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시한 하루 앞두고… 미·중, 틱톡 미국사업권 '최종 합의'

미국과 중국 정부가 동영상 플랫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미 기술기업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넘기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설정한 매각 시한(23일)을 단 하루 남기고 이뤄졌다.이번 합의에 따른 새 지배구조에서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법인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됐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고, 서스퀘하나, 드래고니어와 마이클 델의 가족 사무소인 DFO 등도 투자사로 참여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틱톡 미국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등을 책임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이사회의 과반 역시 미국인으로 채

41년 만에 총리 단독 '방미 외교'…김민석이 노리는 3가지 성과

한국 국무총리 자격으로 41년 만에 단독 "대미 외교"에 나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관세합의와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치에 집중하던 기존 총리의 관행을 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 면담, 미국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김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노리는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관세와 핵잠수함 등 한미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

"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차은우 '200억 탈세의혹'에 유재석 소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유재석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유재석 세금 신고 방식이 소개됐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 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장부 기장으로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실제 비용을 증빙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국세청 기준경비율(8.8%)을 적용해 간편하게 추계신고하는 방식이다.유재석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택했다. 연소득 100억원을 가정하면 장부 기장 시 비용 40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 60억원, 세금 약 27억원 수준이 가능하다. 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8억8000만원에 그쳐 과세표준이 91억2000만원으로 늘고 세금도 약 41억원에 달해 약 14억원을 더 내게 된다.세무사는

