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통령 "그린란드 안보 우려… 미국이 조치 취해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러시아·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어선에서 중요한 위치라며 유럽과 덴마크 안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밴슨 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전체적인 미사일 방어 인프라가 부분적으로 그린란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러시아나 중국이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 대륙이나 유럽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린란드는 그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유럽인들과 덴마크인들이 그린란드를 제대로 보호하고 세계 안보와 미사일 방어 닻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했는지 자문해 보면 답은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밴슨 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유럽 우방국들에 요청하는 것은 그린란드 안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유엔과 거리두는 미국… 중국, 차기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해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 이를 단순히 국제기구 탈퇴로만 보긴 어렵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리더를 자처했다. 국제기구 예산을 담당하거나 여러 국제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해결했다.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탈퇴 의사를 밝힌 국제기구 66곳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 주권·경제력과 충돌하는 이념적 프로그램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기구들에 대해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글로벌리스트 의제를 앞세우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미국 납세자들 세금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탈퇴를 통해 미국 납세자 돈을 기반 시설 확충과 군비 증강, 국경 안보 강화 등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이 대통령, 13일 일본 나라현 방문… 지방 경제·정부 활성화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방일 일정을 공개했다.강 대변인은 "다음주 화요일(13일)과 수요일(14일) 1박2일 셔틀 외교로 간다"며 "일단 일본 나라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지로 일본 수도 도쿄가 아닌 나라현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부산으로 오지 않았나"라며 "단순히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지방 경제와 지방 정부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수출 7000억달러, 성장률 2%(?)… 반도체에 가려진 한국 경제 그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당정협의회에서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 450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공지출 확대와 내수 개선 등 거시정책을 앞세워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1% 안팎 성장에서 눈에 띄게 상향된 수치다.하지만 코스피 상승과 수출 호조, 2%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 동력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수출의 '장기 호황'(슈퍼사이클)에 기대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과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됐고 자본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반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해묵은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61억달러 늘었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분은 315억달러에 달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1% 감소했다. 석유화학(-11.4%), 이차전지(-11.9%), 디스플레이(-9.4%) 등 주요 품목이 부진했고 15대 수출 품목 중 9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호조가 부각될수록 민생 경기 침체도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3% 급락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고 평균소비성향도 67.2%로 2.2%포인트(p) 낮아졌다. 수출과 주가는 개선됐지만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다.반도체 호황이 고용으로까지 확산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쉬었음' 상태의 2030 청년은 지난해 10월 기준 73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 것으로 집계된다. 반도체 산업은 고부가가치 중심이라 생산 증가가 곧바로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고 채용이 고임금·고학력 인력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경기 민감도가 큰 반도체에 성장의 무게중심이 쏠릴 경우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이어지는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도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AI 혁명은 메가트렌드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닷컴 버블과 같은 급격한 조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호황은 우리 경제의 '양날의 칼'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파장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 사태, 글로벌 유가 영향 적으니 과도한 해석 말아야"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5000만톤을 판다는데 시장 가치로 보면 28억 달러 밖에 안됩니다."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사태, 글로벌 함의와 우리의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5000만 톤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기준으로 이틀 소비량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3일 정도 생산하면 되는 양"이라며 "장기적인 에너지 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 원유가 쏟아져 나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도 했다.그는 이번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두고 "석유를 약탈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보기는 논리적으로 약하다"며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완성하는 틀에서 본다면 장기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2026년 1월 기준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은 하루 85만 배럴 수준"이라며 "1990년대 340만 배럴에서 이처럼 급감한 원인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석유 기자재의 대부분이 서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며 석유 생산이 위축됐다는 것이다.이어 "이 중 25만 배럴은 내수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 60만 배럴은 중국으로 유입되는데 이는 글로벌 석유 공급량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OPEC이 당장 증산할 수 있는 물량만 500만 배럴에 달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물량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훼손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도 단기간 내 복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내 반미 세력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기업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석유 생산량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며 "단위당 경제성이 없는 유정은 가동을 멈추게 된다. 미국 정부가 아닌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는 만큼 철저히 수익성에 따라 생산량을 정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유가를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다.국내 정유사의 베네수엘라 원유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S-OIL(에쓰오일)은 사우디 원유만 사용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나머지 3사는 베네수엘라산 초중질유를 처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이 RFCC(중질유 분해 설비) 등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품질이 낮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안정적으로 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질유 정제를 위해서는 추가 테스트와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경제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한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해상 유전이 아닌 육상 유전으로 생산비가 낮아 단위당 생산량 기준으로는 저렴한 원유에 해당한다. 한국과의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휴스턴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와 동일한 운송 루트를 활용할 수 있어 운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본격적으로 재건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긴급 토론회는 민주연구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홍지상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김석환 한국외대 특임교수·김태환 실장 등이 참석해 정치·경제·통상 전반에서 사안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과도하게 한국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 "서울아레나 K팝 성지 잇는다"

