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 결정… "정치적 책임 감당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한 결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까지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

김여정 "남북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 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개꿈"과 "망상"에 비유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지난 13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한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한 지난 11일 자신의 담화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13일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즉각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재차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하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 향해… "지원 곧 도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기관을 장악하라"라며 "살인자와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는 그동안 이란 반정부 시위에 미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란 지원에 대한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라. 미안하다"라고 답했다.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시위에서 200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위대 1850명 ▲정부 측 135명 ▲18세 미만 9명 ▲시위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서 31만명 떠나… SKT로 대거 이동

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난 가운데 31만명의 고객이 KT를 떠났다.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35만명까지 포함해 66만명이 환급을 받게 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4만6120명으로 이 중 2만8870명은 SK텔레콤, 9985명은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7265명은 알뜰폰(MVNO)으로 이동했다. KT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31만2902명이 떠났다. KT로 유입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17만9760명이 순감했다. 알뜰폰(MVNO)까지 포함하면 23만8062명이 감소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 16만2953명, 4만7772명 순증했다. 알뜰폰 포함시 순증 규모는 각 16만5370명, 5만5317명이다.KT를 이탈한 가입자 31만2902명 중 SK텔레콤으로 간 가입자는 20만1562명(64.42%), LG유플러스로는 7만130명(22.41%), 알뜰폰으로는 4만1210명(13.17%) 순이다. KT는 하루 평균 2만2000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총 번호이동은 8만3527건이다. KT는 가입자 4만6120명이 적을 옮겼고 이 가운데 2만8870명은 SK텔레콤으로 LG유플러스 9985명, 알뜰폰은 7265명을 유치했다. 위약금 면제 막바지 가입자들의 이탈 행렬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12일과 전날 이틀 동안 전체 31%가 몰렸다. 위약금 면제 시작과 함께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해 전산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요일 예약까지 개통되어 트래픽이 몰리는 월요일인 지난 5일과 12일은 몰론 6일에도 간헐적인 전산 오류가 일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진행된 통신 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보조금 혜택을 챙기려는 고객들이 대거 움직였기 때문이다. KT 해킹 사태 보상안에 요금 할인이 없었던 점도 번호이동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KT 이탈 고객 상당수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은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정황 서버를 폐기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작년 침해 사고 때 이탈한 고객 대상 재가입 시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복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KT가 위약금을 소급 환급하기로 한 작년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이탈 고객은 약 35만명으로 KT가 환급해야 할 고객은 총 약 66만명으로 추산된다. KT는 이날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환급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날까지 KT 가입을 해지한 고객이 대상이다. 환급은 오는 22일, 다음달 5일, 다음달 19일 등 해지일 및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최종현학술원 "AI 전략은 속도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속도보다 방향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소버린 AI 논쟁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산과 글로벌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할 영역과 협력할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오픈소스에 대한 과도한 신뢰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 무료 제공 이후 지배력 회수 가능성과 정책·라이선스 변경, 미국의 CLOUD Act 등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접근 권한 확대가 데이터 주권 리스크로 거론됐다.소버린 AI의 한계도 짚었다. 초거대 모델 개발은 고비용·장기전이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은 국산 LLM을 전면 적용할 경우 'AI 갈라파고스'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범용 AI와 특화 AI 논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연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 성과는 특화 AI로 창출하고 이를 범용 역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조 분야를 핵심 승부처로 지목하며 기업별로 분산된 제조 데이터를 연결할 공적 인프라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수집 주체가 아닌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장 암묵지가 불이익 우려 없이 축적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AI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인재를 꼽았다. 'AI 인재 10만 양성' 등 숫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치보다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연구·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AI의 '최초 수요자'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 자동화·국방 시뮬레이션 등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산업이 확산된다는 판단이다.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친한계, 한동훈 제명 대응 나서나… 긴급 회동 예정

