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부산시설공단, 터널 제연설비 성능미달 알고도 '쉬쉬'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터널의 제연설비가 성능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최대 2년간 부산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통보가 지연되는 기간에 해당 터널에서 화재가 2건이나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안전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제연설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21개 터널 중 14개가 제연설비 성능검증 대상이며 이 가운데 구덕·제2만덕·황령·백양터널 등 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개좌터널 역시 "부분 미흡"으로 확인됐다.제연설비는 터널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적인 안전시설이다. 이 설비가 제 기능을 못 할 경우 작

법원,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재판부는 내란 특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 전 원장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돼 사라졌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난도 높았던 수능 여파… 주요 대학 논술 응시율 전년 대비 '뚝'

지난 주말 치러진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의 응시율이 전년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고난도로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입시업체 유웨이는 15일 논술고사를 치른 일부 대학의 응시율이 전년 대비 4~5%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논술전형은 대개 합격을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데 올해 수능은 국어가 고난도로 출제되었고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어렵게 출제돼 학생들이 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유웨이는 논술 학원에서도 강좌를 예약했던 수험생들이 최종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논술 고사장에 응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 입시기관이 예상하는 등급컷과 실제 등급컷이 다를 수 있고 설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논술시험에 응시

최상목 "윤석열 '계엄 돌이킬 수 없다'고 해"… 추경호는 증언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만류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최 전 부총리는 오전 증인 심문에서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상상 못 할 상황이니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르포] '갭투자' 가능한 경매로 몰렸다… 송파 아파트 11명 러시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는 입찰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경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다니까요."-경매업자 A씨17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동 101호. 기재대로 가기 전 입찰 가격을 상의하는 30대 신혼부부부터, 벽에 붙은 매각기일부를 여러 번 넘겨보는 70대까지, 법정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장에서 대출 광고문과 명함을 나눠주던 A씨는 "정부가 대출과 갭투자(전세권을 포함한 매수계약)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경쟁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경매에서 가장 주목받은 물건은 역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1199가구·2021년 입주) 전용면적 59.96㎡의 경매에 가장 많은 11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해당 물건의 사건 번호가 불리자 현장은 숙연해졌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사람도 보였다. 낙찰가가 공개되며 분위기가 술렁였다. 최저 매각가격(11

PDG "이번달 한국에 AI 데이터센터 착공… 2030년까지 8조 투자"

데이터센터 개발·운영사 프린스턴 디지털 그룹(PDG)이 한국에 첫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한다.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랑구 살가메 PDG 회장 겸 CEO는 "인천에 건설되는 최초의 48MW급 데이터센터를 여러 지역에 걸쳐 500MW 규모까지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번달 착공해 2028년 초 가동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PDG가 향후 5년 동안 총용량을 현재 1.3GW에서 4GW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250억달러(약 36조4625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PDG는 2030년 말까지 한국에 60억달러(약 8조74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PDG는 싱가포르,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로는 온타리오 교직원연금,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뉴욕 스톤피크 파트너스 등이 있다.살가메 회장은 투자 배경에 대해 "미국이 AI 데이터센터 확장을 눈부신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큰

"컴사 터져서 수능 망했어요"… 수험생 불만 쏟아진 사인펜 품질 논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컴퓨터용 사인펜 잉크가 번지거나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보았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17일 오후 4시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총 548건의 이의신청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79건이 사인펜 잉크 번짐 관련 내용이다.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은 국어 시험 중 평가원이 제공한 컴퓨터용 사인펜에서 잉크가 터져 답안지에 번지는 사고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 수험생은 화이트로 수정하고 새로 마킹하긴 했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탓에 일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추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수험생은 영어 시험 중 비슷한 문제를 또 겪었다며 평가원의 사인펜 불량을 명백한 과실로 지적하며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다른 수험생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게시판에는 "시험 종료 1분 전 사인펜 잉크가 터져 OMR카드에 번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화이트로 수정하긴 했지만, 컴퓨터상 인식이 가능할

'사즉생' 나선 석화업계 사업재편…스페셜티 전환 병행해야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사업 재편을 요구한 지 3개월만에 대산 산업단지에서 물꼬가 트였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 내 설비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석화 업계가 어려움에 빠지자 기업 간 재편·에틸렌 생산량 270만~370만톤 감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이번 주 내로 이사회를 열고 사업 재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과 에틸렌 감산량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내달 말 정부가 제시한 석화 업계 자구안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첫 성과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에틸렌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일부 기업만 감축하면 그 상태가 고착화되고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수익성은 손해 없이 개선될 수 있다.석화

