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가족 수사, 김건희가 지휘했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조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하 김건희는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존재였다. 법무부장관은 "네, 네"하며 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휘했을 것이다. 윤석열도 "응, 응"하며 따랐을 것"이라며 "한동훈,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은 "형수님" 하면서 알랑거렸을 것이고 평검사들은 김건희를 중전마마로 받들었을 것임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잊혀졌지만 한동훈은 검사장 시절 김건희와 무려 332회 카톡을 주고 받았다"며 "2019년 조국 (가족) 수사의 최초 지휘자도 김건희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개된 김건희와의 대화 녹음을 들으면 김건희는 유

정신 못 차린 광장시장… "순대 9조각 7000원·떡볶이 6알 4000원"

서울 광장시장이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초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또 다른 유튜버가 순대 9개에 7000원, 떡볶이 6개에 4000원에 판매되는 모습을 공개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유튜브 채널 "규보의 대충대충"에는 "바가지 논란 이후 광장시장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남성 두 명이 광장시장을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순대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5000원짜리 빈대떡과 4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하려 했으나,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 5000원이다. 모자라다"라며 추가 주문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7000원짜리 순대까지 주문했다.그런데 음식 양을 본 이들은 또 한 번 놀랐다. 떡볶이는 떡이 겨우 6개, 순대는 9조각이 전부였다. 남성은 "1명당 (떡) 3개씩 먹으면 되겠네"라고 허탈해했다. 이

"김호중이 왜 나와"… 12·3 계엄군에 체포될 뻔 했다? '황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가 있는데, 그 김어준 씨를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며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중국, 자국 항공사에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노선 축소 지시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노선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관계 갈등이 악화되자 자국 항공사들에 일본행 항공편 축소를 요청했다.관계자들은 항공사들이 당분간 이런 조치를 요청받았고 향후 외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 매년 3월 말은 겨울과 여름 일정이 변경되는 시점이다.중국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일본 후쿠오카, 삿포로 등 중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 중 최소 12개가 이미 중단됐다. 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은 10월 대비 20% 이상 감소했으며 연말까지 전체 노선 중 50% 이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 보복 대응으로 지난 14일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당정, 임금체불범죄 강화… "징역 3년→ 5년 연내 입법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 개정하고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순차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민간채용 플랫폼 및 한국취업정보협회 등과 같이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끝으로 당정은 노동 산업 안전 보호 방안도 점검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 정책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어렵게 회복된 민생 안정의 불씨를 계속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 내에서 검토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본 검찰, 여고생 성폭행 혐의 받은 한국인 유학생 불기소 처분

일본 검찰이 현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지난 25일 일본 매체 아사히TV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카와지부는 비동의 성교(강간)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 국적 남성 유학생 신모씨(31)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신씨는 지는 3월4일 당시 자신이 재학 중이던 도쿄 히토츠바시대 학생 기숙사로 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아 9월 경시청에 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어학 학습 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여고생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점심을 먹고 신씨 제안으로 히토츠바시대 대학교를 구경했다. 이후 신씨는 여고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고생은 지난 3월6일 어머니와 함께 경찰을 찾아 신고했다. 신씨는 경찰 진술에서 "몸을 만지긴 했으나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조국 "내 가족 수사, 김건희가 지휘했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조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하 김건희는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존재였다. 법무부장관은 '네, 네'하며 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휘했을 것이다. 윤석열도 '응, 응'하며 따랐을 것"이라며 "한동훈,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은 '형수님' 하면서 알랑거렸을 것이고 평검사들은 김건희를 중전마마로 받들었을 것임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잊혀졌지만 한동훈은 검사장 시절 김건희와 무려 332회 카톡을 주고 받았다"며 "2019년 조국 (가족) 수사의 최초 지휘자도 김건희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개된 김건희와의 대화 녹음을 들으면 김건희는 유독 나를 비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며 "의존하던 무당이나 역술인의 말에 따른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대호 프로젝트 수행에 최고의 걸림돌이었던가"라고 덧붙였다.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 "정치 검찰 책임져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로,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박 씨와 A 씨의 진술 증거 등 2차 증거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노 전 의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직후 노 전 의원은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다.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 검찰은 돈을 줬다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미 전략적투자법' 발의…자동차 관세 11월1일자 소급 요건 충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향후 미국이 연방관보에 양해각서 내용을 게재하면 그 즉시 소급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담고 있다.특별법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을 이원화시켰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중층적 구조로 설계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먼저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진다. 한미 협의위 협의 후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을 자체 발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특별법은 MOU에 포함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안전장치에는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 내에서의 사업금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규모와 시점 조정 ▲상업적 합리성 확보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 ▲한국 기업 선정 협의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협의 ▲20년 내 회수가 어려운 사업의 현금흐름 배분 비율 조정 협의 등이 포함됐다.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도 포함됐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해외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투자 금융지원 등에 활용된다.기금을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돼 최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사의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사는 투명한 기금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하며 관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MOU 내용을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측이 관보 게재를 완료하면 자동차 관세는 지난 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안은 양국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를 넘어선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국익에 부합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당정은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속 지원 과제 발굴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해당 재원을 MOU(양해각서)에서 정한 연 200억달러(약 29조1680억원) 대미투자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대충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이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운영위원장과 사업관리위원장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이외에도 특별법안에는 ▲연간 200억달러(약 29조1680억원)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한다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등의 안전장치 준수 내용도 담겼다.여기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한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 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도 검토하나'라는 물음에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삿돈 출장가서 '파리 풀코스'…추궁하자 퇴사한 여직원, 퇴직금까지?

