데이터 입문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탐색 데이터셋과 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공해 AI 입문자 및 비전문가도 쉽게 AI 분석 및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및 국정과제인 '금융권 AI 대전환' 이행을 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도 공개됐다. 대량·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AI 모델 성능 및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분야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명·익명처리 후 데이터 결합이 필수적이다.이에 금융당국은 양질의 AI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결합·저장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또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결합데이터의 지속적 활용과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도모한다.이날 발표한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연구원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AI 활용의 7대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 등을 제안한다.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안)은 향후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발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사기 방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 50대 일본인 여성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자택에 무단침입을 시도한 일본인 관광객이 입건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 보호"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조직에 베테랑 노영후 배치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첫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를 22일 단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각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임국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인사에서 또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여성 인재 등용이다. 금감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여성 국장들을 주요 부서장으로 중용한다고 밝혔다.정은정 은행감독국장,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 신임 부서장은 담당 분야에서 팀장·실무자로 근무하며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금융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 기존 부서장을 유임했다. 특히 IT 정보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척결, 환율 급등 등 최근 현안 대처가 시급한 부서를 중심으로 유임이 진행됐다.이로써 유희준 IT검사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감독국장,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 전홍균 가상자산조사국장, 류태열 조사2국장, 장정훈 조사3국장, 이민규 외환감독국장 등은 기존 체제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다.향후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순까지 팀장·팀원 이동 인사 등 정기인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부서장 인사의 핵심은 쇄신보다는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라며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이번 금감원 부서장 정기인사 명단.◆국실장 전보(33명)▲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법무국장 서창대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공보실 국장 이석주 ▲비서실장 윤세영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 ▲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 ▲기업공시국장 권영발 ▲공시심사국장 이동규 ▲조사1국장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 ▲회계감리1국장 이재훈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 ▲보험감독국장 이권홍 ▲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 ▲보험검사2국장 정영락 ▲보험검사3국장 손인수 ▲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국실장 직위부여(27명)▲총무국장 김정운 ▲가상자산감독국장 최강석 ▲정보화전략국장 안태승 ▲신용감독국장 이성희 ▲여신금융감독국장 조영범 ▲중소금융검사3국장 김익남 ▲자산운용감독국장 유석호 ▲금융투자검사2국장 최상두 ▲금융투자검사3국장 오세천 ▲연금감독실장 김기복 ▲회계감리2국장 문정호 ▲감사인감리국장 최창중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임정환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이정만 ▲금융교육국장 문재희 ▲보험상품분쟁2국장 이상진 ▲보험검사1국장 곽정민 ▲감사실 국장 김진석 ▲감찰실 국장 원희정 ▲대구경북지원장 이현석 ▲경남지원장 허승환 ▲전북지원장 이태기 ▲강원지원장 김국년 ▲충북지원장 김도희 ▲강릉지원장 정현호 ▲런던사무소장 김석훈 ▲동경사무소장 김재형◆국실장 유임(22명)▲기획조정국장 이창규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IT검사국장 유희준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조사2국장 류태열 ▲조사3국장 장정훈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인천지원장 김효희 ▲제주지원장 김대진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

민주, 통일교 특검 수용 '승부수'…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생법안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해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은 무엇인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자 대통령실 또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권 정치인들까지 통일교 금품 의혹이 확산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앞서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지난 21일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통일교 특검' 추진 방식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전격 수용으로 통일교 특검 형식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기 싸움이 예상된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며 "국민들께서 통일교 문제에 관해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면서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건에 달한다.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반대 토론한다는 희대의 코미디는 이제 그만 하라. 국민은 의미도, 재미도 없는 코미디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며 공감하고 나아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강조했다.

