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문경)./사진제공=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 경북 상주·문경)이 지난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치계획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이전에 피감기관의 후속조치 계획을 공개한 첫 사례다. 이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등 총 11개 피감기관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정책 개선, 예산 반영, 입법 보완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모든 기관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보고서 채택까지 1~3년 이상 지연되면서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위원장으로서 국감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함으로써 국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시도가 진정한 종합감사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료 정리에 참여한 기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행정실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위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 중심의 국감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