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과 김건 의원이 토론 이후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대영 기자

"더 많은 무기체계를 사들이는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 필요한 건 AI와 데이터 중심의 국방 혁신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절차와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 국방 획득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조발표·발제에 이어 토론과 의원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토론 이후 마이크를 잡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오늘 논의가 정말 현실적인 인사이트(통찰)를 줬다"며 "'AI와우리의미래' 연구모임을 만들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어 강선영 의원은 AI 시대 국방 예산 구조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현재 국방비 62조원 중 47조원이 병력 유지비로 쓰이는 현실을 언급하며 "무기체계 경쟁은 계속되지만 결과적으로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군의 실적 중심 무기 도입 문화를 비판하며 "아파치, KF-21, F-35 등 개별 사업 성과를 내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F-35B 노즈랜딩기어 사고를 언급하며 "1조3000억원 한 대 값으로 할 수 있는 AI 투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는 첨단 플랫폼보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 투자가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며 AI 중심 전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해 마지막까지 남은 참석자들이 세미나 종료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대영 기자

강 의원은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피하려고 감사·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히 넣어놓다 보니 신기술이 들어올 틈이 없다"며 "신속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구조도 계약직 중심이라 사업 기간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획득 구조와 법령,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기업 간 직접적인 기술 매칭 플랫폼, 즉 'AI 기술박람회' 구상을 제안했다. "기술을 가진 업체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군이 실제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국방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 자리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와 요구를 듣기 위한 자리"라며 "법·예산이 필요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중소기업이 국방 분야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