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하면 내년부터 가점…

내년부터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과 파견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서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정책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평가기준 수정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평가사항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핵심기능·사업·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도 수정됐다. 정부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을 확대한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정된 경영평가는 2018년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할 때 수정될 예정이다.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도 수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