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 내진설계율 15.8%'…'내진보강' 정부 TF 첫 회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공개하는 제도 논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튀르키예 강진을 계기로 지진 대비를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고 3일 오후 3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특별팀은 지난 2월6일 튀르키예 강진(규모 7.8) 이후 국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시설물 내진율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구성됐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반장을 맡았다. 또한 지진분야 각계 민간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다.

첫 회의는 행안부의 내진보강 특별팀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와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한다.


반별로는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구체화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2024~2028년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국민이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