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 R&D 투자 '1%'… 안전관리 규제의 한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각종 규제 강화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가 확인된다. 사고는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뿐 아니라 노동자의 협력, 그리고 기술 투자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올 상반기 10대 건설업체(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HDC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는 평균 0.7%에 불과했다. 매출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 투자비가 건설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정부가 인공지능(AI) 응용사업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기업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드론 감시, 스마트 헬멧 등 기술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해외 현장에서는 이 같은 안전관리 자동화가 이미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하지만 국내 건설업체들은 쉽사리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수년째 지속돼온 건설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기자수첩] 수의계약 무산된 KDDX… '상생'이 전력화 속도 높인다

2년 가까이 표류하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았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해온 수의계약 방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권 전반에선 "연내 상생 방안 도출"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향후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된다.올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도 KDDX 사업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주장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우리 국가와 방사청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치권의 비판은 단순히 절차 문제를 넘어 "신뢰의 위기"에 대한 경고였다. 방사청이 "적기 전력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차례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했지만 민간위원과 국회 모두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반대했다. 이제 수의계약은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추진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길은 하나 "상생"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내에서도 상생 방향에 공감

[기자수첩] 무더기 기업인 '국감 소환'…필요할 때만 민관 협력인가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려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정치권이 기업인을 포퓰리즘적으로 공격하려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독재 통치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 정책은 싱가포르를 1인당 GDP 7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협력한 결과다. 최근 한국에서도 민관 협력이 주목받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미국을 찾아 각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미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최근 정부와 트럼프 측이 관세 협상안을 두고 이견을 빚자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를 만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다.두 국가 모두 민관 협력을 중시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치권이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싱가포르는 기업을 국정 파트너로 여기는 반면 한국은 규제와 감시 대상으로 본다. 올해 국정감사

[기자수첩]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오늘(15일)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강남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9·7대책은 "맹탕 대책"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서 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는 사전 정보가 시장에 불안을 안겼다.지난 12일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공식화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매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자금줄을 조인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시세 상승을 주도해온 강

[기자수첩] ETF 투자, 유행 따르기보단 '장기 보유'가 성공 지름길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순자산총액은 230조원을 돌파했고 상장 종목 수는 1000개가 넘는다. 4년 전만 해도 순자산총액 73조원, 500개 상품에 불과했지만 가파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됐다.ETF가 이처럼 성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으면서도 일반 펀드에 비해 투자 비용이 낮고 지수를 추종하는 특성상 분산 투자 효과가 뛰어난 구조 덕분이다.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고 기초지수의 구성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도 높다.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상품 폭도 넓어졌다. AI(인공지능)·빅테크·방산·고배당 등 특정 산업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ETF가 속속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투자 성향에 맞춘 선택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내 시장은 리테일 투자자 비중이 높아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 빠르게 자금이 몰리는 특징을 보인다.물론 지수를 추종하는

[기자수첩] 기대감만으로 '코스피5000'(?)… 시장은 '체력'을 원한다

"현재 코스피 상승세는 정부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원상복구 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재 코스피 레벨에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만난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한마디는 큰 충격이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역사상 최고가를 잇달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부터 꺼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현행 유지한 것이 촉매제가 되며 지난 16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날마다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던 코스피지만 지난 17일 돌연 하락 전환했다. 업계는 이런 조정세가 예견됐다는 분위기인데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기대감으로 부양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본 것.지난 7월 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 예정으로 현재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 후속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국회와 정부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인

[기자수첩]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민낯

개인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하루 만에 법안을 뒤바꾸는 등 정치권의 조급함이 도를 넘었다. 지난 7월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서는 "취득 후 3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명시했는데 "3년이나 미루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에 "즉시 소각"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법안의 급진성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검토 없이 여론에 휘둘려 수정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이런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는 재계 간담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와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며 "1차 상법 개정될 때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걱정을 경제계가 많이 하니까 배임죄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장에서는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또 2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하

