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에 1억 직접 건네"… 경찰, 김경 2차 소환 '증거인멸' 등 추궁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억원을 전달할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 시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4일 만에 추가 소환이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1억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과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뒤늦게 알고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

덴마크·그린란드·미국, 회담 1시간 만에 결렬… "의견 차이 있어"

덴마크·그린란드·미국 3자 고위급 회동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1시간가량 회담했다.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양측은 이견 해소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만 합의했다.회담 후 라스무센 장관은 미 워싱턴 주재 덴마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며 "여전히 (미국과)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미국도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 불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모츠펠트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미국에 소유되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 아프간·이란·러시아 등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시민들로부터 복지혜택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동결 조치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부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P통신은 이날 이민 비자 발급 절차 중단 국가에 대해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과 이집트, 요르단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몽골,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등도 명단에 올랐다.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비이민비자는 대상이 아니

이란 혁명수비대, 미국·이스라엘 향해 경고… "적절한 시점에 보복"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정부 시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이란 국영방송 IRIB 프레스TV에 따르면 모하마드 파크푸르 IRGC 최고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꾸민 '망상적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최고 수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정부 시위대를 '다에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마찬가지인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파크푸르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 청년들을 살해하면서도 이를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적 도박꾼', '현대 니므롯(창세기 등장인물로 신의 대적자 상징)'으로 지칭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린이 살해자'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란 전역에서 저지른 그들의 잔혹한 범죄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보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제 악화로 이란 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정부·안보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9일 인터넷이 차단됐다"며 "대규모 유혈 진압이 벌어져 최소 1만2000명이 사망했고 대부분 IRGC에 살해당했다"라고 보도했다.이같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격화할 경우 개입에 나서겠다며 이란을 향해 경고했다.

통상본부장, 미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방미 일정 연기… "진상 파악 중"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의 일부 첨단 반도체 25% 관세 부과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연장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롭게 반도체, 핵심 광물 관련 행정명령(포고문)이 발표됐다"며 "저도 오늘(14일) 밤 (귀국) 비행기를 타려다가 하루 더 묵으면서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분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동향 파악과 한국 디지털 입법 관련 설명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여 본부장은 당초 이날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귀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날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여 본부장은 "여기(워싱턴D.C)서 하루 더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15일 밤 12시1분(한국시각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데이터센터 등 미국 국내 주요 분야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은, 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상보)

한국은행이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수도권 집값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도 남아 있는 만큼 통화완화 속도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묶었다.이번 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환율 불안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물가 흐름도 한은의 정책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보다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주보다 0.18%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다.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과 물가, 부동산 시장 모두에서 정책 전환을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수준(2.50%)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으로 통화정책 조정의 명분은 그 어디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며 "정책 운영 고려 요인인 물가와 금융안정, 성장은 모두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인하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수첩] 지역 인재 전형, 공기업 경쟁력 떨어뜨렸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대학 내 카르텔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이 지역 대학 출신의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 인재풀은 더 좁아지고 특정 대학 중심으로 채용 쏠림 현상마저 심화돼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2018년 도입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신규 채용의 30% 이상을,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LH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8년 19%→2020년 24%→2022년 35%→2024년 33%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도로공사와 LX도 해당 비율이 2018년 20% 미만에서 2024년 30% 이상으로 늘었다. 부산에 위치한 HUG는 30% 이상을 유지했고 부동산원은 2024년 기준 50%를 기록했다. 겉으로 드러난 지역인재 채용 달성률의 이면에 다양성의 붕괴라는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다.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구조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카르텔이 신규 채용으로 내려와 더욱 견고한 그들만의 성을 구축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정 대학 인맥 중심의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인사·승진·부서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공공기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전북혁신도시(전주)의 전북대·전주대, 강원혁신도시(원주)의 강원대, 경남혁신도시(진주)의 경상대 등이 대표 사례다. 동일 지역 출신이라도 타 지역 대학의 졸업자가 채용 기회에서 배제되는 차별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이는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는 충돌한다.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사업 특성상 기술·안전 분야와 부동산 분석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인재 수급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거세다.혁신도시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문직렬이 특정 대학의 커리큘럼만으로 수요를 채워선 안된다"며 "내부에서 필요 인재보다 비율을 채울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말했다.지역 의무채용제도는 해마다 강화돼 지방대와 공공기관 간 인련 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과 건설산업은 인프라 고도화와 재난안전 시스템, 미래도시 전략 수립 등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역 편향 채용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공공기관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혁신도시는 지역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더 폭넓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열린 플랫폼 되어야 한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의 기간에는 최고위서 의결 안 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안과 관련해 재심 신청 기간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재심 청구 기간인 10일이며 이후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7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7월 법정 제출 기한 이전에 제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이후에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정 기한 이전에 제도를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금융당국은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제도를 마련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일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또 시범운영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 아프간·이란·러시아 등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시민들로부터 복지혜택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동결 조치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부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P통신은 이날 이민 비자 발급 절차 중단 국가에 대해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과 이집트, 요르단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몽골,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등도 명단에 올랐다.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비이민비자는 대상이 아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나 취업이민비자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예정이다.

