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이란 자금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동결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자금은 국내에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이란 자금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동결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자금은 국내에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이란 자금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동결이 곧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자금은 국내에 예치해 이란 시장에 재진입하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전문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자금 동결 해제에 관한 이란과 미국의 회담이 곧 결실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한국과 이라크에는 각각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와 100억달러(약 13조2000억원)의 이란 자금이 동결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이라크에 예치된 이란 자금의 동결 해제를 위해선 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내에 예치된 이란 자금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 복원으로 우리 정부가 이란산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 측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동결됐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작품으로 꼽히는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중재하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행정부와 JCPOA 복원안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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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영국과 함께 JCPOA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 이란 세컨더리보이콧(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해제하는 것이다.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 가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5월 트럼프 정부의 JCPOA 탈퇴 이후 두차레에 걸친 이란 제재 복원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5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한국·이란 원화결재시스템 가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은 국내 기업이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IBK기업은행·우리은행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이란 통화인 리얄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동결 자금을 이란 측에 돌려주더라도 일부는 국내에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30일(한국시각) 머니S와의 통화에서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보도가 나오는 등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면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동결 자금 전액이 해외로 이전되면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부각을 통해 양국(한국·이란) 관계 회복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자금의 국내 예치를 이란 시장 재진입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