타이완, 칼부림 모방 범죄에 불안감 고조… 흉기 들고 난동 부려

타이완 타이베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일부 지역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22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매치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타이완 신베이시 삼민고등학교 지하철역 외부에서 35세 남성 추 씨가 "나에게는 총이 있다"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추씨를 제지했다. 신베이시 지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추씨에 협박, 공무 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류 허가를 요청했다.같은날 타이완 산샤구에서는 한 남성이 양손에 각각 식칼을 들고 길 주차된 차량과 시민들에게 칼을 휘두른 후 주유소에 진입했다. 해당 남성은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한 후 인화성 액체를 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이같은 범죄는 지난 19일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27세 남성 장원이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통로에서 연막탄을 터트리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유사하다. 장원은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중산역으로 이동해 쇼핑가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시민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장원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금감원 "기업 회계 부정 엄정 대처, 허위자료 제출·거부 등 해당"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공언했다.금감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 사항 등을 22일 이 같이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등이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된다.제출방식은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내야한다.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며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해야 한다.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도 회사의 의무 공시 대상이다.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으면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점사항으로 당부했다.금감원은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025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지난 6월 예고한 바 있다.해당 내용은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 이하)를 부과한다.금감원 회계감리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심사·감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사(외부감사인) 및 심사·감리(금감원) 관련 자료제출 거부, 지연, 허위제출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첫 조직개편… "소비자보호 위해 대대적 변화"(종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평소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온 만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다른 부문과 병렬적으로 편제·운영하면서 '소비자 보호' 목표 달성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소비자보호총괄로 소비자 보호 중심 운영 강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구성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내에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있는 감독 목표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3개 부서의 부서장은 선임국장으로 임명해 다른 부문에 소속된 관련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를 구축,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신설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한다. 분쟁 민원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 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민원 분쟁 대부분이 보험이기 때문에 일부 조직을 이동해서 금소처와 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보험상품감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해 상품 설계시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감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상시 신속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적 상품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 전 소비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고지 안 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인데 실적독려를 위해 과장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으로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특사경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립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사경 도입 이후의 업무 운영을 준비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생범죄 피해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민생특사경추진반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전담부서(가칭)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킹, 악성코드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이밖에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새로 만든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은행권에 대한 생산적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부에 흩어져 있는 가계대출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은행검사 3국)의 기능을 통합했다.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및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추가 심사 수요에 대응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반 2개도 추가 신설한다.

"자본잠식인데 대기업 184억 투자?"… 특검,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김 여사 일가와 가깝게 지낸 인물로,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업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씨에게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김씨는 투자금 중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법인의 현재 사내이사가 김씨 아내로 드러나면서 차명 논란이 제기됐다. 김씨 아내는 최근 특검팀의 조사에서 남편이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46억원 중 33억8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나래, 불법 알았다?… "주사이모 촬영 동행, 회사에 알리지 마라 해"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최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인터뷰에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상황을 전하며 '주사이모' B씨와의 일화를 전했다.'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박나래는 녹화 시간이 됐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제작진이 직접 호텔 방에 찾아갔다. 호텔 방 밖에는 캐리어가 있었고, 방 안에는 각종 약물과 함께 B씨가 있었다.제작진은 B씨를 처음 봤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B씨는 '의사'라고 답한 후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제작진과 언쟁을 벌였다.A씨는 제작진과 B씨의 다툼 이후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회사에 알리지 말아라. 이게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친다"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말 의사였다면 공식적으로 해외 촬영에 동행했을 텐데 '우연히 만났다'는 것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황상 박나래 역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A씨는 박나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주사 시술을 중단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만류하자 B씨 일산 자택을 직접 찾아가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나래가 약에 내성이 생겨 적정량보다 많이 복용했다고도 폭로했다.다만 이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는 추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강북지하도로 사활 건 오세훈… "연 3000억씩 12년 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 시는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강북을 관통하는 20.5㎞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구상을 내놨다.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강북의 교통 인프라가 강남에 비해 열악하다"며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허물고 지하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개통 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안에 따라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기존 고가도로 철거와 지상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1단계 구간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며 2단계 공사가 확정될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12년 동안 연간 약 3000억원(전체 예산의 0.6%)을 투입해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연간 예산이 51조원을 넘는 만큼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연간 3000억원 투입… 평균 통행속도 2배 개선━ 시에 따르면 러시아워 시간대 하루 13만대의 차량이 몰려 내부순환로 진·출입시 20분 이상 지체된다. 평균 시속은 35㎞로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오 시장은 "지하도시고속도로가 완성되면 67㎞의 평균 통행 속도가 확보돼 지금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강북을 횡단할 수 있다"며 현재 강북 주민들이 겪는 여러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공 시 성산에서 신내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된다.이어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가 걸쳐있는 8개 자치구에 12만가구를 허물고 1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4만가구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교통 수요도 늘어나게 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5년간 설계와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해 2035년 지하고속도로를 개통, 2037년까지 기존 고가 구조물 철거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철거 시 지상부에 기존 구조물 공간을 활용해 2개 차로가 추가 확보된다. 지하고속도로 역시 왕복 6차로로 건설돼 현재 내부순환로보다 2개 차로가 더 늘어난다.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게 된다.1990년대 중반 개통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서울 강북의 중심부를 횡단하며 지역 간 신속한 이동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이 지상부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조성돼 지역 단절과 발전을 저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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