친한계(친한동훈계)가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할 예정이다.친한계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빨리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의견을 많이 구해서 정확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직 최고위에서 뭐가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지를 모아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 제명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본인이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친한계 의원들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전했다.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한동훈 찍어내기. 편하십니까. 국민 무섭지도 않습니까"라며 "결과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병기 주거지 등 6곳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 주거지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공천헌금을 가족, 측근을 통해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의원과 김 의원 배우자, 동작구의원 A씨 등 총 3명이다. 김 의원 배우자는 2000만원, A씨는 1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8~9일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상대로 피의자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자금 전달 과정과 탄원서 작성 경위,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동작구의원 2명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2분30초 배차… 오세훈 "버스 노사 재협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10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려 서울시 교통실·행정국·경제실·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다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시민 일상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시는 가장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을 중심으로 평균 2분30초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빈 전동차를 중간에 투입해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추가 277명, 총 522명)하고 서울시 관용버스 총동원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추가 투입해 시민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하철 하루 172회 증회 운행과 새벽 2시까지 막차 연장, 지하철역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결정했다. 이날부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더욱 강화해 시행한다.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한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기각… "혐의 소명 부족"(상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오전부터 김병주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본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반대신문권 행사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적용됐다.이들은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약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와 납품업체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경영 적자를 보고받고도 지난해 2월 무렵까지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 확보와 혐의 입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 향해… "지원 곧 도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기관을 장악하라"라며 "살인자와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는 그동안 이란 반정부 시위에 미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란 지원에 대한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라. 미안하다"라고 답했다.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시위에서 200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위대 1850명 ▲정부 측 135명 ▲18세 미만 9명 ▲시위대가 아닌 민간인 9명 등이었다.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 결정… "정치적 책임 감당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한 결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까지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며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게시글에 대해서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 1000~1600여건 당원 게시판 글 가운데 유사한 비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로 반복,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리위는 "당원 규정(성실 의무), 윤리 규칙(품위 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복수의 행위자에 의한 조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윤리적,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 그 지위와 직분에 부합하는 관리 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형사사법 절차의 영역이며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김여정 "남북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 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개꿈'과 '망상'에 비유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지난 13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한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한 지난 11일 자신의 담화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13일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즉각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재차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하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고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복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는 군 차원 작전이 아니라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튿날 김 부부장은 민간 소행이라 해도 한국 당국의 책임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스마게 통합 법인 출범, 이혼소송 '재산 분할 방어막' 쌓았나

스마일게이트그룹이 올해부터 핵심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IP(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배구조 특성과 권혁빈 창업주의 이혼 소송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지분 분할 최대 쟁점인 스마일게이트알피지(RPG) 상장 가능성이 낮아져 권 창업주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까닭이다. IP 글로벌 전략이라는 공식 명분 이면에 오너 리스크 관리와 지분 가치 통제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스마일게이트는 올해부터 기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알피지(RPG)로 분리돼 있던 법인을 하나로 합쳤다. 통합 법인은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가 이끌고 장인아 대표와 지원길 대표는 각각 엔터테인먼트와 RPG 부문 대표를 맡는 체제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그룹의 분산된 전사 역량과 자원을 총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시장 변화, 기술 전환, 유저 트렌드 등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분산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통합법인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해 신속하고 강력한 실행력으로 IP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핵심 배경으로는 권 창업주의 재산 분할 리스크가 자리한다는 시각이 많다. 권 창업주는 배우자 이모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감정 방식에 따라 스마일게이트 그룹 기업가치는 5조원대에서 최대 8조원대까지 폭넓게 평가되고 있는데 배우자 이씨는 이 중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전부터 추진되던 스마일게이트RPG 기업공개(IPO) 여부는 재산 가치 산정의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현재 스마일게이트RPG는 라이노스 자산운용과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상장 추진 의무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스마일게이트RPG는 간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아크'를 개발한 핵심 계열사로 한때 국내 IPO 시장의 최대 기대주로 꼽혔다. 시장에선 스마일게이트RPG가 IPO에 성공하면 기업가치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봤다. 스마일게이트는 2019년 미래에셋대우, 2022년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며 상장을 준비하다 2022년 돌연 해당 작업을 중단했다.상장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 책임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구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인지액만 3억원대로 책정돼 게임업계에선 드문 대형 민사소송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RPG 상장은 '계륵'… 통합법인 탄생으로 IPO 불필요━ 스마일게이트RPG가 상장된다면 이씨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업가치 산정은 물론 분할도 용이해진다. 상장사는 시장에서 거래되며 기업가치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고 지분 역시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사 상태에선 기업가치 산정 자체가 쉽지 않고 지분 양도나 현금화도 제한적이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비상장 지분은 평가를 둘러싼 다툼이 불가피해진다.이번 통합 결정은 이 같은 스마일게이트RPG IPO 동력을 분쇄할 수 있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합 법인 체제가 유지될 경우 스마일게이트RPG의 단독 상장은 구조적으로 한층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상장을 위해 다시 법인을 분리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스마일게이트 특유의 지분 구조도 통합법인 카드를 꺼내든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권 창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이 엔터테인먼트와 RPG와 합쳐지더라도 최대주주 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없다. 일반적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배력 약화 부담이 적다. 통합을 통해 경영권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최대주주 외에 견제할 만한 주요 주주가 없는 만큼 법인 통합은 권 의장에게 '저위험 고효율'의 선택지라는 것이다.스마일게이트RPG는 그동안 상장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대규모 부문 채용을 단행하는 등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이어오면서 독립 법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법인 통합은 시장에서도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홀딩스가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각자 별도 법인 사업을 추진하다 급하게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스토브, 메가랩을 흡수합병 했을 때도 비슷한 수순이었다"고 부연했다.

