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대는 단통법, ‘내일(22일) 공시 보조금’이 분수령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대리점 /사진=뉴스1

‘단통법 보조금’

정치권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본격적인 칼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2일 정해질 4주차 보조금 공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공시를 하루앞둔 21일 소비자와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는 물론 보조금 상한제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4주차 공시를 앞둔 이통3사가 보조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가 제조사와 이통사 대표를 불러 기업이 단통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특단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2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액수를 공시할 수 있다. 3주차 공시일이었던 지난 15일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스마트폰에서 보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8~9일 공시한 보조금과 동일했다. 이통사 측에서는 현금지원 뿐 아닌 다른 방향에서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가 현금 보조금 대신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방안은 '유·무선 결합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꼼수’에 질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당초 단통법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됐지만 취지와 다르게 이전보다 보조금 총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판매량이 급감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도 신규 스마트폰 판매의 감소로 고민을 안고 있다.

앞서 낮은 보조금 액수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제조사와 이통사 대표를 불러 단통법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단통법은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서비스 등 경쟁을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며 "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장관은 이어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극단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제조사와 이통사에게 최후통첩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