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은성수, 신탁규제 논란 해법 찾을까

머니S 이남의 기자|입력 : 2019.11.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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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명을 만났다.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행사이지만 최근 고난도 신탁규제 논란이 뜨거운 만큼 관련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DLF 대책에서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를 담은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발표했다.

신탁은 은행이 고객(위탁자)이 맡긴 금전 또는 금전외재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위해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특정 금전신탁은 고객이 지시한 대로만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탁이 사실상 은행과 위탁자의 1대1 계약임에도 유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다수에게 적용하는 등 사실상 사모펀드처럼 운용된다고 봤다. 이에 은행은 신탁 판매 금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이 채권 등 안전상품 위주로 신탁상품을 설계하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가에게 매력이 떨어져 관련 신탁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련 대책이 신탁과 사모펀드의 유사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강조해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황유노 현대캐피탈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보험 대표이사,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등 비은행권 CEO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