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딸","아들"과 같은 가족 그 자체다. 그래서일까. 근래 이혼이나 연인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함께 키워 온 반려동물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떠할까. 현행 민법 체계상,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으로서 소유와 양도의 대상이고, 법원은 반려동물의 양육권 및 이를 전제로 한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217272 판결 참조)따라서 반려동물에 관하여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로 판단되는 바, 실제 판결에서는 반려동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동물보호법 상 등록명의, 관리와 보호 및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반려동물 인도청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서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생명과 복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