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BTS 공연' 부산 숙박료 10배 뻥튀기 논란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요금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K 관광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서비스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불친절이 관광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군 복무 후 완전체로 돌아온 BTS는 4년 만의 월드투어에 나선다. 오는 6월에는 12일과 13일 두 차례 부산에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뼛속까지 이재명"… 배우 이원종, 연봉 2억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물망

배우 이원종(60)이 1년4개월째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연예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배우 이원종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인 시절부터 꾸준히 그를 지지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함께 방송·게임·음악·패션·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등의 콘텐츠 제작을 총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7000억원 수준이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2억원을 넘는다. 이원종은 2022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에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원 유세에서는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보대사

김포-제주 이스타항공 여객기서 연기… 전선 합선 추정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을 앞둔 여객기 안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 180여명의 출발시간이 약 2시간 지연됐다.17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ZE201편 기내 수하물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승무원들이 초동 조치를 하면서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 승객 179명을 전원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이후 항공기를 교체해 약 2시간 뒤인 오전 8시41분쯤 다시 제주공항으로 출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내 실링라이트 전선 합선으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본다.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이며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포-제주 이스타항공 여객기서 연기… 전선 합선 추정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을 앞둔 여객기 안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 180여명의 출발시간이 약 2시간 지연됐다.17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ZE201편 기내 수하물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승무원들이 초동 조치를 하면서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 승객 179명을 전원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이후 항공기를 교체해 약 2시간 뒤인 오전 8시41분쯤 다시 제주공항으로 출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내 실링라이트 전선 합선으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본다.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이며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롤렉스 찬 고객은 천박해"… 에르메스, 고객 스토킹 해 구매 자격 심사

버킨백과 켈리백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고객의 집 주소와 SNS 계정, 구매 내역 등으로 구매 자격을 판단하는 '고객 심사'를 한다고 알려져 논란이다.17일 프랑스 패션 전문지 글리츠는 에르메스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구글로 집 주소를 검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객이 오랫동안 에르메스를 꾸준히 구매해 온 이력이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고객의 SNS 계정을 들여다보며 고객이 구매한 가방을 리셀(재판매)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고객과 판매 담당 직원 모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저널리스트 루이스 피사노는 "에르메스가 고객을 사실상 스토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에르메스 직원들이 고객 집 주소를 구글에서 검색해 버킨백이나 켈리백을 구매할 자격이 있을 만큼 명망 있는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고객의 말투와 태도, 매너뿐 아니라 취향도 심사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오데마피게나 리차드밀 시계를 찬 고객은 괜찮지만 롤렉스의 경우 '화려하고 천박해보인다'고 판단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3월 고객 2명이 에르메스를 상대로 불공정 영업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른 명품을 구매해야 했다는 이유였다.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버킨백과 켈리백은 가격이 약 15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연간 공급량이 약 12만개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구매 대기 기간만 2~3년에 달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가방으로 불린다.

'청소년 SNS 금지령' 한 달… 계정 470만개 삭제됐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한 달 동안 약 470만개의 계정이 폐쇄되거나 접근이 차단됐다.16일(현지시각) 호주 온라인 안전 감독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지령 발효 이후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등 주요 플랫폼들이 총 470만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 기간에만 50만개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호주의 8~15세 아동 인구가 약 250만명임을 고려할 때 한 명의 아동이 여러 플랫폼에 보유했던 다수의 계정이 이번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단기간에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인 것은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기업들에 맞서 승리했다"며 "이제 호주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린 시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줄리 인만-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최근 급성장 중인 블루스카이와 바이트댄스의 레몬8, 프랑스 앱 유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가짜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연령 확인 기술도 지속해서 고도화할 방침이다.

개 짖는 소리에 흉기 들었다… 이웃집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이웃집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이웃인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다.불면증을 겪던 A씨는 당시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B씨 집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윤석열 징역 5년 판결 강력 반발… "국민 법감정과 괴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에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백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 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해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짚었다.백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 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란세력과 어떤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나 동성연애 중이야"… 지인 상대 2700만원 사기 친 30대 벌금형

동성 애인에게 이벤트를 해야 한다며 지인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2월9일 오후 3시2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씨에게 "내가 동성연애 중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며 "이벤트 비용으로 돈이 부족하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8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재판부는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금융권 대출이 1000만원 정도가 있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2700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며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액이 1190만원 남은 데다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강릉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김민석 총리 "확산 차단 총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원도 강릉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을 보고 받고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지시했다.김 총리는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도 주문했다. 기후에너지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원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2024년 11월 홍천군 이후 1년2개월여만이다.

