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 보상한도 늘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금융계열사의 운영 시스템과 대비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주경(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금융계열사에 큰 영향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개선할 여지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의 서버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카카오뱅크 역시 대출이나 이체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것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의 전자금융사고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고가 나면 규정상으로는 지체 없이 보고하되 지체없이라는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하부규정에 1영업일 이내라고 둔 것"이라며 "이번에 더 빨리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규정을 우회해서 더 늦게 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또 "기업의 보상한도는 업계 자율을 존중해서 최저한도를 둔 것이지만 단기간에 자산규모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큰 기업들이 최소한도 보장만 맞춘다는 것은 기업윤리가 맞는 건지 강한 의구감이 든다"면서 "자체적인 피해보상 준비금 여지가 없는지 회계규정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금융위와 협의해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최소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