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채연호 국방부 인공지능정책팀 과장, 김득화 펀진 대표, 류연승 명지대 교수, 심승배 KIDA AI정보화연구실장, 윤병권 KIDA 데이터분석부 부장, 나호영 (주)MOREH AI 솔루션 총괄이사, 정석재 광운대 교수, 최은수 (주)인텔리빅스 대표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대영 기자

"AI 기술이 이미 전쟁 양식을 바꾸고 있는데 제도와 절차가 지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한국국방연구원(KIDA) 데이터분석부 부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토론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AI 무기체계는 반복·개선 중심의 개발 방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발제에 이어 현장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중소 방산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은 심승배 KIDA AI정보화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윤병권 부장, 나호영 (주)MOREH AI 솔루션 총괄이사, 정석재 광운대 교수, 최은수 (주)인텔리빅스 대표가 차례로 의견을 제시했다.

윤병권 부장은 AI 사업이 기존 무기획득 절차와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은 대규모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5억~10억원 규모의 단기 프로젝트를 반복해 성과를 쌓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군이 필요 기술을 제때 공개하지 못해 "공고가 떠야 사업을 확인하는 구조가 성과를 늦춘다"며 군-민간 기술 매칭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호영 총괄이사는 미 국방부 사례를 언급하며 "AI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기술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DIU(국방혁신단)는 과제 공고부터 시연, 구매 계약까지 6개월 이내 처리한다며 "한국군은 계획 수립에만 1년이 걸리고 계약 절차까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면 기술이 이미 구형이 된다"고 말했다.


정석재 교수는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막는 규제와 절차를 짚으며 망 분리·데이터 부족·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장애물로 꼽았다. "AI가 오판할 경우 책임이 개발사·지휘관·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해 기관 모두가 소극적"이라며 책임 체계를 포함한 국방AI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연호 국방부 인공지능정책팀 과장은 "오늘 나온 애로사항을 법령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국방 AI AX 거점·군산학협력센터 등 군-중소기업 연결 플랫폼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 "국방 인공지능법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AI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