[주말 고속도로] 서울-부산 5시간20분… 추위 풀려 통행량 증가

토요일인 17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추위가 주춤해지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할 전망이다.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이용 자동차 예상 통행량은 470만대다.오전 11시쯤 영동선과 서울양양선 지방 방향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 시작돼 오전 11~낮 12시 최대가 되고 밤 8~9시에 해소될 전망이다.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쯤 본격화돼 오후 5~6시 최대가 되고 밤 8~9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운행할 경우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20분 ▲울산 4시간54분 ▲강릉 3시간20분 ▲양양 2시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10분 ▲광주 3시간50분 ▲목포 3시간50분(서서울 출발) ▲대구 3시간37분이다.지방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40분 ▲울산 4시간17분 ▲강릉 2시간54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도착)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40분 ▲목포 3시간50분(서서울 도착) ▲대구 3시간37분이다.

이재명 대통령, 'BTS 공연' 부산 숙박료 10배 뻥튀기 논란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요금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K 관광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서비스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불친절이 관광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군 복무 후 완전체로 돌아온 BTS는 4년 만의 월드투어에 나선다. 오는 6월에는 12일과 13일 두 차례 부산에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속보] '공천헌금 전달'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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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이재명"… 배우 이원종, 연봉 2억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물망

배우 이원종(60)이 1년4개월째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연예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배우 이원종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인 시절부터 꾸준히 그를 지지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함께 방송·게임·음악·패션·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등의 콘텐츠 제작을 총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7000억원 수준이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2억원을 넘는다. 이원종은 2022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에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원 유세에서는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이원종은 연극 무대에 서다 1999년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통해 충무로에 데뷔했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구마적 역할로 대중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린란드' 야욕 트럼프 "병합 반대하면 관세 부과한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그 대상이다.16일(현지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회의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계획에 다른 나라들이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관세를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북극권 안보와 관련해 전략적 요충지라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 아래 두거나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그린란드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4일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는 회담이 결렬된 뒤 그린란드에 병력 파견을 시작하기도 했다.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하락… ℓ당 휘발유 1706.3원·경유 1601.7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14.5원 하락한 1706.3원이다. 경유 가격은 ℓ당 18.1원 내린 1601.7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둘째주부터 6주 연속 하락 중이다. 상표별로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ℓ당 1685.1원을 기록한 알뜰주유소이며 SK에너지는 ℓ당 1714.7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 기준으로는 자가상표의 평균 가격이 ℓ당 1575.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가 ℓ당 1611.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지역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평균 1762.6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16.9원 하락했으나 전국 평균보단 56.3원 높았다.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판매가격은 ℓ당 전주 대비 19.8원 하락한 1667.8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8.5원 낮은 수준이다. 수입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번주 배럴당 60.0달러로 전주대비 3.0달러 올랐다. 미국의 이란 시위 관련 군사 개입 조짐으로 인한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으로 주초 상승했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됐다는 설명이다.

일본 뒤흔든 '고베 대지진'… 6000여명 숨진 대재앙 [오늘의역사]