덴마크·그린란드·미국, 회담 1시간 만에 결렬… "의견 차이 있어"

덴마크·그린란드·미국 3자 고위급 회동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1시간가량 회담했다.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양측은 이견 해소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만 합의했다.회담 후 라스무센 장관은 미 워싱턴 주재 덴마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며 "여전히 (미국과)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미국도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 불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모츠펠트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미국에 소유되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이란 내 군사 개입 시도하나… 미·영·카타르 병력 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상대방 측의 매우 중요한 소식통들이 살인이 멈췄고 처형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게 사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 행사에 참석해 이란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중동 지역 핵심 군사 거점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이란 일부 병력과 인원 철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측 반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어 미국의 이란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유럽 관계자는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4시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가디언도 지난 14일 영국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일부 공군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카타르 정부도 자국 내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일부 인원에 철수령을 내렸다.카타르 정부는 철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역적 긴장 상황에 대응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며 "카타르는 핵심 기반 시설, 군사 시설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거주자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모함마드 파크푸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국영방송을 통해 "적의 오판에 단호히 대응할 최고 수준 대비 태세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크푸르 사령관은 시위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이란 청년들 살인자"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에 기여 안 하는 고성능 반도체, 관세 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평가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 등 특정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내 수행되는 수리 또는 교체 ▲해당 반도체 관련 미국 내 연구개발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포고문은 오는 15일 밤 12시1분, 한국시각으로는 오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일절 환급되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과 반도체 교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손주가 내 젖은 잘 안물던데"… 시모 때문에 골머리 앓는 며느리

손주에게 젖을 물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젖 물리는 시어머니'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출산해 모유 수유 중이라는 친한 동생 B씨 이야기를 전하며 누리꾼 의견을 물었다. 최근 시댁을 찾은 B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 누나네 가족까지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주 젖 물려보자"며 가슴을 드러내려 한 것. 놀란 며느리는 "어머님 그건 아닌 거 같다"라고 말했다.남편도 민망했는지 "매형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어떠냐. 너네도 다 이렇게 컸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과 아이만 시댁에 갔던 날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손주가 내 젖은 잘 안 물더라"고 말했다.이후에도 남편은 아이와 본가에 다녀온 날 아내에게 "우리 애가 엄마 젖을 깨물었다"라고 이야기했다.B씨는 결국 A씨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A씨는 "(B씨가) 여태 혼자 감당하다 너무 힘들어서 말한 거라고 한다. 착한 애라 안쓰럽다.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맞나. 듣는 내내 내 귀를 의심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젖 물린 게 충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강선우에 1억 직접 건네"… 경찰, 김경 2차 소환 '증거인멸' 등 추궁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억원을 전달할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 시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4일 만에 추가 소환이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1억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과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뒤늦게 알고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관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관련자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이에 2차 조사에서는 금품 제공·반환 여부와 전달 경위를 둘러싼 피의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엇갈리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한길 "윤석열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나아… 2월 대반전 일어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집회를 통한 여론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을 다 뒤졌지만 내란죄·외환죄를 못 찾아 일반 이적죄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를 향해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를 촉구했다.전씨는 "민주당은 윤석열 무죄에 불안하니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설치한다"라며 "1심은 선고하겠지만 2심·3심은 내란재판부서 재판할 것이고, 이재명 부역 판사들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연히 공소 기각과 무죄가 될 것인데 지귀연 판사가 여기 넘어가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제가 차라리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더 낫다고 그랬지 않냐"며 "왜냐하면 대역전극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이다. 2월에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되는 등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전씨는 "전 목숨 걸고 윤석열 지킨다 하지 않았나"라며 "2월까지 좌파 언론은 미친듯이 윤석열 사형하라고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 달"이라며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평화 집회 참여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 말고도 우파 유튜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달라"며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덧붙였다.