서울 도봉구가 서울아레나를 비롯한 대형 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을 발판으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서울 도봉구는 9일 오후 방학동 소재 도봉구청에서 '2026 도봉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 최근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중심으로 오 시장의 '다시, 강북 전성시대' 비전이 제시됨에 따라 강북 르네상스의 기대가 열리고 있다. 도봉구는 노원·강북구와 함께 강남 접근성 한계로 저평가돼왔다.오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도봉구 예산이 전년보다 3.6% 증가한 8932억원"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충과 지역 경제 활력으로 안전한 도시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분배했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올해 ▲편리한 교통, 조화로운 균형 발전 도시 ▲활력 넘치는 상생 경제 도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 도시 ▲안전하고 매력적인 문화 도시 등 4가지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최대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와 창동민자역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 구청장은 "국내 최대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이 현재 49%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조성되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관광특구나 K팝 특구 등을 추진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GTX·SRT 강남·북 잇는 고속철도 개발 기대━이어 "12년간 중단되었다가 2022년 공사를 재개한 창동민자역사는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건립이 완료되면 동부권의 광역교통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과 우이신설선 연장선(우이방학 경전철) 착공 등 대형 교통망도 개발된다. 이밖에 방학역사 개량사업,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SRT(수서고속철도) 노선 창동역 연장이 진행된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마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올해 총 16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며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역은 38년 넘은 노후 역사로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역사 남부에 신축 4번 출구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봉산 관광타워와 캠핑 수목원 등 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 등도 예정돼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전망이다.2024년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봉구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9.2%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도봉구에 따르면 4년 전 40여개소에 불과했던 정비사업지는 현재 90여개소로 확대됐다. 오 구청장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 최초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가 적용됐다"며 "쌍문동 청한·우이빌라 일대 모아타운은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의 첫 수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주민 체감형 안전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 출범…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했다.이번 관계부처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장연·민주당 공세 반박… "장애인 정치에 이용"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권리 약탈"로 규정하며 비판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을 통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서를 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서울시 노력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김영배 의원 제안으로 전장연과 국회 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338개 전 역사에서 '1역사 1동선'을 이미 2025년 12월 기준 100% 완비했다"며 "코레일 관할 역사의 미진한 부분을 서울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권리중심일자리 400명 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1년 단위 보조금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 만료일 뿐 해고가 아니다"라며 "2023년 기준 참여자 400명 중 285명(71%)이 서울시·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형 등 380개의 특화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도 62억원으로 기존보다 4억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장연의 시위참가비 방식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장애인콜택시 운영 부실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법정대수(537대)의 152%인 818대를 운행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인건비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서울시 자체 재정으로 이동권을 확보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년간 반복된 불법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며 "정치권이 전장연과 함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장애인의 행복권을 위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젠슨황 GPU 26만장 처리할 곳 없어"… AI 전력난 해법 찾는다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의 걸림돌로 전력 부족을 지목하며 비수도권 분산과 제도 유연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정민 SK브로드밴드 DC사업담당 부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 토론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GPU 26만장을 공급받아도 활용할 데이터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부사장은 GPU 26만장을 가동하려면 약 800MW 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운용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건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일과 같다"며 "물이 없으면 수영장을 만들 수 없듯이 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데이터센터 구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가 균등할 필요는 없다"며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는 당초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왜 공급 여력이 남는 지방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남권·경남권 등 지방의 경우 수도권 수준의 평가 절차는 과도한 규제"라며 "수도권은 전력난이 심각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공급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한해 PPA(전력 직접구매계약) 허용이나 평가 절차 간소화 같은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정욱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도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 단계 높은 준비와 고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국가의 전략 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지방 지역에 대한 변전소 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문 이사는 "전자파·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막연한 불안과 지역 주민 반발 등을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단순한 허가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가발전·분산전원 등으로 전력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인허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민원의 최전선에 세우기보다 중앙정부가 정책적 방패 역할을 해줘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산업계의 요청에 대응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현재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전망과 통계가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양 과장은 "AI 데이터센터 확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AIDC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마차도 노벨평화상 공유 언급에… "다음주에 만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다.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마차도가 다음주쯤 미국 워싱턴D.C에 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만나서 인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준다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마차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쟁 8건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무력 축출한 이후 마두로 정권 인사를 유임시키며 마차도를 다음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체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마차도는 국가 내부적으로 지지나 존경을 못 받고 있다"며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마차도가 지난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임무에 감사드린다"며 노벨평화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차도와의 만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번 만남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AI 3대 강국 로드맵…AI컴퓨팅센터 착공·GPU 5.2만장·R&D 5%