1995년 1월17일 오전 5시46분 일본 효고현 아와지섬 북쪽 해역부터 시작된 지진이 고베시를 덮쳤다. 이날 지진으로 인해 6434명이 숨지고 4만3792명이 다치는 등 5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대지진 겪은 고베, 허브항 쇠퇴의 길로 빠져━ 일본 고베를 시작으로 오사카, 교토까지 번진 지진은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규모 7.3, 진도 7의 고베 대지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항구도시 고베는 당시 지진 사태 이후 부유함을 잃고 일본 내 최대 부채를 기록한 도시가 될 정도로 지진 사태는 경제 활성화를 겪던 도시를 침몰시켰다. 당시 고베는 홍콩과 함께 동아시아 해운 양대 허브항으로 불렸다. 시설 포화, 이용료 상승에 대지진까지 겪은 고베는 큰 타격을 입고 쇠퇴했다. 고베 경기가 침체되면서 동아시아 허브항 지위는 한국 부산으로 바뀌었다. 대지진 사태 이후 부산항은 세계 3위 물동량 항구로 성장했다.━지진 발생 후 위기에 빠진 일본━대지진은 일본 경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지진 직후 닛케이 지수는 급락했다. 아울러 당시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당시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에게 엔저 전환을 위한 외환 시장 개입 허용을 요청했다. 1995년까지 슈퍼 엔고 상태였던 아시아 무역 시장도 고베 대지진 여파를 함께 겪었다.대지진 사태 전 자국 대출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엔·달러 채권을 엔고만 믿고 잔뜩 투자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10년 만에 끝난 엔고 현상이 끝나고 엔저 현상이 시작되자 경상수지 적자를 겪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개방됐던 태국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태국에 발생한 혼란을 노린 조지 소로스 등 환투기 세력들이 달러 페그 고정환율제(한 국가의 통화 가치를 미 달러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로 묶여있던 바트화를 공격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다. 이 일로 태국 정부는 결국 IMF행을 선택했다.수많은 사망자를 낸 고베 대지진은 일본 경제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금융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 지수 폭락으로 영국 베어링 은행이 파산했고 지진 발생 2년 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체에 금융 위기가 초래됐다.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표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대표 발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박성재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반발하며 전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이 토론 종결 절차에 들어가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토론 종결 표결과 본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소환 불가피…2차 종합특검, 6월 지방선거 뒤덮는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남은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특검 수사가 6월 지방선거 기간 전체를 관통하며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의 공천·정치자금 의혹까지 포함하는 만큼 특검이 본격 가동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현역 의원이 소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이었다.2차 종합특검법 제2조 3호·5호·6호는 과거 선거 전후의 위법 의혹들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3호는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 이후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방식으로 위헌·위법한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적시했다.5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미신고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담았다. 6호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등이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 과정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활용, 공천 거래 의혹이 포함됐다.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의 초점이 공천권 행사, 여론조사 왜곡, 정치자금 수수 등 선거 실무의 핵심 고리를 향해 있어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당시 공천 심사에 관여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 선거캠프 핵심 인사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자체장이 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으로 동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특검이 이 대목까지 들여다볼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 전 과정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대통령·국회 보고와 대통령 승인 절차를 통해 두차례(각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 최대 수사기간이 170일에 이르는 셈이다.다만 1차 김건희 특검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핵심 혐의자 구속 등은 선거 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차 특검은 법안이 지난해 6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8일 만인 6월13일 특검이 지명됐고, 7월2일 현판식 직후 곧바로 다음날(7월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응근 전 대표(7월4일)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연쇄 소환했고 7월21일에는 윤석열·김건희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수사 착수 약 두달 만인 8월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월29일 구속기소로 이어졌다.만약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월 말 첫 압수수색, 3월 구속영장 청구, 4월 일부 기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우려하는 이유다. 선거 기간 내내 당 핵심 관계자들의 특검 출석 장면이 반복 노출되는 것 자체가 판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맞불작전으로 지난 15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정치적 이해관계는 엇갈리더라도 사회가 확실한 교훈을 남기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차 특검은 사건의 규모나 관련자 수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았던 면이 분명히 있다는 데다 윤석열 정권 당시엔 사건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책임이 드러날까 우려해 덮으려는 태도를 보인 인사들이 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서대문역 돌진 사고, 13명 부상… 운전자 "브레이크 작동 안 해"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입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 13명 중 버스 탑승객은 9명, 승용차 탑승자는 2명이다. 나머지 2명은 보행자로 중상을 입었다.버스 운전자는 50세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버스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목격자 A씨는 "영천시장 방면에서 오던 버스가 '다다다' 하는 굉음을 내며 중앙분리대를 계속 충격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 이모씨(35)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부딪히며 돌진했다"며 "불과 1m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운이 좋게도 오른쪽으로 피신했다"고 밝혔다.일부 시민들은 쓰러진 부상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는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다.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