[기자수첩] 비만약 열풍의 그림자

말 그대로 비만치료제 열풍이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운동과 식단조절로 살을 빼면 바보라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제약사들은 가격 경쟁에 나서며 비만치료제 대중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경고는 점점 사라져 간다.국내 비만치료제 열풍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문을 열고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불을 지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체중 감량 비법으로 유명했던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이 줄어든 순간이다. 지난달부터 국내에 유통된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바탕으로 일명 약국 "오픈런"을 재현했다.비만치료제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주변인들의 후기를 듣는 일도 늘었다. 대체로 "비만치료제를 맞으면 식욕이 싹 사라져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 "처음

[기자수첩] 신뢰 없이 베푸는 호의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의 디지털 규제"는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파워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엄호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구글이 떠오른다. 인앱결제, 망 사용료 이슈까지 대립하던 구글은 이번엔 고정밀 지도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무리한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네트워크 권력을 가진 구글은 전방위 압박을 통해 가능성을 점차 높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결정을 몇 차례 미루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구글이 원하는 건 축척 1대5000급 고정밀 지도다. 평균 2m 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바탕으로 도로와 건물, 지형고도 등 세부 지형

[기자수첩] 같은 대본, 다른 배우…중국 '저가 공습'의 무대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취재하며 묘한 장면을 반복해서 본다. 무대 위에 올라오는 배우는 매번 다르다. 철강이 퇴장하면 석유화학이 등장하고, 그 자리를 배터리와 태양광이 잇는다. 그들이 읊는 대사는 하나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전방 수요 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대본이 바뀌지 않은 채 배우만 교체되는, 길고 지루한 연극이 계속되고 있다.산업의 쌀인 철강은 2021년 전성기를 찍고 내리막을 걷고 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은 2021년 76조원에서 지난해 72조원으로 비슷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조3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한국 철강이 주춤하는 사이 그 자리를 중국산 저가 강재가 차지했다. 대규모 증설에 나선 중국 철강사들이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강재를 한국으로 밀어냈다. 참다못한 업계는 중국산 후판, 열연, 도금·컬러강판, 특수강 봉강 등에 반덤핑(AD)

[기자수첩] '코스피 5000의 환상'…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빵을 구워본 사람은 안다. 반죽이 완성됐다고 곧바로 오븐에 넣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밀가루와 물, 이스트가 만나 제맛을 내려면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충분한 발효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겉은 부풀어도 속은 덜 익은 빵이 된다.최근 한국 증시를 보면 겉만 부풀고 속은 덜 익은 빵이 떠오른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자 증시 안팎에 기대감이 번졌다.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의 테마가 주가를 밀어올리고 외국인 자금도 다시 한국으로 회귀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 오븐 속 빵이 그렇듯 겉이 부풀었다고 속까지 잘 익었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의 실적과 생산성, 투자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0.99달러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기 회복 흐름은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최

[기자수첩] 남탓만 하는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늦장 대응

"대세라고 하니 급하게 준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전날 개최된 카드업계의 스테이블코인 대응 회의와 관련해 한 말이다.카드업계가 그동안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 회의실. 김은조 여신협회 전무를 비롯해 신한·삼성·KB국민·하나·현대·롯데·우리·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 디지털 부문 임원들이 마주 앉았다.회의는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최근 일부 회원사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하게 준비된 탓인지 스테이블코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카드사는 TF(태스크포스) 회의에 영업부서 임원이 참석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자리가 급히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새로

[기자수첩] 수장 공백 길어지는 금융당국… 혼란 속 시장은 '스톱'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여름휴가 일정조차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길어지는 금융당국 수장 공백 상태에 대한 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모든 현안이 "올-스톱" 된 데 따른 불편을 토로한 것.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지난 5월 퇴임한 김소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가량 공석이다.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이후 후보자만 거론될 뿐 공식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최근 국내 시장은 국내외 거시경제적인 상황들로 불안정한 국면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양대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한 점은 그 자체로 "리스크"다. 그 사이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금융 현안도 쌓이고 있다. 글로벌

[기자수첩] '이재명표 바이오' 방향은 옳다… 관건은 '속도'