파리로 해외 출장을 간 여직원이 업무는 하지 않고, 여행 경비로 회삿돈 800만원을 탕진해 고민이라는 스타트업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스타트업 대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첫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A씨는 "주 업무가 해외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는 거라 영어에 능통한 2년 차 직원 B씨를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파리에서 현지 담당자와 프로젝트를 준비해놓으면 10월쯤 파리로 넘어가 일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런데 9월 말쯤 프랑스 담당자로부터 "B씨가 일을 안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A씨는 B씨가 거래처 미팅은 잡지 않은 채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B씨가 한 달 동안 해외여행에 쓴 회삿돈은 800만원에 달했다.A씨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B씨는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직원에게 여행 경비를 받기는커녕, 퇴직금까지 줘야 할 판"이라며 "여전히 B씨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만 잡고 오라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준 것이냐"고 호소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며 "미팅 일정 잡으러 간 사람에게서 여행 일정 잡으러 간 게 보이기 때문에 대표가 아닌 누군가라도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막연하게 뭘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현지에 담당자가 있고, 정해진 일이 있지 않았냐. 이 직원이 애초에 퇴사를 작정하고 놀러 다닌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건 꾸짖을 정도가 아니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닐까 생각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법원, '쿠데타' 보우소나루 27년 징역형 복역 시작 명령

브라질 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27년 이상 징역형 복역 시작을 명령했다.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쿠데타 모의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 이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셀소 빌라르디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항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기소를 방해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100일 이상 가택 연금도 선고받았다.하지만 그는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납땜인두를 사용해 손상했다가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연방경찰 본부에 구금됐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도주 의도가 없었으며 약물로 인한 편집증과 환각 때문에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IMF "한국 정년 연장하려면 연금 수급 68세로…임금체계 개편도 필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는 가운데 한국이 정년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경직된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제기됐다.26일 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특별 보고서 '한국의 건강한 노령화와 노동참여'(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70년 국내총생산(GDP)은 12%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IMF는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고령 근로자가 법정 정년까지 계속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IMF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저품질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금 기여 연령과 수급 가능 연령의 격차 해소와 유연근무제 확대, 고령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등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한편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IMF가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10대 유엔 사무총장 선거 개시… 첫 여성 총장 나올 수 있을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뽑는 제10대 사무총장 선거 절차가 진행됐다.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193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 총회는 이날 후보 지명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며 사무총장 선거를 개시했다.유엔의 지역 순환 전통에 따라 이번엔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무총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가 추천되면 공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구테흐스 사무총장 2016년 첫 임기 당시 투명성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현재 후보로는 ▲칠레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던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EAE) 사무총장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지낸 레베카 그린스펀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이 거론된다.일부 회원국들은 바첼레트와 그린스펀 같은 여성 사무총장 선출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80년 역사상 여성 사무총장이 나온 적은 없다. 회원국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안보리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비밀 투표를 실시한다.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가 합의해야 한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내년 총회에서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한다.유엔 수장인 사무총장은 현재 3만명 이상 민간 직원과 약 6만명 병력·경찰이 참여하는 11개 평화유지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유엔 핵심 연간 예산은 37억달러(약 5조4200억원)이며 평화유지 예산은 56억달러(약 8조2000억원)다.다만 군사력이나 제재를 승인하는 권한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있기에 유엔 사무총장 실제 권한은 거의 없다. 차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7년 1월1일부터 5년이다.

뉴질랜드서 두 아이 살해한 한국인 엄마… 1심서 종신형 선고받아

뉴질랜드 법원이 두 자녀를 살해하고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씨(45)를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26일(이하 현지시각) 뉴질랜드해럴드에 따르면 제프리 베닝 뉴질랜드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오클랜드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최소 17년 가석방 불허 기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경비원과 통역관 옆에 선 이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재판 쟁점은 이씨가 자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씨 변호인 측은 2017년 남편 사망 후 그가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자기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뉴질랜드에서 도피하기 전에 시신을 숨기려고 노력한 점을 지적했다. 이씨는 2018년 6월23일부터 7월27일 사이 당시 8세 딸과 6세 아들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아이 시신은 2022년 한 가족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대형 여행 가방 2개에서 확인됐다.이씨는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꿨다가 2022년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이후 뉴질랜드에 송환돼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삭제, 모호한 기준에… "갈등 가능성"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복종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76년 만에 삭제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대신 개정안은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특히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문도 담았다.또한 제56조 성실 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문을 담았다.이번 개정안은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공직사회 스스로가 부당한 업무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때부터 준비됐다. 다만 위법한 지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위법성이 사후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공직기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칫 상급자와 하급자간 갈등으로 비화해 공직사회 업무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지금도 있지만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기존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며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을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 공포되면 6개월 뒤 법이 시행된다.