정청래 합당 추진, 장동혁 단식에 보수 결집…지방선거 '빅텐트' 대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투쟁을 계기로 범보수 진영이 결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진행되며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빅텐트 대결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일정 소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에 열린) 비공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합당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각 지역별 의견 수렴과 관련해 17개 시도당 단위의 토론회가 열릴 것"이라며 "이후 전당원 투표 등과 같은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17개 시도당 당원 토론, 전당원 투표 및 중앙위원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획대로라면 3월 중순쯤 합당이 가능하단 의미다.다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 투표 등의 과정에서 합당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회의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합당에 반대하며 불참하는 등 지도부 내 갈등도 표면화됐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범여권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수 진영 역시 장 대표의 단식을 통해 연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뒀던 유승민 전 의원과 소장파 김재섭 의원 등이 8일간 이어진 단식 과정에서 장 대표를 찾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1일 해외 일정 도중 조기 귀국해 농성장을 방문했다.지난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를 찾아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보수 연대를 이끌 지도자로서 장 대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면서 장 대표가 야당 지도자로 사실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필요할 것이다. 개혁신당은 당장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단식이 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고 장동혁 대표에게 지휘관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했다.다만 김 교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빅텐트 구축의 조건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정치적 절연을 꼽았다. 그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청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장 대표가 1심 선고 이후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자연스러운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론을 두고 김 교수는 "조국 대표가 먼저 합당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교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대표의 국회 복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국 대표가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번 합당은 조국혁신당을 사실상 민주당에 헌납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조국 대표도 민주당 내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23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조 대표는 "논의 시작 단계다. 썸을 타자고 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통합 합당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쟁이 있다. 당원들과 치열한 논의를 하고 전체 당원들의 투표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며 "당의 공적 절차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항소심 패소 "8600만원 배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1000만원 늘었다.앞서 지난 2024년 3월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탈덕수용소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씨는 원고들에게 총 8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해 수익을 얻은 이른바 '렉카' 채널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며 SM엔터테인먼트, 장원영, 강다니엘 등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을 두고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통상 보복(무역법 301조)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타깃 규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별 기업을 둘러싼 사안이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정부는 국제 규범상 '규제의 비례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23일 법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인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투자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특정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인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금융·관세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타깃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 국회와 정부의 대응으로 수십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는 쿠팡 고객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크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핵심 쟁점은 '규제의 비례성'… "피해와 제재 사이 적절성 입증이 관건"━정부의 제재가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국제 통상 규범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ISDS 중재판정부는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투자자의 피해 사이의 균형인 비례성의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시작된 조사가 노동·금융·관세 등 기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과 실질적인 금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FET) 원칙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정 사고를 빌미로 기업의 모든 분야를 털어내는 식의 조사는 투자자에게 보복적 괴롭힘이나 합리적 기대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는 ISDS 중재판정부에서 정부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예방적 억제력과 고유의 규제 권한을 내세우겠지만 국제 관례상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고액 과징금은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주제"라며 "'피해의 구체성'과 '제재 수위' 사이의 적절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통상 전반 흔드는 '복합 쟁점' 부상… 외교적 해법 시급━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논란을 넘어 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규제, 통상 전략 전반을 흔드는 '복합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판단이 통상 리스크와 맞물리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손 변호사는 " ISDS 중재와 USTR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규제 냉각효과'를 줄 수 있다"며 "국내법 집행을 강행할 경우 뒤따를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의 보복 조치는 단순히 피해 기업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국내에서 충분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국제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조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적인 논리 보강과 제도적 정비 없이 분쟁의 무대가 국제 영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특정 기업 때리기'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소통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존재해왔으나 특정 기업 하나로 인해 국가 간 통상이 크게 문제 되는 사례는 실무적으로 드물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 보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지속해서 이해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남, 빨래 때문에 서울 자주와"…이혜훈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난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이 후보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 후보가 청문회 대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추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천하람 의원(개혁신당·비례대표)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를 지키기 위해 저는 (이 후보가) 사퇴 안 하고 끝까지 장관을 하시려는 것 같다"며 "720조원 예산을 다루는 엄청난 힘이 있는 장관이 되면 국토교통부든 경찰이든 원펜타스 부정청약 수사나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 후보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권력의 외압도 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천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아시고 그렇게 칭송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천 의원이 "집을 포기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짧게 웃기도 했다.이 후보의 남편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전용면적 137㎡·약 54평)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무주택 기간 32점, 저축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가점 25점(이 후보와 아들 3명) 등 74점으로 당첨됐다. 부양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는데 이 후보의 장남은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 결혼했고, 결혼 2주 전엔 서울 용산구 전세 아파트 7억300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 당시 이 후보의 장남이 결혼했음에도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23년 7월 (세종시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하지 않았느냐"며 "세종에서 거주해야만 해서 장남에게 전셋집을 하나 얻어줬으니 사실상 거주하고 출퇴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며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세종에서)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답했다. 이어 "세탁하고 빨래 이런 것을 혼자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한다"며 "식사나 여러가지가 어렵고,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다"고도 했다. 진 의원은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하라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법 규정이지 않느냐"며 "변명이 안 될 것 같다. 명백하게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그런 사정을 이용해서 후보께서 주택청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그동안 집을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며 "그런데 2024년이 돼서야 그렇게 (청약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2024년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정치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어 정치를 접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 전에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은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 지역구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반대운동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종부세 내는 집을 가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결혼한 장남이 부모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데 대해선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라 혼인신고를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2023년 12월 혼례를 올리고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신혼 전셋집)을 마련했다"며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사돈댁에겐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복잡한 일이 많았다"고 했다.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가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답변서에 썼으나 입학연도인 2010년에는 해당 전형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17년 전 일이라 차남과 혼동했다"며 "어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의원실에 정정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들이)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느냐"라고 5번 질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에게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질타했다.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 가족 중 국위선양자에 누가 해당되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았다"고 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 후보의 보좌진 갑질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천 의원은 "갑질 근절이 이 후보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하신 적이 있다"며 "이 후보가 장관이 되는 게 맞느냐"고 했다. 이어 "애초에 (장관직을) 수락하시면 안 됐던 것이고 사퇴하셔야 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급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제 불찰에 대해선 여기서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을 찬양했다는 여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국민들이 오케이하실 때까지 사과는 끊임없이 반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평소 갑질이 아직도 남아 있다"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성토를 이어갔다.

아마존, 내주 수천명 추가 해고 예정… 최대 10% 인원 감축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수천명을 추가 해고한다.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과잉 채용 인력 조정과 AI 활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대 10% 수준으로 본사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아마존은 지난해 10월에도 약 1만4000명을 감원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인력 감축은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약 1만4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아마존은 세계적으로 약 150만명을 고용 중이며 이들 대부분은 물류창고나 배송 근로자다. 감원은 본사 인력 약 35만명 중 일부로 전해졌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연기 발생, 승객 대피 중… 상행선 무정차 통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다량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 중이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소방 당국에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사진을 보면 열차 내부와 승강장 일대에 연기가 가득한 모습이다.경찰과 소방은 승강장에 내려가는 길을 통제하고 지하철 이용자들을 외부로 대피시켰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연기 발생으로 확인 중"이라는 안내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당초 역사 내 화재로 알려졌으나 열차 하부에서 발생한 연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연기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기가 발생한 열차는 청량리역으로 회선 조처됐으며 연기가 남아있어 상선 방향이 종로3가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소방은 정확한 연기 발생 원인을 파악에 나섰다.