보험해지 문제로 보안요원에 '칼부림'… 50대 남 현행범 체포

서울 종로구 한 보험사 건물에서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남성이 보안요원에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보험 해지와 관련해 시비 도중 A씨가 보안요원 허리 부분을 흉기로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과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년기획] ⑤'분열'이 삼킨 대한민국, '분노'에 저당 잡힌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는 '1찍'과 '2찍'이라는 배타적 꼬리표 속에 갇혀 있다. 선거 기호에서 유래한 이 별칭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분열을 상징한다. 역대 정부마다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현실은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정책적 무능을 가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울린 경종이었다. 헌재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해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꾸짖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협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발 균열은 국민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위기감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86%가 우리 정치가 극심하게 양극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계엄 사태를 겪으며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7%에 달해 계엄 사태가 서로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촉매제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조사에서 응답자의 57.8%는 1년 후 정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론(19.7%)을 세배 가까이 앞지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20대 여성 김 모씨는 "(현재를) 사실관계조차 합의되지 않는 시대"라며 "대화가 막힌 사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초적인 팩트조차 진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니 정책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 세계 정치 슈퍼챗 상위 10개 중 6개가 한국━ 정치가 실종된 빈자리는 스마트폰과 셀카봉으로 무장한 정치 유튜버들이 빠르게 점령했다. 이들의 중계 화면에는 '빨갱이' '매국노'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실시간 채팅창에는 증오를 동력 삼은 후원금(슈퍼챗)이 쏟아진다. 이른바 '슈퍼챗 정치'가 한국 정치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 정치 유튜버들이 슈퍼챗으로 거두는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많다. 플레이보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뉴스·정치 부문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6개가 한국 채널이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비롯해 매불쇼, 사장남천동, 뉴탐사, 신의한수 등이 상위권을 휩쓸었다.이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정치가 위험한 까닭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동력이 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와서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에, 공감보다는 분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격분한 반론을 담은 게시물이 일반 콘텐츠보다 '좋아요'와 '공유'를 두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논 바 있다. 증오 정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관용과 다원주의도 갉아먹고 있다. 공포를 동력 삼아 법질서만을 앞세우는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면서 민주적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그 단면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화교 출신 스파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증오 정치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해 온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치적 주도권은 합리적 리더십이 아닌 극단적 팬덤에게 넘어가게 됐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양 극단에 치우친 지지층과 결탁하는 정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도박"이라며 "정치인이 극단 정치에 기대어 얻는 단기적 효능감은 크지만 결국 본인의 정치적 신념 대신 팬덤의 입맛에 맞춘 정치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치 양극화의 책임을 정치권과 유튜버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유권자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정치인이 설계한 프레임과 선동에 동조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25석), 더불어민주당이 호남(28석)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은 한국 정치가 여전히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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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결론 못냈다

STO(토큰증권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참여 사업자의 공정성 문제 제기로 늦어질 전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건이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이자 2030년 3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STO 시장 안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됐다.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인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나머지 두 곳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다.금융위는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금융당국을 겨냥해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금융위 정례회의에선 증선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탈락이 유력하다는 판단에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이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제도권인 두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의 부당함과 기밀정보 탈취 등 각종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점도 부각시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을 높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을 직접 겨냥하며 이슈화에 나선 데 대해 사전 단계인 증선위 통과 안건에 대한 심사 발표 연기나 막판 심사 결과 변동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지만 이날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도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