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먹통사태' 카카오뱅크·페이 검사… "전자금융업 규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검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출이나 이체는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카카오페이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중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두 금융기관과 관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저희가 현장점검 이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시장 지배적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IT 점검과 관련해 이 원장은 "사건이 나자마자 금감원 시스템 자체 점검을 하고 똑같은 기준을 금융기관을 보자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금감원 IT 검사국에서 그 기준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 금융그룹 관련해 지난해 이중화나 시스템 지적을 했는데 오는 12월에 가서 상황을 한번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IT 관련된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지적하면 바로 고칠 수는 없고 다음 점검에 살펴보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사이에 지금 사고가 터진 것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챙겼어야 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카카오 금융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