[신년기획] ④신입 채용에 '경력만'… 청년 첫 단추 꼬였다

"신입으로 지원하더라도 업무 관련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진짜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채워야 하나요?"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백유연(가명·25)씨는 이같이 반문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구직 시장에 뛰어든 지 1년이 넘었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신입사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백씨가 마주한 취업의 문턱은 높았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백씨는 게임회사 또는 e스포츠 구단의 PD나 마케터를 목표로 1년 3개월째 취업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영상 편집 등 직무 관련 공부와 트렌드 분석을 이어가는 등 취업 준비에 할애하고 있다.백씨는 다수의 채용이 사실상 경력직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고는 극히 드물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6개월 동안 신입 공고는 1~2건밖에 없었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빛이 안보이는 동굴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현재 채용 시장에서는 신입 채용 축소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해당 회사의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는 2145건으로 전년 동기(3741건) 대비 43% 감소했다. 인턴·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신입 채용 공고도 34% 줄었다.━신입 채용의 문턱, '경력'에서 막히다━ 백씨는 구직 과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으로 '신입에게도 경력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구조'를 꼽았다. 그는 "요즘 회사들은 신입을 뽑을 때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며 "경력이 없는 지원자의 서류는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이는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와도 일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0인 이상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6%는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를 '직무 관련 업무 경험'으로 꼽았다. 관련 응답률은 2023년 58.4%에서 2024년 74.6%, 지난해 81.6%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불투명한 채용 과정 역시 구직 의지를 꺾는 요인이다. 그는 "지난해 초 한 공고에 지원했는데 (회사에서) 메일을 읽지도 않았다"며 "해당 공고 마감 이후 똑같은 내용의 공고가 다시 올라와 허탈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서류 열람 여부나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이 취업 준비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백씨는 '기회의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부모·선배 세대와 비교해 지금의 취업 환경이 한층 열악해졌음을 체감한다고 털어놨다. 공고 수는 줄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기업이 기대하는 기준은 높아지면서 신입에게 허락된 문턱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전에는 공고 자체가 많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역량 등 새롭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져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좁아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위축되는 일상, 미뤄지는 '다음 스텝'━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삶의 모습도 달라졌다.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이다. 백씨는 "처음에는 금방 취업할 수 있을 줄 알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필요한 비용을 벌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입이 없는 상태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누적되는 경제적 부담은 사회적 관계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인들과의 만남을 줄였고 '취업하고 만나자'며 헤어졌던 이들과는 소소한 연락을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명절이나 연말 등 모임이 잦은 시기일수록 소외감은 더욱 깊어진다는 설명이다. 원래 계획했던 독립 등 인생의 다음 단계도 취업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백씨는 "서른 살 전에는 독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며 "일단 취업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니 그 다음 미래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윤은 '미소' 지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만 가능하다.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사유에 대해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민 경제 상황을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내란 특검 측 사형 구형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보였다.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아울러 내란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 법원"증거인멸·도망 염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을 만나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한 번도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해서 오늘(13일)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며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말한 후 법원에 들어갔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속보] 내란 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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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서증조사 절차 끝... 곧 내란특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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