불륜 들키자 30년 '잠수'… 일흔 앞두고 "편하게 살자" 이혼 요구한 할배

30년 넘게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남성이 뒤늦게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40년 전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다. 아내의 고백으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다. A씨 부부는 맞벌이하며 아이 셋을 낳고 잘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결혼 7년 차쯤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다. 자극적인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 무렵 같은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다.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다. A씨는 "그때라도 사과했어야 했는데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고백했다.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A씨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FAA "미 40개 공항 운항 제한 해제"… 정상화엔 시간 필요할 듯

미 연방항공청(FAA)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기간에 내렸던 40개 주요 공항 운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17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FAA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상 운항 스케줄을 재개한다. FAA는 성명을 통해 "안전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관제시설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비상 신호가 감소 이번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항공사들은 승무원 재배치와 운항 재조정에 시간이 필요해 완전한 정상화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미국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추수감사절 기간 310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항 수요는 당분간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FAA는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 시설 인력난이 심화되자 이례적으로 항공편 감축 명령을 내렸다. 무급으로 근무하던 교통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 부업과 결근이 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자 해당 조치가 시행됐다.

나나 자택서 강도 행각 벌인 30대 결국 구속… 법원 "도주 우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사다리를 준비해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압 과정에서 A씨 공격을 받은 나나 모친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역시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A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 이송 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날 새벽, 나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10·15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가격 왜곡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실패"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90% 급감하는 와중에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주도하고 3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요구하는 고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86대1을 기록하는 등 정부 규제의 틈새에서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뛰는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셋값은 4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 수요가 급증했으며 월세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매매시장에서도 밀리고 전월세 시장에서도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김건희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21일 피의자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다.박 특검보는 조사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21일로 확정돼 있다"며 "(김 의원 측에서)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지와 관련해 조율 중인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절차적 문제 없는지 점검"… 김 총리, '감사의 정원' 사업 지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사업의 법·절차·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와의 면담한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에 외국군을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김 총리는 이후 시민단체와 함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며 "참전국에 대한 감사 표시 방법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

트럼프, 미 하원 엡스타인 기록 공개 표결에… "숨길 것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기록 공개 법안 표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금은 공화당의 위대한 성공 특히 최근 우리가 거둔 "민주당 셧다운"에 대한 승리를 깎아내리기 위해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날조한 사기극에서 벗어날 때"라고 전했다.이어 "법무부는 이미 엡스타인 관련 수만쪽 문서를 대중에게 넘겼다"며 "빌 클린턴, 리드 호프먼, 래리 서머스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가 신경 쓰는 것은 공화당이 핵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경제, 생활비 부담, 역사상 최고 수준에서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인플레이션을 낮춘 우리의 승리, 미국 국민을 위한 가격 인하, 역사적 감세 달성, 수조달러 투자 유치, 군 재건, 국경 확보, 범죄자 불법 이민자 추방, 여성 스포츠 남성 출전 종식, 트랜스젠더 정

'진해신항' DL이앤씨 하청노동자 물에 빠져 사망… "공사 중단"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해상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회사 측은 해당 노동자가 선박 고정 업무를 하는 바지선 선원이었고 담당 업무를 마친 상황에서 원인 불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경과 119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작업자를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사고 수습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1일 피의자 소환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1일 피의자 소환

150조 국민성장펀드 시동… 이억원 "정부·금융권 역량 총동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사무처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9월 15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집행을 위한 것으로 5개 지주와 산은은 전문인력 파견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공공 75조, 민간 75조로 구성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한국 정치의 코뿔소 될 것"… 조국, 호남서 첫 전대 지역 일정 시작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코뿔소가 되겠다"며 "내란 극복과 정치 개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전남의 정치를 확 바꾸겠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의 민생 정치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전남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지방 정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극우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국민의힘을 소멸시켜야 한다. 혁신당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남 도민을 무시하는 무투표 당선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전남은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의원이 26명으로 전국 1위다. 이는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나주시의원, 곡성군 전·현직 군수와 군의원 등이 검찰에 송치된 게 양당 정치의 폐단"이라며 "인물·비전·민생 경쟁으로 전남 정치를

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특검 사건 중 첫 결심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 내려진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압수된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특검 측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피고인은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비상계엄 핵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