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은 죄 만드는 기관이 아닌 것이 있는 죄 찾아 처벌하는 기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제14차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에 요청한 친형 관련 증거 미제출을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길어지는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형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핵심 쟁점에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촛불 정부의 검찰이 취할 태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신속하게 제출해주시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멀쩡한 사람의 진단을 시도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기소 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역시 2012년 당시에 형님의 상태가 정상이었느냐,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 했느냐라는 것인데. 정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핵심적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측 증인이 증언 번복한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고 “그건 심리 과정의 일부니까”라며 답했다.

오늘 공판은 이재명 친형 서류검토한  정신과전문의 서씨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지사 친형에 대한 인터넷게시물 등 서류 검토했던 정신과전문의 서씨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들었다”고 밝히고 "서류만 보고도 과격하고 난폭한 느낌 받았다. 과격하고 난폭한 사람은 자기를 해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치료와 진단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위에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라고 말한 것 맞나?”고 묻자 서씨는 “'위에서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달라는 말했나?”는 질문에도 서씨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늘 공판에서 서씨는 검찰의 “너무 다그치시는 것 같다”며 불만 내비쳤다. 검찰이 “자기 진술이 이해 되냐?” 따지자, 이에 “이해 못하는 것은 검찰일 것” 이라고 일침했다.

결국 판사가 증인신문 잠시 쉬었다하자 제안하는 등 과열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지난 13차 공판 증인으로 증언한 이 전 분당구보건소장은 2012년 여름경 서류를 들고 서씨를 찾아갔고 서씨는 서류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회신 내용은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이 있으니 진단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