정부가 인프라·산업·공공서비스 전반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하는 '초혁신경제' 전략을 내놨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 선박 등 '피지컬 AI' 확산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를 병행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해 올해 35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녹색 대전환(GX)까지 동시에 추진해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노린다는 구상이다.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구상을 제시했다.핵심은 이른바 'AI 고속도로' 구축이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신속 설립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활용분으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우선 확보해 산·학·연과 국가 AI 프로젝트에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올해 1만5000장, 2028년까지 5만2000장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비해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AI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범용 인공지능(AGI)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 차세대 AI 연구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성화를 위해 독자 AI 모델과 국산 반도체를 결합한 대규모 실증과 공공 분야 도입을 확대한다. 독자 AI 모델은 올해 초 공개해 민간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정부 AX 사업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양자기술 기반 차세대 AI 구현을 위한 양자기술 국가전략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피지컬 AI 차세대 성장 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15대 프로젝트로 전산업 AI 로봇 확산 추진━산업 현장에서는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 축으로 키운다. 휴머노이드 로봇 15대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조·물류·재난·농업 등 실물 산업 전반에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AI 자동차의 자율주행 분야는 도시 단위 실증도시를 올해 상반기(1~6월) 조성하고 AI 기반 교통·물류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자율운항 선박은 2026~203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완전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제조 분야에선 '제조AI 2030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을 120개에서 430개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AI 공장 모델을 확산한다.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분야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10종 개발한다.공공 부문 AX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인재 추천과 채용을 지원하는 AI 기반 원스톱 채용 플랫폼을 구축해 2027년까지 고용행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납세 분야는 AI 챗봇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기반 납세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신약 심사에는 AI 허가·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제네릭 의약품부터 2028년 신약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정부는 AI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도 추진한다. 전국민 AI 교육을 위해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AI 실습 거점을 조성해 전국민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경진대회와 민간 AI 자격증의 국가공인 확대를 통해 활용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한다.AI와 함께 GX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을 아우르는 K-GX 전략을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연 500곳 이상 조성한다. 산업 부문에는 설비·공정 전환 R&D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크레딧 거래소 신설과 저탄소 인증제 개편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개, 수요 창출, 금융·세제·R&D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AI·바이오 혁신 거점에는 데이터 활용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연구장비 도입 기간은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R&D 예산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해 올해 안에 35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총, '2026년 경제성장전략' 환영… "과감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은 잠재성장률 반등 및 규제개혁과 같은 경제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있어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성장률은 2.0%로 지난해(1.0%)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 높다.정부는 2.0%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경총은 "저성장 기조 지속이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요청한다"고 했다.이어 "글로벌 경쟁 치열한 AI･첨단 분야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개선 등 보다 과감한 지원 대책과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대미투자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가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강화를 병행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조선·원전 등 전략 산업을 축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하고 대규모 수출금융 지원체계와 공급망·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전용 기금을 신설해 대미 투자에 2000억달러,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조선·원전 산업과 연계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선 분야에서는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한미 조선협력(마스가·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수주 정보망 구축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공동 장비 활용, 판로 개척 등 전주기 지원도 병행한다.원전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과 함께 SMR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제작 지원센터와 핵심 기자재 실·검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원전 분야 투자와 함께 한미 원전 기업의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방산·원전 등 국가의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일부 이익을 기금에 환류해 중소·중견기업 투자로 연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전략수출금융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과 수출 연계 R&D 지분 투자에 활용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국가별 경제협력 모델 발굴부터 프로젝트 설계·제안·시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북미·유럽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북미·유럽·중동은 방산·원전, 아프리카·중동·아시아는 인프라, 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는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 바우처를 확대하고,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스타트업의 아·태 지역 진출도 지원한다.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공감대 형성도 병행한다.경제안보 강화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해 첨단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셀, 그린스틸, 풍력블레이드와 같은 첨단산업과 신기술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자립화와 다변화를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한도와 재원 조달 방식도 확대한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비축 기간을 최대 1년분으로 늘리고 비축 기지를 산업단지 연계 대형 기지로 개편한다. 폐PCB 등 재자원화 제도 개선과 해외 자원 개발 지원 규모·대상 확대를 통해 수출 통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김경, 강선우에 1억 주고 돌려받아… 경찰에 자술서 제출

2022년 지방선거 기간에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제출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시의원 측은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지난해 12월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도 강 의원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는 최근 라스베이거스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행사장에서 목격담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 '반도체+α' 전략… 반도체 4.2조 지원·신성장산업 총력 지원

