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미래전략기획단·지방시대정책국·저출생극복본부 등 9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미래전략기획단·지방시대정책국·저출생극복본부 등 9개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원 낭비, 중복 사업, 형식적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사업 등 효과가 불분명한 홍보성 예산의 과감한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K-UCT, 교육특구, 라이즈, U시티, 직업계고 등 유관 사업을 통합 전략 체계 안에서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김천 경북혁신도시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해 도정 핵심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비 과다 편성, 기금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구미 방산클러스터·K방산 수출 확대 전략, K탑티어 인재양성 사업의 정주 효과 보완, 저출생 대응사업 내실화 등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콘텐츠 부족과 성과지표 부재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전략 개선을 요청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사업의 내실화를 비롯해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주요 사업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역할 분담과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을 비판하며 저출생·복지 예산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예산 산출 근거 미흡을 지적하며, 공실 인재개발원 재산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예결특위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중심의 예산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예산 산출근거 부족과 재난관리 미흡을 문제 삼으며 대학·교육청·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정주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효과가 미흡한 행사성 사업을 지적하며 대규모 예산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기록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도 운영 전반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선정 기준 재정비와 현지조사 강화로 공익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