"인도나 태국 등이 제3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3년에서 5년이면 많이 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 돼야 하고 정책적 지원도 글로벌 관점에서 필요합니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된 바이오USA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팔로워"로서 성과를 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면모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섞여 있다.이번 바이오USA의 화두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지난해 바이오USA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중국관을 운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 바이오산업이 3~5년 안에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 배경이다.이 부회장은 "옛날에는 중국의 기술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자수첩]게임업계에 필요한 성장방정식

2022년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게임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여당과 제1야당을 가릴 것 없이 게이머 친화적인 약속을 연이어 발표했다. 3년 뒤 치러진 이번 21대 대선은 달랐다. 12.3 계엄 사태로 급박하게 치러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었다. "게임은 문화"라는 인식 아래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구상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열되는 콘텐츠 경쟁 속 위기를 타파할 과감한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 게임은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2023년 국내 게임 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보다 3.4% 오른 23조원이다. 지난해엔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이는데 K-POP과 한류 열풍을 잇는 K-콘텐츠의 한 축으로서 손색이 없다. 현실은

[기자수첩] '산업의 쌀' 철강 멈추다

한국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해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1제강·1선재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철근공장을 멈췄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철근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철강산업의 부진은 수요 침체와 중국산 공세 때문이다. 국내 철근 수요는 급감한 반면 중국산 저가 철강재는 무차별적으로 밀려들고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다. 일시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의 통상 압박도 위기를 키운다. 지난 3월 미국은 한국 철강에 무관세 수입쿼터를 폐지하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부터는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글로벌 고금리, 중국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철강 수요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철강 수요 감소는 철강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의 기반이다. 철강이 흔들리면

[기자수첩] 대선후보 한마디에 오락가락… 방향성 잃은 한국 증시

"보여주기식 정책만으로 국내 증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기본적인 성장 토대를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국내 증시는 체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경기 불안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은 상승 동력을 잃은 상태다.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권에 갇혔는데 대선 후보 이슈에 특정 종목 주가가 널뛰기하는 형국이다. 이렇다 할 증시 주도주가 보이지 않으니 목이 마른 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반짝 상승하는 정치 테마주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말 한마디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기자수첩] '안갯속' K바이오 컨트롤타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졌어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지갑을 열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부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기대를 모았던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최근 만난 한 바이오 벤처 대표의 푸념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 안정화를 위해선 투자 유치가 절실한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도움은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해외 업체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기만을 바란다는 그의 눈빛엔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투자 유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걱정도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만 의약품 관세를 물린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자수첩] 혼돈의 트럼프시대, '노인과 빈공장'만 남을 한국

도널드 트럼프이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은 "리쇼어링"이다. 무역적자를 명목으로 전세계를 겨눈 관세 총구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겨냥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 외주화가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도전을 불러왔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서구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배터리·자동차를 넘어 국가기간산업인 방위산업조차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시행 이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배당·이자 수익을 늘려가고 있다. 2022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직접투자 소득은 118억달러(16조8409억원)에 달했다. 공장은 해외에 짓고, 이익은 본사로 가져오는 구조다. 외화 유출도 늘었다. 수출로 외화를 벌던 구조는 점차 배당·이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기자수첩] 가격 인상 자제, 압박만이 능사인가

"해외에서는 식품류 가격 인상에 우리만큼 저항이 세지 않다. 우리는 라면값 50원만 올라도 정부와 소비자로부터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비판받는다. 이러한 반발을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다. 기업은 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등을 모두 계산해 최소 인상 폭을 설정한다."식품 가격 인상 이슈가 한창일 때 한 식품업계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기간에 가격 인상이 이어졌을 때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이달 초만 해도 라면(오뚜기·팔도), 맥주(오비맥주), 햄버거(롯데리아·노브랜드 버거·KFC) 가격이 올랐다.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자 "하필이면 이때냐" "기습 인상이다" 등 비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그동안 정부에서 진정시켜 온 가격을 기습 인상했다는 지적이다.식품 업계는 원재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