'식스센스' 정철민 PD, 후배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불송치 결정

tvN '식스센스' 정철민 CP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정 CP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해 8월 정 CP와 함께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했던 후배 A씨가 그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정 CP가 자기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정 CP가 A씨에게 다가와 A씨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며 "A씨가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정 CP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이 하여 목 등을 주무르던 정 CP 손을 떨어뜨린 뒤 이동했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때 정 CP가 다시 다가와 자기 이마를 A씨 이마에 맞댔다"고 설명했다. 이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그러나 정 CP 측 입장은 달랐다. 정 CP 측 법률대리인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 CP가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어 "(사건 당시) 정 CP와 A씨는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A씨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정 CP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했다. 정 CP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정 CP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이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정 CP가 A씨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정 CP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밀쳐내는 장면도 있었다. 다만 경찰은 정 CP의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대화,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 A씨는 경찰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A씨의 팔과 목을 터치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 시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투자사들이 USTR 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다. 이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과거 주요 통상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발동,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2019년에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항공기와 와인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통상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2019년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 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 USTR은 이를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프랑스산 샴페인 등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과세 유예를 끌어냈다. 쿠팡 투자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USTR의 판단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쿠팡 개별 이슈를 넘어 한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301조의 본질은 상대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지점을 찾는 것에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충분히 실질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301조는 정치적 칼의 성향이 강하고 ISDS는 법적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은 양동 작전으로 보인다"며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이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DB보안 세계 석학이자 국가전산학박사1호로 알려진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주장은 정당방위 차원이며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문 교수는 "양국 간 시스템 차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무게와 피해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지만 한국은 '절대반지'인 주민등록번호 탓에 해커들의 먹을거리가 많은 구조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외교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있었지만 특정 기업 하나 때문에 통상이 크게 문제 된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내 피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계속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연기 발생… 승객 대피 중

[속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연기 발생… 승객 대피 중

다카이치, 오늘 중의원 해산 결정… 내달 8일 투·개표 진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23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주재해 제220회 정기국회가 소집되는 이날 중의원 해산 단행을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이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받은 "일본국 헌법 제 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서를 읽고 중의원을 해산했다.중의원 해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를 열고 중의원 선거를 오는 27일 공시하고 다음달 8일 투·개표한다.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이 해산되는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1992년 정기국회가 1월 소집으로 바뀐 이후 처음이다. 1월 해산도 1990년 이래 처음으로 36년 만에 '한겨울 선거전'이 진행된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목표로서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 연정 일본유신회 등 '여당 과반수(233석)'를 내걸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 줄 수 있는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며 이번 선거에 총리직을 걸었다.

