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이어 ‘추경 카드’로 경기 부양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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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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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정부가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는 추경 여부를 확정짓지 않은 채 다양한 재정정책을 고려하며 경기 부양 효과를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동시에 수출업체들이 환율 측면에서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때에 추경을 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을 실시할 경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유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고려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 실시 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난 10일 “필요한 경우 추가 경기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추경을 실시할 경우 다른 재정정책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41조 원 규모의 재정집행 패키지를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추경을 통해 정부가 돈을 쓸 경우 소비와 투자가 바로 늘어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추경을 실시하더라도 20조원 미만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추경 규모가 20조 원 이상일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현행 2.1%에서 4% 안팎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명적이다.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마구잡이식 재정 방출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일자리와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분야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한영훈
한영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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