정부가 반도체를 축으로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키우고 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과 인프라·인재·규제 개혁까지 병행해 성장동력을 '반도체+α'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산업을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방위 지원과 함께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 육성,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를 병행하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반도체+α' 전략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다각화한다. 제조 중심에서 팹리스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해 K-반도체를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올해 4분기(9~12월) 중 수립한다.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전반에 걸친 전방위 지원도 추진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프라 조성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병행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현재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방산 분야에서는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전용 챌린지와 구매 연계형 R&D, 초도 물량 양산 지원을 추진한다. 군 장병 대상 인공지능(AI) 전문교육 확대와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첨단 방산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바이오 산업은 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한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약 심사 기간은 현재 420일에서 240일로 줄이고 바이오시밀러는 3상 임상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첨단 의료기기 전주기 R&D,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전통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석유화학 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재편 승인과 함께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AI 기반 공정 혁신과 소재 설계,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재활용 등 신성장 원천 기술에도 집중 투자한다.철강 산업은 철근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AI 기반 공정 관리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R&D를 중점 추진하고 특수탄소강과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 같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생산적 금융과 인적자본 투자를 뒷받침해 중장기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올해 성장률 2.0% 목표… "경제 대도약 원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성장률은 2.0%로 지난해(1.0%)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 높다. 민간소비가 전년 1.3%에서 올해 1.7%로 늘고 건설투자가 지난해 -9.5%에서 올해 2.4%로 플러스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만 15~64살)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19만명) 보다 감소한 16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 2.0%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전년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내수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275조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균현성장을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늘린다.이 외에 20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걷어내고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반도체 2강, 방산 4강, AI 3강'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BNK 임원 부당대출까지 들여다본다… 검사기한 연장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 임원들의 부당대출 등 지배구조 문제를 전방위로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검사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마무리 할 예정이었던 BNK금융에 대한 수시검사 기한을 이달 16일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도 검토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장기 근속한 BNK금융 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대출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친인척과 연관된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약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집행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가 BNK금융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보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기획사 등록 필요없는 줄"… '43억원 횡령' 황정음 입 열었다

배우 황정음이 1인 소속사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9일 "최근 보도된 저의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정음은 "저는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던 중, 몇 달전부터 많은 연예인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됐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전했다.황정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다.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에대해 팬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황정음은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개인 법인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룹 존망 달렸는데… 삼성SDS, 삽도 못 뜬 '해남 AIDC' 좌불안석

삼성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걸린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출발선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을 주도하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금융 절차에 발이 묶이면서 그룹 차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삼성SDS는 네이버, KT, 카카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남 해남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삼성그룹이 내세운 '미래 먹거리'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 받는다. 컨소시엄 지분은 삼성SDS가 30%대로 가장 많고 정부가 29%, 네이버클라우드가 26%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5% 내외, 카카오가 3%대, KT가 1%대를 보유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속도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1단계 기술 심사를 통과했지만 2단계 금융 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해당 심사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삼성SDS 컨소시엄 자본 조달 계획과 정책금융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당초 지난해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돼 답보 상태다.2028년 완공 시점이 이미 못 박힌 상황에서 착공이 늦어질수록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 7일 직접 전남 해남 AI데이터센터 부지를 찾아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사업자 스스로 현장을 찾을 만큼 내부 위기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이 사업은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남 AI데이터센터가 첫 단추로 꼽힌다. 시작부터 지연될 경우 그룹 전체 투자 로드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사업 내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SDS는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은 있지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네이버와 카카오, KT AI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LG CNS 등 경쟁 사업자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수출에 나서며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국내 대표 IT서비스 기업이라는 삼성SDS 위상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이다.삼성SDS는 그룹의 장기 목표를 위해 단독 입찰 부담까지 감수하며 이번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착공조차 못 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책임론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달리 AI데이터센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막대한 돈이 드는 사업인 만큼 국책은행이라해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초점… 세제혜택 확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한다. 일반 국민이 가입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올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금융상품이며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구분된다.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부여한다.청년형 ISA는 연령 제한(34세)이 있어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ISA 가입자는 청년 ISA나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등 30조원 규모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모집 제한(40→ 50%)과 해외투자 규제(20→ 30%)를 완화해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자사주 관련 세제도 합리화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령끼리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자사주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는 것도 특징이다.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강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 국제와 로드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이밖에 외국인 통합계좌는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