"탈팡" vs "로켓배송 포기 못해"… 쿠팡 이용자 '극과 극'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나서자 쿠팡을 둘러싼 소비자 여론이 '탈퇴·불매'와 '이용 지속'으로 갈리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통상과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이다.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조사와 행정 조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 등 무역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투자사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ISDS 중재의향서도 제출했다. ISDS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상대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문서다. 제출 즉시 중재가 개시되지는 않지만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중재로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 문제와 함께 통상·외교 이슈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투자사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화난다. 바로 탈퇴·불매하자"며 '탈팡'을 제안했다. 다른 소비자들은 "쿠팡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계속 애용할 것"이라며 "로켓배송 포기 못 한다"면서 투자사 논란과 별개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온라인에서는 "약소국이라고 깔보는 것 같다" "주권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으로 보인다" 등 외국 자본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견도 이어졌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이고 분명한 책임 문제"라거나 "정부 조사 자체는 필요하다"는 등 비교적 공통된 시각이다.미국 투자사들의 ISDS 절차와 쿠팡의 거리두기 입장이 맞물리며 이번 사안은 기업 문제를 넘어 규제 정책과 통상 질서, 기업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 대응과 쿠팡의 후속 조치가 향후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안갯속에 놓였다. 90일의 냉각기간 중 정치권의 조사가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2월 국정조사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강행과 대응 공백 모두가 리스크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회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 중재의향서 제출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미국 투자사들은 90일간의 냉각기간 협의에 들어가면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표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연말연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맞물려 의사일정 합의가 공전했고 민주당 제출 보름 만인 지난 15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등 쿠팡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와 테무·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대외 변수에 가로막힌 국회… '보복적 괴롭힘' 역공 우려━조사 범위와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 계획서 승인 절차를 앞두고 국회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ISDS 냉각기간 협의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후속 일정 가동은 요원해졌다. 당초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ISDS 절차상 냉각기간 중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국제 중재 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냉각기간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 기간 국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투자자 측이 이를 강압적 조치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냉각기간 중 정부나 국회가 조사를 강행하거나 압박을 높이는 것은 투자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법 집행과 통상 마찰 방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제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불확실성 속 '출구 전략' 중요━국정조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미국 투자사들과의 협상·해명 과정에서 국내 조사 결과나 정치적 합의 없이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42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는 전무하다. 사태 발생일(11월29일)로부터는 56일째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 없이 국제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단의 발표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대응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기반이 약화할 경우 리스크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분쟁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미 간 전략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90일 냉각기간 내 국회의 대응 공백이 현안을 넘어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론을 감안할 때 국회 대응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회가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제 중재 제기만으로 국회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국내 피해 업체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법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해 구제 등 본연의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푸틴·미 특사단, 4시간 회담 종료… 23일 미·러·우크라 3자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관련 논의를 약 4시간 동안 진행했다.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회담은 이날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러시아 측에선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과 키릴 드미트리예프 해외 투자·경제협력 특별대표 겸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 CEO가 참석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매우 실질적이고 건설적이며 솔직히 말해 극도로 솔직하고 비밀스러운 회담이었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진심으로 관심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전까진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침공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특사단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서방측과의 회담을 통해 마련한 20개 조항 평화 구상안을 푸틴 대통령에게 제시했다.위트코프 특사는 러시아 방문에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며 "단 한 개 쟁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회담 후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앵커리지 합의(지난해 8월 미·러 정상회담) 방안에 따라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장기적 해결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은 2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틀 동안 열린다. 이고르 올레고비치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국장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차은우 '200억 탈세의혹'에 유재석 소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유재석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유재석 세금 신고 방식이 소개됐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 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장부 기장으로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실제 비용을 증빙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국세청 기준경비율(8.8%)을 적용해 간편하게 추계신고하는 방식이다.유재석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택했다. 연소득 100억원을 가정하면 장부 기장 시 비용 40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 60억원, 세금 약 27억원 수준이 가능하다. 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8억8000만원에 그쳐 과세표준이 91억2000만원으로 늘고 세금도 약 41억원에 달해 약 14억원을 더 내게 된다.세무사는 유재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 MC라는 책임감,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뢰도를 높이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거 같다. 또 세무처리를 복잡하게 신경 쓰기 싫은 거다. 증빙 자료를 모으는 스트레스도 없고 방송에만 집중가능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 거 같다. 세무조사가 수입이 크면 나온다고 생각들을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추징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다"라고 분석했다.세무사는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 사례로 떳떳한 납세는 자랑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한다.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붙는다"며 "근데 유재석은 두렵지 않을 거다. 추징될 것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2일 차은우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등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사이 용역 계약 구조다. 과세 당국은 A법인을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수익을 판타지오와 법인, 그리고 개인에게 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이용됐다고 봤다.

'301조 조사' 운명의 45일… 쿠팡발 한·미 통상 전면전 '촉각'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벤처캐피털)이 한국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USTR이 향후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하면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투자사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90일 협의 기간까지 겹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시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진행한 조사가 '차별적·징벌적' '한미 FTA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쿠팡 주가 27% 하락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향서 제출 90일 뒤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TR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미국 투자사들이 요청한 조사는 '무역법 301조'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강경 카드다. 조사가 착수될 경우 한국의 전자·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이 관세 인상·수입 제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 정치·경제 전문 매체 악시오스 등은 미국 벤처캐피털이 외국 정부를 직접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분쟁이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외교·통상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양국 간 핵심 산업 협력은 물론 외국인 투자 심리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45일과 90일이라는 두개의 시한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시기에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통상적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HUG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23일 당국에 따르면 HUG는 전날 오전 부산 남구 본사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임명하게 된다. 사장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구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국회 후반기 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한때 부산시장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HUG는 지난해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등급)을 받자 자진 사임한 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다보스포럼서 빌 게이츠 재회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연차총회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만나 차세대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공급망 확대와 상업화 진행 상황을 점검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후속 회동이다.양사는 이번 회동을 통해 테라파워가 추진 중인 SMR 사업의 최근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라파워는 지난해 12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주요 안전성 평가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통과하며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로부터 대규모 원자력 발전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SMR 상업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HD현대는 테라파워의 핵심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 SMR 파일럿 프로젝트의 제작 및 건설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양사의 협력 모델은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SMR 공급망 구축'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