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윤영미 기자
뉴스1 윤영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론의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수도와 가스·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미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강원도 태백시가 민간위탁을 두고 공무원노조 및 지역사회단체와 대립 중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꾸준히 민영화가 제기돼 왔다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의해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 블루골드냐, 가격 안정화냐

수도는 상하수도시설의 운영권은 물론 소유권까지 민간자본에 넘기는 '완전민영화'와 운영권만 일정기간 민간자본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두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학계는 민간위탁 역시 시민이 받는 영향이 완전민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 모두를 민영화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수도 민간위탁 역시 큰 틀에서 민영화로 보는 이유다.

수도 민영화는 현재 56%에 불과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상문 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 '물 정책·경제 제19호'를 통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지방상수도사업은 수도사업의 비전문성, 지역간 서비스 격차, 국민의 불신, 높은 수도운영 적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2009년에만 지방 상수도 공기업 112개 중 55개 사업체에서 약 135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방식을 도입했다.

수도·가스·전기 민영화, 요금만 폭등?

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견해도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물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며 물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물산업 육성전략'을 시도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 하·폐수처리기술, 수자원개발, 먹는샘물 산업 등 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물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물산업 육성전략도 민영화인지, 아닌지 여부가 팽팽히 갈렸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기업이 상수도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물값 상승, 원가 절감을 위한 서비스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논산시의 사례는 대표적인 반대 근거가 되고 있다. 2003년 최초로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2004년과 2010년 수도요금이 709원에서 883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위탁비는 2004년 첫해 33억3000만원에서 2010년 93억9000만원으로 281% 증가했다.

또 한번 위탁한 상수도는 다시 되돌려 받기가 불가능하다. 20~30년에 걸쳐 위탁한 후에는 상수도를 되돌려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모두 소실되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도 쉽지 않다. 계약의 중도해지는 5일 이상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다른 급수대책이 없을 경우, 또는 파산하는 경우 등 수탁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거나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주민투표로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을 잃어버린 지방정부가 수탁회사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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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