이억원 "150조 국민성장펀드에 7조 스케일업·세컨더리펀드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존에 조성하기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더해 향후 5년간 스케일업펀드 5조원, 세컨더리펀드 2조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시 상당구) 의원을 비롯해 금융사·핀테크·금융협회 등 대표 및 임직원 340여명이 참석했다.그는 "앞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이 금융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3강 국가'라는 국가비전에 따라 정부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금융산업 구성원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AI 대전환이 한국의 신성장동력 첨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AI 대전환을 위한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다.우선 앞서 언급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재원 75조원과 민간재원 75조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인 펀드다. AI 등 첨단전략사업 투자에 쓰일 전망이다.여기에 핀테크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케일업펀드는 중·후기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시장 활성화 및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정책형 펀드다.당국은 또 신규투자에 이어 원활한 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 조성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핀테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과감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 등 총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세미나 등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행사다.총 99개로 구성된 핀테크 전시 부스에서는 최신 기술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전시 부스는 크게 ▲핀테크관 ▲금융관 ▲글로벌관 ▲협력관 총 4개 공간으로 조성됐다.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I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티셔츠에 인쇄하거나 AI 포토부스 체험 등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다.

'100년 기업' 막는 상속세…"자본이득세·이원재단 제도가 대안"

대한민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7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규제 일변도의 상속세 체제를 탈피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100년 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은 16곳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 4만5000개, 미국 2만개, 독일 5000개와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차이를 만든 원인이 한국의 악명높은 상속세에 있다.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20% 할증을 적용하면 60%로 사실상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의 두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기업들은 이미 경영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속 시점에서 또 다시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견디지 못해 경영권을 잃게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과거 "내가 죽으면 셀트리온은 상속세로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손톱깎이 기업 쓰리세븐, 밀폐용기 전문기업 락앤락 등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외국 자본에 넘긴 전례가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방식의 '상속세 1.0' 시대를 벗어나 '상속세 2.0' 시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올해 3월 기존 유산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상속세 1.5'의 단계로 삼고 중장기적으론 캐나다·호주·스웨덴·노르웨이가 도입한 '자본이득세', 독일의 '이원재단 제도'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상속세 2.0'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자본이득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투자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이원재단 제도는 가족재단(사익)과 공익재단 두 개의 재단을 결합해 기업의 경영권과 기업 이익을 분리해 관리하는 구조다. 의결권은 사익·가족재단이 갖고, 기업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은 공익재단이 받는 방식으로 '지배와 소유를 분리'하는 모델이다. 이원재단 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공익재단은 사회에 환원해 세제상 혜택을 받고, 가족재단은 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중견·중소 가족기업들이 가업 승계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널리 활용하고 있다.

G20·중동 순방 마친 이 대통령, 올해 다자외교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G20(주요20개국)·중동 순방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를 마무리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를 포함한 순방단과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28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순방길에 올라 7박10일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등 4개국을 차례대로 방문했다.첫 방문국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AI(인공지능)·방산·원전 등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한-UAE는 100년 동행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이어 양국은 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현대차, 한화,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했다.두 번째 방문국 이집트에서는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카이로 대학 연설을 통해 안정(Stability)·조화(Harmony)·혁신(Innovation)·네트워크(Network)·교육(Education)의 머릿글자를 딴 SHINE(샤인) 대 중동 구상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UAE, 이집트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취임 후 첫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3번의 세션에서 글로벌 AI(인공지능) 기본사회와 포용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무역·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자무역체계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 회동도 주재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별도로 회동을 가졌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양국 정부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향후 양국 협력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총 12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로 경제 영토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유엔총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이어 이번 G20까지 연속 외교 일정을 소화했고 이번 순방을 끝으로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오는 27일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트럼프,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식서 바이든 저격… "오토펜 사면 무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각)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례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진행했다.지난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웨들'과 '고블'로 명명한 칠면조 사면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두 칠면조는 행사 전날(24일) 백악관 근처 고급 윌러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머물렀다. 행사에는 고블만 참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칠면조 사면을 위해 자동서명 펜(오토펜)을 사용했다"며 사면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면한 칠면조 피치와 블러섬이 "도축을 위해 운송 중이었다"며 다시 사면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민주당)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는 척과 낸시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그들을 사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절대 그 두 사람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보다 식사비용이 25% 감소했다는 월마트 연구를 인용해 올해 추수감사절 식사가 미국인들에게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대통령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육된 칠면조 중 1~2마리를 골라 식용으로 도축하지 않고 살려주는 칠면조 사면식을 연다. 미국칠면조연맹에 따르면 이날 사면된 두 마리 칠면조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농업대학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